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3차평등정책콜로키움자료

<한국여성개발원 발표문>
여성의 연금 수급권, 현황과 쟁점
2006. 3. 20
김수완
발표순서
1. 여성 연금수급권의 이론적 검토
2. 여성 연금수급권의 국제비교
3. 우리나라 여성 수급권 현황
4. 여성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 점진적 vs. 구조적
2
1. 여성 연금 수급권의 이론적 검토
1-1 . 개별적 수급권 vs. 파생적 수급권
(1) 연금수급권의 구분
- 개별적 수급권은 본인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근거하여 개인의 명의로 수급받는 것을 의미
- 파생적 수급권은 배우자의 기여에 근거해서 피부양자로 파
생적으로 수급권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2) 개별적 수급권의 이론적 중요성
a. 사회권 : 직접적 권리 vs. 간접적 권리 (by O’Connor)
b. 수급권의 근거 : 노동자/아내/돌봄제공자(by Sainsbury)
c. 가족내 자원분배 불평등 :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by
Hobson, Orloff)
3
1. 여성 연금 수급권의 이론적 검토
1-1 . 개별적 수급권 vs. 파생적 수급권
(2) 개별적 수급권의 실증적 중요성

독립변수 : 개별적 수급권(M1), 파생적 수급권(M2)
종속변수 : 여성 노인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위험 빈곤도

결론 : 개별적 수급권 발달된 국가일수록 여성빈곤율 낮음

Model 1
개별적 수급권
-.685 (-3.387)**
Model 3
-.655(-3.214)**
.410(1.151)
.211 (1.035)
.732 (9.563)**
.294(1.602)
.579 (3.493)**
.428 (.417)
0.092(.171)
.512 (.131)
파생적 수급권
Constant
Adj-R2 (S.E)
Model 2
4
1. 여성 연금 수급권의 이론적 검토
1-2 . 여성 연금 수급권(노후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동시장요인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
-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은 연금제도를 통해 수급권에 반영
(2) 제도적 요인
-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과 급여간에 ‘자동적인 인과관계(Automatic
causal link)’(by Quadagno)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사회권에 기반한 급여정도, 제도의 소득재분배 수준,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 배우자 지위 인정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3) 사회적 요인
- 비혼 증가(미혼, 이혼 등)
조혼인율 8%(1975)->6.4%(2004), 조이혼율 0.5%(1975)->2.9%(2004)
- 여성 기대수명 증가 (남 73.4세 여 80.4세)
5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1 . 여성 연금수급권의 지표화를 통한 국제 비교 (요소)
(1) 개별적 수급권 요소
유급노동에
대한 처우




무급노동에
대한 처우

보편적 기초연금
최소가입기간
기여-급여간 연계정도
돌봄기간에 대한 처우
연금/소득분할
(2) 파생적 수급권 요소
배우자 급여
 유족급여의 제조건 : 유족배우자 자격조건,
사망배우자 기여조건, 유족급여수준, 급여
제한 조건 등

배우자로서의
처우
6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1 . 여성 연금수급권의 지표화를 통한 국제 비교 (결과)
7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2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여성 급여 비교

여성내부 집단에 따라 다양한 효과
a. 성별 임금격차와 연금격차
8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2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여성 급여 비교
b.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
9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2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여성 급여 비교
c. 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급여
10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2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여성 급여 비교
d. 이혼한 여성의 급여
11
2. 여성 연금 수급권의 국제비교
2-2 . 시뮬레이션을 통한 여성 급여 비교
e. 사별한 여성의 급여
12
3. 우리나라 여성 연금 수급권 현황
3-1 . 연금가입 현황
연령별 인구대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70
남성가입율
여성가입율
60
가입율
50
40
30
20
10
0
세
~
18
19
세 9세 4세 9세 4세 9세 4세 9세
상
24
2
3
3
4
4
5
5
이
~
~
~
~
~
~
~
~
세
20
25
30
35
40
45
50
55 60
연령
13
3. 우리나라 여성 연금 수급권 현황
3-2 . 연금수급 현황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9
93
70
여
남
30
11
노령연금
장애연금
7
유족연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3.3
61.7
48.3
여
남
37.3
0.95
노령연금
장애연금
1.9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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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여성 연금 수급권 현황
3-3 . 여성 노인소득실태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
기타공적이전
사적이전
100%
80%
60%
40%
20%
0%
남
55세 미만
여
남
55-64세
여
남
65-74세
여
남
75세이상
여
15
4. 여성 연금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4-1 . 현제도 하에서의 개선방안

개별적 수급권 강화
(1) 기여인정제도(출산/육아크레딧, 현재 법안상정)
- 도입배경 : 저출산 + 사각지대 해소 대책 일환
- 크레딧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발생규
모
: 2040년경 약 21천명(65세 이상 노인 약
0.1%)
- 크레딧 도입에 따른 급여액 향상효
과
자 평균소득 100%인정)
: 연 258천원(12개월, 전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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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연금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4-1 . 현제도 하에서의 개선방안
(2) 분할연금
- 현행 :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시, 전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재혼시 중단 (연금급여 분할형)
- 문제 : 권리성 제한, 본인의 기여와 합산 불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전 전배우자의 상황변화(장애연금, 혹은 사망)
시 청구권 상실 등
- 대안 : 소득분할 (혼인기간 동안의 배우자별 기여 기록을
분할, 각자의 계정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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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연금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4-1 . 현제도 하에서의 개선방안

파생적 수급권 강화
(3) 유족-노령연금간 병급조정 (현재 개정법안)
- 본인 기여 연금 지급을 원칙
- 나머지 급여의 일정비율(20%을 노령연금에 가산
- 유족연금이 더 클 경우에는 유족연금 선택 가능
(차액만큼 노령연금에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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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연금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4-1 . 현제도 하에서의 개선방안
(4) 배우자급여 상향조정
-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한 급여하향조정시 홑벌이 가구의 소
득대체율 적정성을 위해 배우자급여 상향조정 검토가능
(평균소득 5% 수준)
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제도 강화
- 경로연금 확대, 최저소득보장제도 등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지위 개선
19
4. 여성 연금 수급권 향상 방안 및 쟁점
4-2 . 구조적 개혁시

기초연금제
- 결혼지위, 소득여부 등과 관계없이 1인 1연금 가능
- ‘기여와 무관한 급여제공’의 딜레마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
(일하는 여성 vs. 일하지 않는 여성/맞벌이 vs. 홑벌이가구)
(ex)한나라당안 평균소득 20년 맞벌이 60%, 홑벌이 50%
평균소득 1/2 맞벌이 50%, 홑벌이 45%
- 고령화 시대의 전략적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딜레마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vs. 보편적 보장 강화)
 그 외의 구조적 연금개혁 대안 (NDC+최저보증제 등)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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