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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들어가기 1
들어가기
들어가기 2
VALUE?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
-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이 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Furniss & Tilton의 견해
자 유
일반적
가치
평 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 보장
Friedland의 견해
개인존중의
가치
자기결정권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① 목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것
② 목표- 세부적이고 구체적,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
ex) 정책목적 : 고용안정성 제고와 소득양극화 해소
정책목표 : 5년 안에 청년 취업률을 ○○%까지 증가시키
고 비정규직 비율을 ○○%까지 낮추어 고용안정성을 높이
고 월소득을 ○○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개인/집단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인간의 존엄성 유지
한 개인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사회적 신분 등의 차
이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 최고의 기본적 목표
자립성 유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
도록 사회복지정책실천의 목표로 정하는 것
개인적 성장과 계발
모든 사람들이 제 각기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
사회 전체적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
게 되었을 때, 그 제도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통합에 기여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 향상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제도를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춤
사회복지정책목표의 구체적 정책목표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실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1)
(2)
(3)
(4)
(5)
(6)
빈곤문제의 해결
국민건강의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생활수준의 보장
소득 불평등의 해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와 관련,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으
로 집단적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바람직한 상태와 연관됨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목표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
의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condition)를 말함
목표의 유형
공표된 목표
숨겨진 목표
의도한 목표
의도하지 않
은 목표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으
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성, 평
등과 효율은 정책형성과 집행에 중요한 참고지
침이 된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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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가치
- 인간의 존엄성
- 자유
- 민주성
- 평등
(2) 수단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가치
- 효율성
- 효과성
-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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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 평등
①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
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을 의미함.
ex) 아동수당, 노령수당
② 비례적 평등(공평)- 개인의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
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개념임
③ 기회의 평등-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의
미하며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임 ex)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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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대상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효율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사회자원은 제한적이므로, 사회복지정
책도 일차적 목표의 평등의 가치와 함께 효율의 가치인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궁극적 목표로서 효율 : 파레토 효율의 달성(개선)
- 수단으로서 효율
①목표효율성 : 목표대상자와 실제 수급자 비교를 통해 판단
②운영효율성 : 산출 대비 관리운영비 비교를 통해 판단
- 평등과 효율과의 관계 : 근로동기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소비자 선택의 왜곡,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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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효율의 관계
1
2
3
3
근로동기의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소비자 선택의 왜곡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3. 자유
①
며
②
를
소극적 자유-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이
"~로부터의 자유" ,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음을 의미
적극적 자유-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며 "~
향한 자유"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
키는, 즉 ‘~로 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
(negative freedom)와 ‘자신이 하고 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
극적 의미의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①소극적 자유는 자유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 사상의 자
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통해 타인으
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유는 확대된다.
②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해 결핍으로부터 해방,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착취 없
이 적절한 노동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이
원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
고, 국가와 사회의 개입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적극적
자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
되고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소득, 건
강,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3) 자유가 가지는 한계
- 개인에게 미치는 한계
* 신체적인 해, 물질적 해, 정서적, 심리적 해
- 사회에 미치는 해
4) 자유와 평등의 관계
첫째, 대립적 측면
둘째,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요구되어짐
4) 사회적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