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들어가기 1
들어가기
들어가기 2
VALUE?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
-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이 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Furniss & Tilton의 견해
자 유
일반적
가치
평 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 보장
Friedland의 견해
개인존중의
가치
자기결정권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① 목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것
② 목표- 세부적이고 구체적,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
ex) 정책목적 : 고용안정성 제고와 소득양극화 해소
정책목표 : 5년 안에 청년 취업률을 ○○%까지 증가시키
고 비정규직 비율을 ○○%까지 낮추어 고용안정성을 높이
고 월소득을 ○○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개인/집단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
 인간의 존엄성 유지
 한 개인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사회적 신분 등의 차
이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
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 최고의 기본적 목표
 자립성 유지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
도록 사회복지정책실천의 목표로 정하는 것
 개인적 성장과 계발
 모든 사람들이 제 각기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
사회 전체적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
 사회통합과 안정
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
게 되었을 때, 그 제도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통합에 기여
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 향상
 정치적 안정
 사회복지제도를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춤
사회복지정책목표의 구체적 정책목표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실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1)
(2)
(3)
(4)
(5)
(6)
빈곤문제의 해결
국민건강의 증진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생활수준의 보장
소득 불평등의 해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와 관련,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으
로 집단적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바람직한 상태와 연관됨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목표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
의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condition)를 말함
목표의 유형
공표된 목표
숨겨진 목표
의도한 목표
의도하지 않
은 목표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으
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성, 평
등과 효율은 정책형성과 집행에 중요한 참고지
침이 된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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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가치
- 인간의 존엄성
- 자유
- 민주성
- 평등
(2) 수단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가치
- 효율성
- 효과성
-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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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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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 평등
①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
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을 의미함.
ex) 아동수당, 노령수당
② 비례적 평등(공평)- 개인의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
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개념임
③ 기회의 평등-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의
미하며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임 ex)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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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대상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효율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사회자원은 제한적이므로, 사회복지정
책도 일차적 목표의 평등의 가치와 함께 효율의 가치인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궁극적 목표로서 효율 : 파레토 효율의 달성(개선)
- 수단으로서 효율
①목표효율성 : 목표대상자와 실제 수급자 비교를 통해 판단
②운영효율성 : 산출 대비 관리운영비 비교를 통해 판단
- 평등과 효율과의 관계 : 근로동기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소비자 선택의 왜곡,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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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효율의 관계
1
2
3
3
근로동기의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소비자 선택의 왜곡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3. 자유
①
며
②
를
소극적 자유-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이
"~로부터의 자유" ,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음을 의미
적극적 자유-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며 "~
향한 자유"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
키는, 즉 ‘~로 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
(negative freedom)와 ‘자신이 하고 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
극적 의미의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①소극적 자유는 자유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 사상의 자
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통해 타인으
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유는 확대된다.
②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해 결핍으로부터 해방,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착취 없
이 적절한 노동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이
원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
고, 국가와 사회의 개입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적극적
자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
되고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소득, 건
강,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도서출판 양서원
3) 자유가 가지는 한계
- 개인에게 미치는 한계
* 신체적인 해, 물질적 해, 정서적, 심리적 해
- 사회에 미치는 해
4) 자유와 평등의 관계
첫째, 대립적 측면
둘째,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요구되어짐
4) 사회적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