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04-사회권중심(이성훈)

인권의 이해 : 사회권을 중심으로
이 성 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학습목표와 목차
1. 사회권의 개념과 특성
2. 사회권의 내용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1. 사회권의 개념과 특성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이 재산을 가진 시민의
자유권에 국한되어 경제적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외면
이에 반해,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인
간 존엄성과 가치에 초점 (자유권의 시민적 자유)
사회권은 사회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토대로
한 ‘제2세대 인권’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
1. 사회권의 개념과 특성 : 권리의 내용 비교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권리 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핵심 가치
정치적 자유
형식적 평등
사회 경제적 정의
실질적 평등
평등
국가의
역할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보호, 존중, 실현
적극적
세계인권
선언
3-21조
22-27조
2조, 7조
주요
인권조약
자유권 규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
협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2. 사회권의 내용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1.
2.
3.
4.
5.
6.
7.
노동권
사회보장
가정보호와 여성, 아동
적절한 생활 수준 : 의식주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2. 사회권의 내용
1. 노동권
 정당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최저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의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보장
 공정한 승진 등의 기회제공
 휴식권
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사회권의 내용
2.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3. 가정보호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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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의 권리
모성의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 아동노동 금지
4. 적절한 생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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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
주거권
2. 사회권의 내용
5.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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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상의 수준
성적 자유와 출산의 선택
고문과 생체실험 거부
건강과 관련한 정보접근권,
안전 (음식, 영양, 환경 등)
2. 사회권의 내용
6.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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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의 동등한 접근 : 초등교육은 무상 고등교육은 접근
기회 제공과 기회균등의 원칙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부모의 선택권
교육기관의 설립권
학문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와 훈육을 받지 않을 권리
7.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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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향유
문화활동에 참여
과학과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주요 국제인권조약 - 채택연도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1965
경제적 사회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
고문방지철폐협약 (CAT) 1984
아동권리협약 (CRC) 1989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MW) 1990
장애인 권리협약 (ICRPD) 2007
강제실종철폐협약(CED) 2007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인권조약 감시 위원회 – 한국 보고서 심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CERD)–93, 96, 99,
03, 07
사회권 규약 위원회(CESCR)–92, 99, 09
자유권 규약 위원회(HRC)–92, 99, 06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CEDAW)-93, 98
고문방지철폐협약 위원회(CAT)–96, 06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CRC)-98, 03, 10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유엔인권
기구
특별보고
관
인권
조약
이사회
위원회
UPR
7대 조약
위원회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사회권 관련 유엔 주요 인권 제도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사회권 규약 위원회)
2) 특별 보고관 (Special Reporters) 제도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1) 사회권 규약 위원회(CESCR)
사회권 규약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 (한국은 1990년 가입, 95년과 01년 심의)
1985년 설립
18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 (정부 추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
해마다 2회 제네바에서 회의 (5월과 11월)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2-1) 특별 보고관 제도 - 인권이사회
독립적인 인권전문가 (무보수)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 (임기는 주제별 3년, 나라별
1년)
현재 38개 (주제별 28, 나라별 10 – 북한 포함)
주제별 보고관 가운데 사회권이 5, 자유권 7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2-2) 사회권 관련 특별 보고관 (5)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독성폐기물(toxic waste)
3. 유엔 인권 기준과 제도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UPR)
4년마다 각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
192개 유엔 회권국 모두가 대상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과 함께 2008년 도입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심의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종합 평가
97-98년 IMF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면서 사회
권 상황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나 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다시 사회권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양적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권의 증진이 더디게 나타
나며 양극화로 사회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증대
전반적으로 여전히 사회권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 인
권기준과 국내의 인권현실은 격차가 큼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견해 (2001년)
“경제우선주의 (economy-first) 접근은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
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되고 있다”
“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IMF와 협상을 할때 사회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
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견해 (2001년)
“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
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
한다.”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대표적인 사회권 이슈
- 사회권 규약 위원회(2001년)와 UPR (2008)
권고안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권리 제약 / 비정규직 /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 농촌거주자 / 여성차별 / 이주노동자/ 아동 체벌 /
주거권(강제철거) / 국가보안법…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1) 노동권
비정규직, 특히 여성의 차별적 대우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도한 경찰력 사용
교사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제한
장애인의 2% 고용 의무 불이행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2) 사회보장
많은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매우 제한적인 국민연금 혜택
3) 가정보호와 지원
높은 여아 낙태율 (남아선호사상과 호주제-현재 폐지)
가정폭력
아동성매매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4) 적절한 생활 수준
강제철거, 비닐하우스와 쪽방, 노숙자 증대
“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시의 구체
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민간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 저소득층, 특
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
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
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5) 건강권
산업재해 발생률 상승, 낮은 보건분야 예산 및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 기관
“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정부 전체 예산 중) 1% 이
하이며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
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IMF위기
이후 더욱 악화됨을 우려한다.”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6) 교육권
무상교육이 초등학교에 국한
사회권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 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과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탈리아, UPR)
4. 우리나라의 사회권 현황
7) 문화권
국가보안법에 의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미국, UPR)
“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
서,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