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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낙 태, 세계 3위의 심각성 <직업윤리, 박라권 교수님> 학과: 관광계열 1-D반 제출일: 09.04.30.목 제출자: 김혜진, 이하나, 허종혁 목 차 주제선정이유 2. 낙태(落胎)란? 3. 낙태의 원인 1. <낙태원인1~5> 낙태의 종류 5. 한국의 낙태 현실 6. 낙태 실태 4. 7. 낙태 사례 <낙태사례1~3> 낙태 찬반의견 9. 낙태의 윤리성 10. 대처방안 11. 낙태관련 책 소개 12. 과제 후 느낀점 8. 주제선정이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낙태율 1위라는 불 명 예를 안고 있었다. 최근에 여러 피임법의 보급화로 낙 태율은 세계 3위가 되었지만 이작은 나라에서 선진국 들 사이에 3위란 숫자는 결코 지나칠 숫자가 아니다. 현재엔 자살, 살인, 성폭행 등의 여러 문제가 이슈화 되 고 있지만 이외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던 작은생명 들의 안타까움을 이 과제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알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 다. 낙태에 관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을 토론해 보자. 낙태(落胎)란? [명사]<의학> 1 =유산(流産) 2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반산(半産)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낙태는 위와 같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 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원인 <낙태원인 1> 남아선호 사상 (출처 : http://www.donga.com 동아닷 컴) 낙태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선택적 임신행위를 꼽을 수 있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미리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 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 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 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낙태원인 2>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 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 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통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 시 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낙태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낙태원인 3> 낙태의 합법화 “제 27장 제 269조 (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 2.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 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태아를 낙태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임산부나 정식 산부인과 의사가 사법당 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정책 당국이 낙태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태를 조장해왔 다는 것이 낙태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낙태원인 4> 병원의 열악한 환경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산부인과 개업의들은 하나 같이 ‘낙태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심지어 몇 몇 산부인과의 경우 아예 정상분만은 받지도 않고 낙태만 전문으로 하 는 병원도 있을 정도이다. <낙태원인 5> 성교육의 문제점 여고생, 여중생이 길 가다가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성에 대 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하거나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성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낙태의 종류 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작고 유 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 어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 안의 내 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사진출처 : http://www.prolife.or.kr)낙태반대연합운동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가장 흔한 낙태방법,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 확장기로 자궁구를 늘려 월경추 출 임신 중절법과 비슷하지만 압력이 훨씬 큰 커타란 흡출튜브를 자궁 속으로 삽입해 태아를 찢어 조각조각 받아낸다. (사진출처 : http://www.prolife.or.kr)낙태반대연합운동 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7-12주 사이에 사용한다. 자궁구 를 늘여서 흡출튜브 대신 끝이 넓 은 겸자기구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아이를 잡고 조각조각 잘라 꺼낸다. 아이를 꺼낸 후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 태반을 떼어낸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qhdwosla)봉재님의 블로 그 4)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 임신후기 15-24주 사이에 자궁수 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 그라딘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520시간의 진통이 있은 후 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 한 후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서 의 사와 간호사들이 아이를 죽여야 하 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yt6978) 사고_토론 카페 5) 소금물 주입법 앞의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다. 농축된 소금물(생리 식염수의 24배정도)을 양수에 주사하 면 아이가 소금물을 들어 마시고 죽게 되며, 산모는 대략 24시간 후에 오그라 들어 죽은 아이를 분만하게 된다.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yt6978) 사고_토론 카페 6) 그 외 낙태법 드물게 있는 임신후기 낙태의 방법으로 흔히 제왕절개(Hysterotomy)라고 불린다. 태아를 꺼낸 후 일반 제왕절개에 의한 출 산과는 달리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의 비닐봉지에 버리 는 것이다. :: 사진 설명 → 절개술로 낙태 당하고 있는 임신 24주의 태아 (사진출처 : http://www.prolife.or.kr)낙태반대연합운동 한국 낙태의 현실 낙태율 출산율 30% 70%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 로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기준) 즉, 한 해에 60만 명 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당하는 셈이다. 현재 낙태율이 미혼의 여성보다 기혼의 여성에게서 더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낙태원인 2> 개인적 사회적 이유 에 연관이 있으며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직장여성증가로 인해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과 자식의 가치는 개개인마 다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낙태 건수 통계자료의 청소년의 낙태율 은 우리는 주목하고 반성해야 한다. 낙태 실태 1. 낙태법의 실태 [서울신문]낙태는 형법상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연간 공식적으로만 100만∼150 만건의 낙태가 시술되고 가임기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낙태를 경험한다. 처벌을 받는 낙태 건수는 한 해 20∼50건에 불과하 다. 지난해에는 22건이 적발됐을 뿐이다. 검 찰도 기소를 꺼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는 인구를 조 절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3년 모자보건법 을 제정해 낙태를 양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조영미 동국대 여성학 강사는 말한다. 사회 적·경제적 이유의 낙태는 금지돼 해당 여성 들은 이중 일부 조항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 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충돌하고 모순 되는 낙태죄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일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생략) 2. 선진국 보다 높은 한국 여성 낙태실태 성 개방과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낙태가 스스럼없이 이 뤄지고 있다. 또한 기록에 남지 않는 낙태 수술은 하는 병원들이 사회 곳 곳에 포진돼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듯, 의료계는 최근 음성적인 낙태 건수를 포함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국내 1년 낙태 횟수가 150만 건에 달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다. 선진국 보다 높은 한국의 낙태실태에 대 해 조사했다. 국내 하루 평균 1,000~4,000여 명의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낙태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3. 10대 임신 최근 5년간 2만 건 최근 5년 새 해마다 19세 미만 여성 3500여명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 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까지 5년 동안 19세 미만 여성의 출산은 모두 1만 7172건으로 집계됐다. 출산을 하지 않고 낙태를 한 사례도 이 기간 동안 4000건이 넘었다. 낙태건수를 합치면 5년 동안 10대 임신이 2만 건 이상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 10대는 매년 평균 665명에 그쳤다. 전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낙 태까지 고려하면 10대 임신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미성년 임신 대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의 낙태 사례 <사례 1>병원에 예약문의 했더니.. 고등학교 2년 시절 낙태 경험이 있는 박혜연(가명 19)씨를 만났다. 그녀 는“생각 만해도 끔직하다”며 그때의 일을 회상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 계 이후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박 양은 고민 끝에 낙태를 결정했다. “학생 낙태는 놀토가 좋아” 아직 학생의 신분인 박 양은 부모님께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낙태 전분 산부인과를 찾았다. 아직은 겁 많은 10대보니 우선 전화를 걸었다. ‘학생인데 기록 안 남게 낙태수술이 가능 한가’라고 묻자 신촌의 A 산부인과 간호사는 “학생이면 놀토(노는 토요 일)에 와”라며“기록은 당연히 안 남고, 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비 가 많이 나오니 되도록 빨리 오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사례 2>낙태 후 우울증.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몇 달전 낙태란 걸 처음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제가 많이 좋아했던 오빠랑 하룻밤 잔게 임신이 됐어요. 저는 낳고 싶은 마음도 컸 지만 냉정하게 지우자고 하더군요.. 자존심도상하고 현실상 낳을 처지도 못해 지웠습니다.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워 수술 후 연락도 끊고 인연도 끊어야겠다..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또 예상외로 수술 받는 당일 오빠가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는 모습보고..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처음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참을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이 드네요. <사례3>21살 혼전임신 여자친구 낙태.. 21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1년간 교제를 해왔습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 지만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낳아 야겠다’ 얼마 전 성당을 여자친구 때문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기간도 어 느 정도 일치하고 축복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 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며 너무 냉대한 반응입니다. 계속 중절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다 중산 층이상 집안 이구요. 물론 힘들겠지요. 그런대 꼭 생명을 지워서까지 더 나은 삶을 바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친구를 설득시켜야 할까요. ★ 알고가자! : 낙태 허용기간 임신 28주→24주 이하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기간이 현행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줄어 든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의 발달로 만삭이 아닌 28주에 강제로 분만한 아기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 찬반의견 <낙태반대의 관점> 수정된 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 우선론을 바탕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함 특히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 ex)Barth - “낙태는 최후적 수단이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임신은 인간생명의 시작이고 낙태는 그 생명의 끝이라고 유전학파와 사 회결과학파, 발달학파, 기독교는 말한다. 그리고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부작용과 후유증으론 자궁경부 무력증, 태아를 긁어 낼 때 쓰는 도구를 잘못 사용 함으로 인한 자궁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의 악영향, 자국 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정서적인 후유증 등이 있다. 최근 낙태된 태아를 이용한 의료시술이 윤리적 사회적 과학적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6-11주에 낙태된 태아의 뇌세포를 파킨스병에 걸린 환자의 두개골에 집어넣으면 환자의 뇌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도파마인’이 생성돼 병이 치료된다고 한다. 어린 태아 세포는 척추, 콩 팥, 간세포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상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 세포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산모에게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여성들은 병들어 있는 식구나 친척에게 태 아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도 일어날지 모른다. 또 태아의 난소에는 수백만 개의 난자가 들어 있는데 이 선천성 무난소 여성에게 주입시키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한 미국 대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아기를 죽이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주장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 시되고 있다. <낙태찬성의 관점> 낙태찬성은 선택우선론을 바탕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 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 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요건이 된다 찬성의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일어날 여 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할 경우.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피임 법을 거절했을 경우, 피임법을 사용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성폭행의 피해자 일 경우 등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다. 또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과 태어났다고 다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적 견해, 낙태의 음성화와 어두운 인구문제에 대한 견해들이 의견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낙태의 윤리성 낙태의 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 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교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훌 륭한 인간들이 지성을 사용하여 철학적인 사고를 종합하면 답이 얻어질 까? 한 시대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역시 그 시대의 법이다. 그 러면 과연 낙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3년 1월 22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는 낙태가 죄악이었 으나 1월 23일 0시를 기해서 낙태는 선(善)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89년 7월 3일을 기해서 낙태는 각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방 향이 바뀌었다. 철학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사람을 위한 철학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철학 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경우 산모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같은 유의 낙태허용법안을 1967년에 제정했다. 의학계에서는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야말 로 낙태문제에 관해 가장 명백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 면, 뱃속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세포 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 고 생각 된다. 대처방안 확실한 피임법 사용 정확한 가족계획을 세운다 법개정과 정부의 노력필요 생명 중심의 성교육 입양 예약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낙태문제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 낙태관련 책 소개 (저자 : 황필홍, 출판사 : 고원, 출판일 : 1999.02.10, 가격 : 8,500원) (사진출처 : http://book.naver.com) 네이버 책 낙태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낙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위도 다룬 책을 소개해주고 싶 었다. 그래서 낙태·포르노·인간복제란 제목과 주제를 함께 겸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 중 낙태뿐만 아니라 포르노, 그리고 최근 급 이슈 화되고 있는 인간복제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이 주제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문제들이고 주제마다 개인적 생각과 단체적인 생각이 많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좋다, 나쁘다`와 같이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게 대부분일 뿐. 이 책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세 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제 후 느낀점 처음 과제를 시작할 때엔 낙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상식, 그리고 개 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 낙태의 실태와 낙태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었다. 일 년에 160만 정도의 아기가 빛을 보지 못한 채 엄 마뱃속에서 죽어간다니..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로 태어나 성장한 것이 틀림없다. 주위에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경우에도 임 신을 한 사람이 많은데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 란 문제로 갈등을 많 이 했었다고 한다. 출산을 택하여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부부로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부부도 있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한 친구의 경우 아직은 젊기 때문에 신체적인 후유 증은 나중의 문제로 제시되겠지만 정신적으로 오랜 우울증과 환청, 악몽 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후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안 타깝다. 한 순간의 상황에서 피임이란 단 한 가지만 조심했더라면.. 하지 만 나쁘게도 좋게도 생각되지 않는다. 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정말 어 쩔 수 없는 방법이 이 한 가지뿐일 테니까, 또 사건 당사자의 남자입장으 로선 어떠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 으로 인한 많은 부정적 요인들을 대처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시험기간에 이 과제를 하게 되어 서로 의견충돌도 많고 시간적인 면도 많이 맞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도 조원끼리 어떠한 문제에 있 어 자료와 서로 몰랐던 정보도 공유해보고 토론하며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이 과제의 중점 이였다고 생각한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개개인적으로 느낀점도, 새로이 알게 된 점도 많아 보 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