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목 차
1.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2. 이데올로기의 정치 태도별 유형
3.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
4.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1.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1. 1 이데올로기의 개념
1) 어원적 기원
Idea를 기원으로 하며
Idea(이념,이상)+logik(논리, 과학)의 의미이다
이데올로기는 '관념의 과학‘ '이상의 과학’.
- 이데올로기는 세계관, 가치관, 사상, 기본적 사고 방
식을 의미하는 행동지향적인 신념 체계, 즉, 사회에 대
한 특정한 관점(사회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
회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
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상
-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삶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현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인
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줌.
즉, 이데올로기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떠한 목
표를 추구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일종의 행동지향적인 세계관(가치관)을
의미한다.
•
특수적 이데올로기 - 특정집단의 특정 이념, 표
상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적대집단으로부
터 ‘현실왜곡’이라고 비판받음 : 이데올로기의 당
파성을 초래함
전체적 이데올로기 - 한 사회나 시대의 전면적인
의식구조, 사고방식,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객관
성으로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을 극복하고자 함
1) 이데올로기의 정의
①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회집단이 가지는
신념이나 태도의 체계,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
함.
② 보수나 진보, 중도,우파나 좌파는 고유명사가 아니
라 각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임.
2) 자유주의로서의 이데올로기
• 트라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이념들의 과학, The Science of Ideas>
- Ideology는 개인적 인간의 행동을 위한 규범과 집
단으로서의 사회적 방향과 이상을 포괄하는 체계
•
트라시가 내세운 구체적 이데올로기는 프랑스혁명 이
념인 자유주의 였다.
- 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을 바로 질서와 자유의
보장으로 보았고, 이러한 자연적 본성이 바르게 이해되
면 사회는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진리, 평화, 도덕을 얻
을 수 있다고 함.
- 혁명 후 공화정부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의 규
범적 목표를 세우고 주도적인 원리를 제시함
•
한계 :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질서는 자
연히 이루어지는가?
• 나폴레옹의 비판
- 나폴레옹은 트라시와 그 동료들을 실천력
없는 관념주의자로 비판
3)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
- 이데올로기를 인간 두뇌의 산물로 이해
- 그런데 이 산물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
다고 생각함
-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함
- 결국 이데올로기를 부정적 개념으로 규정함
<독일이데올로기, Deutsche Ideologie>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의 이름을 가진 이
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사회 공동
의 이익으로 위장시켜, 모순된 현실을 합리
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함
• 결국 자유주의는 부르조와 계급의 지배체제를 유
지 안정시키는 허위의식임
• 이데올로기는 인간 의식의 산물로서 이는 자립적
이지 못하고 물질적 경제구조에 의존하게 됨.
물질적 하부구조 위에서 철학적, 정치적, 예술적,
종교적 관념들이 생성되며 이는 결국 그 사회의 지
배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남.
• 한계
-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를 제창하
였으나, 이 역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허위의
식으로 판명됨.
-
결국 마르크스의 논리는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공산주의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며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시작됨.
•
레닌
이데올로기를 한 사회적 계급과 집단이 그들의 이익
을 옹호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이념들과 세계관이라
고 정의함
2.이데올로기의 정치 태도별 유형
∙좌파 이데올로기- 인간사회에는 불평등, 부정, 비리가 만
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 이데올로기는 인간해
방의 정의실현 방법으로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때로
는 폭력혁명을 옹호하기도 함.
∙우파 이데올로기- 전통주의 혹은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이들은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
집단들의 상이한 관심사를 상호균형과 전제 속에서 통합
ㆍ조정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
2.이데올로기의 정치 태도별 유형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정책 비교
정책
좌파
우파
경제정책
-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
제 및 개입
(시장 작동의 제한/ 금지)
- 시장원리에 따라 경
제정책 운영
기업정책
-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친기업정책)
사회정책
- 평등 ,분배,복지를 중시
-시장(경쟁)원리에 따
라 성과 배분(복지정책
의 유보/폐지)
국가기업
- 국가 역할의 증대(큰 정부 지향) -국가개입의 최소화(작
은 정부 지향)
3.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입장을 의
미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국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
① 온정주의- 봉건사회, 농노는 봉건영주의 보호 없이는 생활
할 수 없었고 봉건영주들은 농노들을 인격적으로 예속 시키지
않고는 생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기에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
화시키는 명분으로 온정주의를 내세움.
② 중상주의- 봉건사회가 붕괴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남. 상업자본주의시대 또는 초기
자본주의시대에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 제거와 빈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중요시함. 빈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부의 증대와 직결된다고 본 것임.
③ 고전적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 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과 정부의 최소개입을 지향.
④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 모순이 더욱 가중
된다고 주장함.
⑤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를 사회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을 근
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분배 장치이자 자본주의를 내부로부터
수정시키는 장치로 간주하였음.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양서원
⑥ 케인즈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론.
케인즈는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할 때 불황이 시작된다고 보아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⑦ 코포라티즘- 국가ㆍ자본ㆍ노동 등이 사회협약 등을 통해 서
로 타협하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제도화된 체계를 의미.
대표적 예) 스웨덴의 노사정 협의에 의한 임금억제와 이를 보상
하는 복지발전.
⑧ 신자유주의-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이
자 개인자유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시장을 극단적으로 신뢰함.
이에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국가
에 비판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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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양서원
4.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1) 자유주의 복지체계(the liberal welfare regime)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유인 강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2) 조합주의 복지체제(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이상.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양서원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 까지 확대되는 국가.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평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지향.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도서출판 양서원
(예)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계
복지국가체
제 분류
자유주의 복
가족복지
유형
가족과 국가의 역할과 개입
해당 국가
국가개입 최소화
가족주의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전통적 가족기능
강조
조합주의 복
이원적 가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하나, 보호와 양육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
지체제
족주의
지체제
사회민주주
의 복지체제
탈 가족주의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미국, 캐나다, 호주
기능의 책임주체로서 가족의 역할강화
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국가가 가족에게 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
전가하지 않음
이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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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