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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합동설명회
2010. 02
목포시장
㈜C&중공업
목포조선공업㈜
1
1. 사업의 개요
위 치: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광주광역시
면 적: 기정 - 271,276.6㎡
사업대상지
무안군
변경 – 278,176.6㎡[확장면적: 6,900㎡(공유수면)]
화순군
나주시
목포시
시행방법: 민간·공영 합동개발방식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업종형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해남군
진도군
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
현재 목포조선공업의 수주한 대부분 선박이 15,000이상 톤급으로
선박기준 길이가 약140m이상 규모가 필요하나 목포조선 길이는
약120m로 선박장치 부지가 매우 협소한 실정임.
삽진일반산업단지
이에 따라 목포조선공업의 공유수면매립(연장98.7m, 폭 70.6m)
을 통해 선박장치 및 건조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주선박의
매립요청지
신속한 건조로 납기일정을 맞출 수 있고 작업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
한편 목포조선공업의 현재 연간 수주 가능물량은 4.5척/년(14,000
톤급 이하) 수준이나 공유수면매립 후 조선소부지 확장 시 년간 수주
가능물량은 8척/년(20,000톤급 내외)으로 증가하여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
2. 추진절차
산업단지계획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
•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신청서, 관련서류
산업단지지정(변경) 신청
•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20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평가계획서 초안 작성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평가서 작성
통합조정회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있음.
평가서 협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2조)
기술검토서 작성
협의 내용통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 시행령 제10조 경미한사항의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제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영향평가절차
산업단지승인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2
3. 개발규모 기준 및 산정
도로
구분
사업면적(㎡)
삽진일반산업단지
(변경신청)
기정
271,276.6
변경
278,176.6
확보기준
1㎢미만의 경우 8%이상
계획적용(㎡)
24,013.4(8.8%)
24,013.4(8.6%)
주차장
구분
삽진일반산업단지
(변경신청)
사업면적
확보기준
계획적용
기정
271,276.6㎡
1,646.2㎡(0.6%)
변경
278,176.6.㎡
사업면적의
0.6%
1,646.2㎡(0.6%)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산업단지 내 주차장규모에 대해 제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법[2006. 4. 1]을 적용함.
녹 지
구분
삽진일반산업단지
(변경신청)
사업면적
확보기준
계획적용
기정
271,276.6㎡
9,909.5㎡(3.6%)
변경
278,176.6㎡
1㎢미만일 경우
5%이상 7.5% 미만
9,909.5㎡(3.6%)
※ 단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내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의 범위 안에서 하향조정
오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
원칙적으로 단지전용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기 조성되어 북항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부기능별 특성에 따라 교통 접근성, 쾌적성, 시설관리의 효용성 등
적으로 검토
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용지가 조성되어 있음.
3
4. 토지이용계획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기정 총면적 271,276.6㎡, 변경 총면적 278,176.6㎡중 공장용지가 82.0%를 차
하는 228,058㎡, 도로가 8.6%인 24,013.4㎡, 주차장은 0.6%인 1,646.2㎡, 지원시설용지는 3.6%인 10,788.9㎡
공원은 1.3%인 3,760.6㎡, 녹지는 3.3%인 9,909.5㎡로 계획함.
당 초
변 경
4
5. 환경계획
대기환경
구
분
저감방안
▶ 공사시
◦ 배기가스 저감방안 - 공회전 억제, 운전자 교육, 효율적인 장비투입
◦ 비산먼지 저감방안 - 주기적인 살수실시 및 청소 전담요원 배치, 세륜대체시설 설치 및 운영,
차량운행속도 제한 및 차량적재함에 덮개 설치
◦ 토사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쾌적한 환경과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며,
수종 선정시 유해가스와 먼지를 흡착․정화시키는 능력이 큰 수종을 식재할 것임.
◦ 실내도장시 배기가스를 포집하기 위하여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임.
대기질
수환경
구
분
저감방안
▶ 공사시
◦ 오탁방지막설치
◦ 침사지 설치
◦ 현장인력에 의한 오수처리계획
- 당초 삽진지방산업단지 오수처리와 동일하게 사업지구내 남측에 위치한 오‧폐수 중계펌프장을 통해 최종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에
서 처리토록 할 계획임.
수질
▶ 운영시
◦ 오폐수처리계획
- 현재 목포 삽진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194.724㎥/일(오수 111.72㎥/일, 폐수83.004㎥/일)의 처리는 산업단지 내 중
계펌프장을 통해
인근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및 일부선박제조 공정에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되어지고 있음.
◦ 우수처리계획
토지환경
구
분
지형지질
- 단지내 우수배제는 계획지반의 경사에 따른 자연유하를 기본으로 계획하며, 사면 등의 우수는 측구 및 배수관을 통하여 해안에 안
전하게 방류할 계획임.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 설계시 주변 지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함으로써 지형의 변화를 최소
화 할 계획임.
◦ 사면안정대책
- 본 산업단지는 조선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면부 및 서측은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
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한 의장 안벽을 설치함
- 단지 조성시 각 블록내 우수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블록내 지반경사를 1%내외로 계획
하며, 배수구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계획함.
5
자연생태환경
구
분
저감방안
◦ 육상식물상
육상 동·
식물상
- 산업단지는 공장과 도로, 공동이용시설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획일적이고 경직된 요소들이 많으므로 단지내 녹지공간을 확보하
여 사원휴식공간으로써
충분한 공간배분이 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함
◦ 육상동물상
- 조경계획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식재기법을 통해 동물상의 새로운 서식지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도함.
해양동·
식물상
생활환경
구
분
► 공사시
◦ 본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유물질 확산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주변 해역에 오탁방 지막을 설치할 것임
◦ 또한,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 실시하여 예측 및 저감대책 강구할 것임
◦ 교각 건설시 공사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업차량의 출입시 차량세척을 통하여 외부식물 씨앗 등의 이입을 최소화하여 염생
식물의 교란을 방지하고,
비산먼지등도 먼지덮개, 세륜세차시설을 통해 최소화 할 것임
► 운영시
◦ 선박에서 유출되는 각종 폐유의 경우 그 발생량에 따라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
고, 이러한 방제장비의
확보할 것임
◦ 또한 오수 및 폐유의 무단방류를 철저히 감시하며, 조선소 자체의 오수 등 오염원의 경우 특정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해
양으로의 오염을 방지
하고 조선소에 사용하는 각종 도료 중 환경호르몬 물질을
저 감함유한
방 안도료의 사용을 최소화 할 것임
친환경
자원순환
► 공사시
◦ 폐유는 별도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후(법정 보관기일 준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처리 계약후 위
탁처리 예정.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간이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후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고, 분뇨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후
위생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할 계획임.
► 운영시
◦ 사업지구내에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 분류하여 재활용토록 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진도군 폐
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토록 할 계획임.
◦ 발생된 남은 음식물 처리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전량 위탁하여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할 계획임.
◦ 사업장시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무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전량 위탁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 공사시 본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법 공사장 규제치를 상회하는 정온 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저감방안
을 철저히 실시할 것임.
6
6. 교통계획
7
7.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단지의 사업대상지구로 검토된 목포조선공업 확장에 소요
되는 총 투자비용은 7,890백만원으로 추정됨
<목포조선 확장건설에 따른 투자비 및 파급효과>
구 분
목포조선공업 확장이 건설행위에 투자되는 소요액이므로 경제적
(단위 : 백만원, 인)
합계
2010년
2011년
투자비
7,890
3,945
3,945
생산 파급 효
과
15,747
7,873.5
7,873.5
소득 파급 효
과
3,372
1,686
1,686
- 소 득 승 수 : 0.427358
조세 파급 효
과
540
270
270
- 조 세 승 수 : 0.068472
부가가치파급
효과
6,564
3,282
3,282
172
86
86
파급효과 분석은 토목건설업의 승수를 반영 산출함
파급효과 = 투자 소요액 × 건설업의 승수
- 생 산 승 수 : 1.995777
- 부가가치승수: 0.831968
사회적 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 고 용 승 수 : 0.021862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선박건조 공간 확장으로 대형선박 수
증대되어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 및 관련업종 고용인력(협력
개발의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총 투자비 7,890백만원에
대한 부문별 파급효과는 생산효과 15,747백만원, 소득효과
3,372백만원, 조세효과 540백만원 및 부가가치효과 6,564
백만원,고용파급효과 172인으로 추정됨
인원 포함 약350인) 창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상 목포시의 중국 및 동남아 경제
국제교류거점육성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및 특화 도모
공유수면을 활용한 산업단지확장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하고 조선시설의 집적으로 경제성 및 환경보전 도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