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학윤리 Chapter #5

공학 윤리
Engineering Ethics
제 5장 정직과 성실
Engineering Ethics
contents
Engineering Ethics
5.1 서론
5.2 정직의 중요성
5.3 연구에서 정직
5.4 정직한 자문 및 증언
5.5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
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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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 론 (1/3)
현대 과학기술 :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
그런데, 과학기술 적용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크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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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 David Freedman[ 미국 과학과 기업 분야의 칼럼니스트 ]의 저
‘거짓말을 파는 전문가들’ 에서
 “전문가를 믿지 말라” 고 하였다.
왜?
 전문가의 연구결과나 제안이 오류이거나 위험할 확률이
일반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
 실적 지상주의에 따라 자신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함[ 정직성과 성실성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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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 론 (2/3)
사례 : W교수의 논문 조작
◈ 2004년 W교수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를 복제해서
줄기세포까지 키웠다는 논문 발표
•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줄기세포 이식치료는 미래의학의 꽃
• 이전에는 불임 치료 후 남은 수정란을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개발
 수정란 줄기세포는 임산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는 면역 거부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
• 인간체세포를 복제해서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 것이 모든 생명공학자들
의 꿈이었음
◈ 2005년 W교수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줄기세포를 개발한 것으로 다시 발표
•
환자의 특성에 맞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암, 당뇨, 치매 등과 같은 난치병이
거부반응 없이 치료가 가능.
 노벨 의학상의 수상을 기대, 영국의 산업혁명에 비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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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 론 (3/3)
사례 : W교수의 논문 조작
◈ 국내 M방송이 사이언스에 게재된 W교수의 논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논문에 게재된 사진의 조작 가능성 제시
 S대학이 W교수의 관련 논문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작
 S대학의 조사결과
- W교수가 제시한 줄기세포는 전기충격에 의한 처녀생식 세포임
- W교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로 알고, 연구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논문을
작성하여 사이언스에 투고하여 게재됨
- 원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얻을 수 없었음
◈ 결국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던 두 논문은 취소되었고, S대학은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서 W교수와 관련자들을 파면함
 농협과 SK로부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20억 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0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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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직의 중요성 (1/3)
정직의 중요성
• 인간의 삶 :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맺음
 신뢰가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함, 균형과 질서를 유지
 신뢰는 정직을 바탕으로 이뤄짐 : 서로 정직해야
 전문직[엔지니어]에게 정직이 더 요구됨, 왜?
 엔지니어의 활동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 예) 가공식품에 의한 피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
• 인간존중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직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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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직의 중요성 (2/3)
정직의 중요성
• 인간존중의 관점 : 상대방을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
- 의사는 전문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환자개인이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음
- 엔지니어는 기술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다수이므로 모두 참여가
불가능
 전문직 윤리헌장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해야 함
[ 예) “공중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를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 챌린저호의 승무원에게 낮은 온도에서 오링의 작동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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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직의 중요성 (3/3)
정직의 중요성
• 공리주의적 관점 : 최대 다수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 엔지니어는 건물, 교량,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설계.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수 사람들에게 편익을 줌
 이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설계 및 시공 불성실[부정직]
 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 다수의 행복과 복지를 해침 ]
• 엔지니어는 최대 다수의 복지를 위해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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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에서 정직 (1/4)
연구에서 정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환경에서 정직성 요구
 연구: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논문으로 작성/발표하는
일련의 작업
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 연구결과가 재현성이 있어야 함
[ 재현성 : 저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다른 사람이 실험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
 연구가 충실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 최근 연구 환경: 질적, 양적 우수한 연구업적 요구
 연구업적 중압감으로 인한 연구의 부정행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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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에서 정직 (2/4)
연구에서 정직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의 논쟁
 2000년 미국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책 채택
 ‘연구 부정행위’를 정의 : 연구의 계획, 수행 혹은 심사/보고 시
발생하는 위조, 변조와 표절
 연방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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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에서 정직 (3/4)
연구에서 정직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 위조(fabrication): 있지 않는 데이터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
(예, W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데이터 위조 논문)
• 변조(falsification): 연구 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
(예, Millikan의 전자 충전 연구에서 데이터의 일부만 발표한 논문)
• 표절(plagiarism):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혹은 표현에
대한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
 미국 학계 : 인용 없이 한두 문장만 비슷해도 표절로 간주
 미국 예일대학 : 이미 제출한 리포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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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에서 정직 (4/4)
연구에서 정직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 공동저자 끼워 넣기 –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저자에 포함되는 것
- 미국 화학학회의 정의 : 공동저자는 의미 있는 과학적 기여를 한 사람
 연구수행에 기여한 정도가 불분명할 때, 논문 저자로 인정되는 경우
1)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 예) 국산위성 나로호 발사체 개발 ]
2)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논문 저자와 감사의 글에 넣어야
할 사람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 연구결과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예방 교육이 필요함
- 미국 컬럼비아 대학은 입학 시,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겠다” 서약
- 서울대 등에서 ‘연구윤리’ 강의를 개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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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직한 자문과 증언 (1/3)
정직한 자문과 증언
엔지니어: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법정사건(재판의 20-30%) 해결을 위한 증언,
전문기술이 포함된 공공계획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
서로 다투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문이나 증언을 요청 받는 경우
 맡겨진 임무 수행 시 엔지니어의 역할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함
[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 ]
1) 맡을 일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살펴보고 자신의 전문영역인지를 파악
 전문영역일 경우에만 요청에 응함
 제시한 의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
2) 맡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고객의 요구와 공중에 대한 엔지니어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
두 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자문이나 증언에 전문가로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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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직한 자문 및 증언 (2/3)
정직한 자문 및 증언
–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의 계획수립에 자문하는 경우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 투자 비용, 공중의 안전과 복지, 기대 효
과 등을 고려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반드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함
엔지니어의 이익에 관계 없이 검토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요인들:
1. 기술적인 복합성과 미래에 일어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2.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의식 부족
( 예: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단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언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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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직한 자문 및 증언 (3/3)
정직한 자문 및 증언 – 법정 증언
 엔지니어의 법정에서 증언 자세
-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있기
전에 반대측에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 의뢰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 그렇지만 반대측 변호사의 신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 위증죄로 고소되지 않기 위함
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 철저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으면 증언해서는 안 된다.
 떳떳한 양심으로 할 수 없으면 증언해서는 안 된다.
 엔지니어는 변호사와 매우 자세하게 사전 협의하여 변호사가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정의 증인석에서 객관적이고 선입관이 없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항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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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 (1/3)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
 일반인은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알지 못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 엔지니어가 공중의 안전이나 건강에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공중에
알리지 않아서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인간존중의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의 결함이다.
명백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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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2/3)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
◈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엔지니어의 의무
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필요한 정보를 감추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 기술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는 특히 중요)
◈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항상 자유롭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
그러나 전문직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예: 포드사의 Pinto 사례, 도요타사의 렉서스 사례, 챌린저호 사례)

공중의 안전, 건강, 재산과 복지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의 전문직 판단이 힘에 눌려 무시 당한다면
엔지니어들은 고용주에게나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권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NSPE의 윤리헌장, NC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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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3/3)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
[포드사의 Pinto 자동차]
 1970년대 초, Ford사의 소형차 Pinto는 시험운전에서 시속 20마일로 뒤에서 충돌하
면, 연료탱크의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도 안전조치 없이 Pinto를 시판함
 Pinto 테스트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연료탱크의 결함을 공중에 알림
 회사는 고발되고,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이 사법 처리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됨
[도요타사의 리콜 사태]
 2009년 8월 ‘렉서스’ 운전 중 가속페달이 매트에 걸려 급가속으로 4명 사망
 리콜 발표: 2010년 2월 기준 1000만대 이상 리콜
 미국에서 품질인지도 1위에서 6위로 추락
 엔지니어와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중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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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1/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이해충돌이란?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또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익을 적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 또는 기타 이해 관계들”
( Michael Davis의 정의 )
[ 공적인 이익의 근거 ] – 전문직 윤리헌장(NSPE 헌장)
엔지니어는 고용주 또는 고객에 대해 충실한 대리인이나
수탁자로 행동해야 한다.
 공적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 : 이해 충돌
 관련 업무의 수행 중, 이해 충돌에 대해 고객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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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2/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엔지니어가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금지하는 사항 :
엔지니어는 자재 또는 장비 공급자로부터 자기 제품을 써 달라고 주는 금전적
이거나 다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엔지니어가 맡은 일과 관련해서 고객이나 고용주와 관계가 있는 계약자나
다른 단체로부터 직접이든 간접이든 커미션이나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엔지니어가 보호해야 할 고객이나 고용주의 이익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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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3/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3가지 이해충돌
실제적 이해 충돌
▪ 전문직의 판단결과가 직접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보는 경우
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팀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팀장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봄
잠재적 이해충돌
▪ 전문직 판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앞의 예에서 팀장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표면적 이해 충돌
▪ 전문직 판단의 결과로 표면적으로 이득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는 경우  설계에 팀장의 부인이 운영했던 회사의 제품을 채택
 전문직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음
어떤 유형이든지 이해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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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4/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품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과의 관계, 이권 또는 여타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신속히 알려 모든 이해 충돌을
밝혀야 한다. ( NSPE헌장 4조 )
이해충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판단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
고객이나 고용주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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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5/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 K 는 신설되는 큰 화학공장의 매니저로 임명되어 공장을 건설
하고 있다. K는 설계진을 구성하고 감독하고 공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
– K는 설계진에게 종래의 게이트 밸브를 A사의 밸브로 대체하도
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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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6/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1) A사의 밸브는 종래의 게이트 밸브 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빨리 잠기는 장점
이 있다. A사에 밸브를 다량으로 주문한 후, K의 고등학교 동창인 A사의 판
매담당 L이 방문하여 A사의 로고가 금으로 찍힌 2만원 정도 가치의 고급
볼펜을 주었다 K는 이 볼펜을 받아야 하는가?
특징
NP
(뇌물)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PP
(선물)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전달/ 제의 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9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18
선물 가격
높다
낮다
2
18
합계
-
-
5
45/50
Engineering Ethics
-
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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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7/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2) A사의 밸브는 종래의 게이트 밸브 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빨리 잠기는 장점이
있다. A사에 밸브를 다량으로 주문한 후, K의 고등학교 동창인 A사의 판매
담당 L이 방문하여 주말 골프모임에 초대하였다. K는 이 골프 초대에 응해야
하는가?
특징
NP
(뇌물)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PP
(선물)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전달/ 제의 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9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18
선물 가격
높다
낮다
2
14
합계
-
-
5
41/50
Engineering Ethics
-
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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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8/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3) A사의 밸브는 종래의 게이트 밸브 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빨리 잠기는 장점이
있다. A사에 밸브를 다량으로 주문한 후, K가 전혀 모르는 A사의 판매
담당인 L이 그를 방문하여 L이 K에게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겠다
고 제의한다. K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징
NP
(뇌물)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PP
(선물)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전달/ 제의 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9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18
선물 가격
높다
낮다
2
4
합계
-
-
5
31/50
Engineering Ethics
-
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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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9/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4) A사의 밸브는 종래의 게이트 밸브 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빨리 잠기는
장점이 있다. A사의 밸브를 주문하기 전에 K가 전혀 모르는 A사의 판매
담당 L이 방문하여 골프 클럽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제의한다.
K는 이 제의를 받아야 하는가?
특징
NP
(뇌물)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PP
(선물)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전달/ 제의 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1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18
선물 가격
높다
낮다
2
4
합계
-
-
5
23/50
Engineering Ethics
-
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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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10/10)
이해충돌과 엔지니어의 자세
선물과 뇌물의 사례
(5) A사의 밸브는 종래의 게이트 밸브 보다 약간 질이 떨어진다. A사의 밸브
를 주문하기 전에 K의 고등학교 동창인 A사의 판매담당 L이 방문하여 유
럽 여행권을 주겠다고 제의한다. K는 이 제의를 받아야 하는가?
특징
NP
(뇌물)
평 가
0 1 2 3 4 5 6 7 8 9 10
PP
(선물)
가중치
가중
평가
점수
전달/ 제의 시기
주문 전
주문 후
1
1
제품의 품질
낮다
높다
2
8
선물 가격
높다
낮다
2
6
합계
-
-
5
15/50
Engineering Ethics
-
공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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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과제 (토의/발표)
PBL 과제 1 (토의/발표)
과제 : 사례 34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첫째 시간
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10월 26일]
둘째 시간
조별보고서 초안 작성. 확인
개인성찰노트 작성 제출
[10월 31일]
셋째 시간
최종 조별보고서 제출[참고자료 첨부]
조별 발표 및 평가- ( 1~6조 )
[11월 2일]
{발표자료(office 2003으로 저장)는 이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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