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이데올로기의 정의
①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회집단이 가지는 신념
이나 태도의 체계,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함.
② 보수나 진보, 우파나 좌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각 시대
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임. 현 사회단계에서 좌
파와 우파는 다음과 같은 의미 가짐.
∙좌파 이데올로기- 인간사회에는 불평등, 부정, 비리가 만
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 이데올로기는 인간해
방의 정의실현 방법으로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때로
는 폭력혁명을 옹호하기도 함.
∙우파 이데올로기- 전통주의 혹은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이들은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
집단들의 상이한 관심사를 상호균형과 전제 속에서 통합
ㆍ조정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
2.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입장을 의미하
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하
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국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
1) 온정주의- 봉건사회, 농노는 봉건영주의 보호 없이는 생활
할 수 없었고 봉건영주들은 농노들을 인격적으로 예속 시키지
않고는 생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기에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
화시키는 명분으로 온정주의를 내세움.
2) 중상주의- 봉건사회가 붕괴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남. 상업자본주의시대 또는 초기
자본주의시대에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 제거와 빈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중요시함. 빈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부의 증대와 직결된다고 본 것임.
3) 고전적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 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과 정부의 최소개입을 지향.
4)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피력. 마
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
며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 모순이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함.
5)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를 사회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을 근
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분배 장치이자 자본주의를 내부로부터
철폐시키는 장치로 간주하였음.
6) 케인즈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론.
케인즈는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할 때 불황이 시작된다고 보아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7) 코포라티즘- 국가ㆍ자본ㆍ노동 등이 사회협약 등을 통해 서
로 타협하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제도화된 체계를 의미.
대표적 예) 스웨덴의 노사정 협의에 의한 임금억제와 이를 보상
하는 복지발전.
8) 신자유주의-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이
자 개인자유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시장을 극단적으로 신뢰함.
이에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국가
에 비판적임.
Ⅱ.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Wilensky와 Lebuex의 모형
2. Titmuss 모형
3. Mishra 모형
주요특징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구조적 모형
1. 욕구충족에 대한 국가책임
2. 가치로서 욕구에 근거한 분배
3. 법정서비스 범위
4. 법정서비스에 포괄되는 인구
5. 국가복지에 지출되는 국민소득비중
6. 자산조사의 활용여부
7. 클라이언트의 성격
8. 클라이언트의 지위
9. 서비스의 지향성
10.복지에 있어 비법정기관의 역할
최소수준
주변적
소범위
소수
낮음
일차적
빈민
낮음
고압적
일차적
적정수준
이차적
광범위
다수
보통
이차적
시민
보통
공리주의적
일차적
전체적
일차적
포괄적
전 국민
높음
주변적
집합구성원
높음
연대지향적
주변적
4. Parker 모형
◆자유방임주의형 - 개인주의에 기초 능력에 따라 배분
◆자유주의형 - 자유방임과 사회주의의 중간 형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
◆사회주의형 - 평등과 정치.경제.사회권을 강조. 능력보다
요구에 따라 자원 배분.
5. 에스핑-안델센의 유형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형태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음.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않고서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
Ⅲ.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요보호자
조세
국가보조금, 후원금 등
재원
종류
성격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
험․고용보험 등
보편주의
민간 부문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
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 모부자․성매매피해여성․재
제급여․주거급여
선별주의
가복지 등
보편주의+선별주의
1. 한국의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
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
장하는 제도.
2) 국민연금제도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점차 농어민, 도시지역 자영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대상 범위를 넓혀 전국민 연금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사
각지대는 광범위함. 또한 처음에 70%였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이 점차 40%로 하락.
3) 의료보험제도 - 1977년부터 500인 이상 고용사
업장 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여 본격 실시되었
고 1989년 도시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
보험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음.
4) 산재보험제도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실시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
액 부담하며, 해당사업장의 산재노동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됨.
5) 고용보험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후 1995년부터 실시
된 제도로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는 실업급여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이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더해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6)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보호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에 실시됨. 노
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요양보호 비용을 건강보험과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짐.
2. 한국의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 공공부조의 개념 - 국가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
산조사에 의해 선별된 빈곤층에게 보충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층 급증 국
면에서 1999년에 생활보호법의 시혜적 성격에 대한 비판에 기초
하여 권리성을 강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됨. 공공책임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타법 우선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원리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3.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민
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
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4대 바우처 -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도우미 등 4개 사업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보장하
고 공급자간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