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신장애인의 사생활보호… - 인권교육센터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사생활보호
성명 : 000
소속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강의안 구성(총 1시간 30분)
도입
정보전달
강의
[생각해보기] 내가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면 ..?(10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사생활보호 (40분)
함께
나누기
조별토의(30분)
맺음말
마무리 (10분)
사생활 보호 ?
누군가 나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면?
화장실, 샤워실 조차
CCTV가 설치되어 있
고...
나의 사생활이 감시되고 있다면?
외부와 전화나 편지를 보낼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내 삶이 통제된다면?
낯선 환경에 강제로 입원 되어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를 배회하며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면...
치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환자와
다툼이 생겨 묶이기도 한다면...
내 사생활에 누군가가 간섭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행하는 소지품 검사…
무조건 밤 10시부터 잠을 청해
야 하고, 입에 맞지 않는 식사를
매일 해야 하는 곳…
잠자는 매트리스가 유일한
내 공간…
내가 정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내 기분은 어떨까?
내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은 직원은
나는 어떤 환자로
지내기로 결정할까?
어떤 직원일까?
소설 내 심장을 쏴라 표지그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정신보건 시설 내에 사생활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신 장애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가?
정신보건시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어떠한가?
헌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 신체의 자유(제12조)
• 거주의 자유(제14조)
• 주거의 자유(제16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 통신의 자유(제18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 재산권보장(제23조)
•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제36조)
인신의
자유영역
 주거의 자유
(공간적인 측면)
사회경제
생활영역
자유권
정신생활
영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용적인 측면)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수단적인 측면)
정치생활
영역
사생활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
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난처한 사사(私事)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
왜곡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
게 인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성명, 초상,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에 비해 적극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함
사생활의 자유란?
대체로 결혼, 피임, 낙태, 자녀의 양육, 교육,
장발, 의복형태, 성생활 등의 자유가 포함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보호
자기정보 통제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민감 정보, 개인의료 정보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민감정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의료
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영상 등
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호)
사생활 등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 제한의 근거
• 법령: 정신보건법과 그 시행령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함.
• 치료목적: 치료목적에 의해 행동제약 등 신체적 제약이 가능
• 위험제지: 위험성이 있는 행위들을 이유로 징벌적 수단의 행
동 제약
• (외출 및 전화 제한 등)이 광범위하게 사실상 허용
• 통제규율: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병원 측에
서 시설 내 규율로서 제약(서신 및 전화제한, 권리 미 고지,
면회 및 외출 제한 등)
사생활 등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헌법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자기결정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 및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용 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개인 재산소유 및 물품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
성적 권리의 보장 :
비장애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
입원 및 생활시설에서의
개인적 공간의 보장 - 개인적 공간의 개념
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개인의 신체를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갖는 영역’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개인 공간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확장도 되고 수축도
된다’(Somer.1969)
 ‘개인상호간의 접촉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이루기 위한 기능을 하는 영역’(Altman,1975)
 ‘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Hayduk,1978)
개인 주변에 형성되어 개인이 점유 하는 공간(personal space)
사생활 등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개인적 공간의 기능
• 과다자극을 피하는데 필요
•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공간 유지
• 개인공간이 부적절할 때 사람들의 각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
•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공간을 둔다.
타인과 지나치게
근접해있다면?
부적절한 개인공간으로 생기는 결과
 지나치게 가까이 앉아있는 것이 압박감과 불친절하다는 생각,
조바심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Dabbs,1972)
 너무 멀리 떨어져 앉은 피험자들은 불편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그들의
불편에 아무런 책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을 발견
(Aiello & Thmson, 1980)
 5cm씩 옆으로 떨어진 의자에 앉아 토론한 집단의 피험자들이 9cm씩
떨어져 앉아 토론한 집단의 피험자들보다 발바닥의 땀(각성의 측정치)이
더 많음을 발견 (Bergman,1971)
 부적절한 공간 배열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함을 발견
(Hayduk,1981)
과밀의 영향
과밀이란?
: 물리적 밀도의 고정에 관계 없이 개인이 느끼는 혼잡의 정도

고밀도는 간, 콩팥, 뇌 등의 기관을 변화시키며 스트레스의 지표로 보여지는
분비선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

번식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격적 형태의 증가도 초래

인간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고 타인에 대한 호감이 감소

맥박 및 혈압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질병의 발생으로 연결
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호르몬이 증가되고 혈압증가, 사망률 증가가 나타남
실내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치료적 환경
환경에 대한 만족감과
모든 욕구의 근간
직결
통제성
통제력
우월감, 독립감,
스트레스수준과
권위감 느끼게 함
건강에 중요
실내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치료적 환경
병실공간과 환자
 조현병 환자의 경우 더 넓은 개인공간을 요구하며,
사적 공간 확보가 중요(Osmond,1970)
 환자는 좀 더 작은 병실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이러한 병실에서 매우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기며,
큰 병실에서는 고립적 수동적 행동(Ittelson)
 환자의 행위는 실의 크기보다는 밀도가 중요(Wolf)
실내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치료적 환경
병실환경 디자인 요소제안(남우경, 2002)
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서리 공간을 갖게 한다.

영역성 형성에 유리한 4인실 등으로 바꾼다.

개인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한다.

물품진열공간을 두어 자기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동선을 고려한다.

시설물 등으로 옆의 환자와 시선을 분리시킨다.

환자가 직접 자기 침상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실내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치료적 환경
개인정보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권리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보호의 의무
의사소통의 자율성 및 통신의 자유
개인의료정보 이용 시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①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정보수집
② 동의 목적을 초과한 정보수집
③ 포괄적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④ 이용 목적 범위의 초과
⑤ 관리적·기술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의료정보 유출
⑥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⑦ 개인의료정보의 이용 목적 달 성 후 미 파기
⑧ 정신장애인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정신장애인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때나,
• 아동의 학대, 강간, 근친상간, 기타 다른 범죄 보고 같은 폭로가 요구
되는 상황, 법정이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때 그리고 그 정보가 그 환
자를 치료하는 다른 치료자에게 필요할 때에는 정보 공유가 허락된다.
Tarasoff의
원칙..!!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사생활 침해 실태
 전화 통화를 주당 1회로 제한하는 경우
 CCTV 50대를 화장실, 병실, 복도, 격리실 등에 설치해 용변 및
샤워하는 모습까지 확인되는 경우
 환자들을 ABC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은 담배·전화·면회·
외출을 제한하는 경우
 환자 감시 목적으로 환자 중에서 방장을 두어 방장(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서신발송을 제한하는 경우
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권리들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료정보 침해 실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개인정보 보호 인지도 및 관리 실태조사
사생활 보호와 안전...
안전
사생활
보호
정신장애인 개인의료정보 보호 실천 방안
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숙지한다.
 환자 정보와 접촉하는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숙지하도록
한다.
 CCTV 설치 운영 규정에 맞게 엄격히 관리한다.
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료정보의 열람권을 엄격히 관리한다.
 공공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요청 시에도 반드시 관련법
에 따라 엄격히 제한 적용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개인의료정보 보호 실천 방안
 진료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보안책임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며 엄격히 관리되도록 한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의 동의를 받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
 진료 목적 이외에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의료인의 엄격한 비밀보장
 수집한 진료정보를 통계,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 시 환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의
사생활보호 실천 방안
함께 생각하고 나눠 봅시다.(조별토의)
진행시간(총40분)
조별토의시간(30분),발표(5분)
스티커 붙이기 및 마무리(5분)
함께 생각하고 나눠 봅시다.(조별토의)
(스티커)
함께 생각하고 나눠 봅시다.(조별토의)
조별 토론 주제
1. 병동 곳곳의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2. 개인 물품 소유제한 및 소지품 검사
3. 화장실 및 샤워실의 프라이버시 미확보
4. 사생활보호를 위한 병실 개인 공간의 부재
5. 전화 통화 제한 및 전화사용시 동석 또는 감시
6. 방문객 제한 및 독립적 면회 제한
함께 생각하고 나눠 봅시다.(조별토의)
사생활 보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우리의 노
력은 무엇이 있는가?
조별 발표 및 정리
프라이버시와 안전
CCTV대신 센서등을 이용
센서를 이용한 안전확보
샤워줄
대신
매립형
샤워시설
병동 내 면담실을 이용한 사적 공간 활용의 예
개인독서실 활용
사적 통화 공간 활용
통신의 자유- 관례를 넘어(개방병동)
수신용 전화기
컴퓨터
통신의 자유- 관례를 넘어(반개방병동)
칭찬과 제안
인터넷활용
기증도서 활용한
병동 도서
각 병실에 설치된 수신용 전화기와 개별 스위치
- 개방병동
병실 개별스위치
병실별 수신용 전화기
핸드폰 허용
통제력
정신장애인의 사생활보호…
생각해보면 어떨가요?
통념과 다르게 생각해보기…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병동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기…
통상적인 관리 통제가 치료적으로 합당한지 고민해보기…
능동적인 치료주체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
정신장애인의사생활 보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최소한으로 시행하
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이 더 따듯하게 다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