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신용정보시장의육성
소비자 신용정보시장의 육성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금감위/원 기자 세미나 자료 2002. 10. 18. 목 차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사안 세부과제 1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사안 세부과제 2 소비자 신용정보시장관련 논의의 주요 배경 서 론 최근 가계신용의 급신장과 신용불량 발생건수의 급증 등으로 가계신용 부문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 < 가계신용1) 및 기업대출2) 추이(말잔액) > 700 (조원) 기업대출 판매신용 가계대출 600 500 34.8 400 32.9 44.7 37.7 (32.9) 51.7 52.7 6.5 6.3 41.8 41.0 41.0 4.9 300 5.2 (5.2) 4.0 200 4.7 4.8 (60.3) (61.9) 61.9 60.3 58.3 54.2 50.5 100 0 1996 1997 1998 주 : 1)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 2) 예금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기업대출 1999 2000 2001 2002.1/4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3 소비자 신용정보시장관련 논의의 주요 배경 서 론 < 일반은행의 부문별 연체율 추이 > 20.00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1997 기업대출 1998 가계대출 1999 2000 2001 2002. 2/4 신용카드채권 주 : 금융감독원 4 소비자 신용정보시장관련 논의의 주요 배경 서 론 따라서 이러한 금융권의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다 우량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신용공여기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 결국 최근 소비자 신용정보시장 관련 논의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시장참가자의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금융시장 및 경제의 중 ·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5 CB(또는 CRA)의 개념 서 론 CB : Credit Bureau 또는 CRA : Credit Reporting Agency 금융거래, 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 및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 인프라의 중심축 공공기관 금융기관 도 • 소매 업 기업 개인정보의 조회 및 수정요구 소비자 본인 소비자의 각종 거래실적 등 기초정보 CB (또는 CRA) 신용정보 조회 및 가공정보제공 신용거래 금융기관 등 신용공여기관 ••• 6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사안 세부과제 7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정보의 집중 단계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정보의 가공 • 평가 • 유통 단계 종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업종별 개별집중기관으로 생명/손해보험협 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개별집중기관들은 동 업종 내에서 정보를 집중, 교환 이중 생손보협회는 대출 및 신용불량자 정보 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식별정보와 현금서비스(2002. 7. 1 부터)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단, 인터넷, 폰 뱅킹 등을 통한 대출정보는 제외) 개인신용정보의 가공, 평가, 유통은 신용조회/ 평가회사가 담당 현재 약 27개 신용정보/ 평가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나 이중 6개사만이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추심업 등 3개분야의 허가를 모두 취득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업체들 중에서 실질적으 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는 업체는 5개사이며, 이 가운데 2개사 만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 8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정보의 수집, 집중 기능은 은행연합회 및 개별집중기관들이 담당하는 한편 기초정보를 활 용한 개인신용정보의 가공, 평가, 유통은 신용정보/평가회사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 정보의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등과 정보의 가공, 평가, 유통을 담당하는 신용정보/평가회 사를 묶어서 고려한다면 ‘광의의 CB’는 이미 존재 집중정보 정보제공기관 은 행 저축은행 A 신용정보/ 평가회사 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가공정보 은 행 카드사 B 신용정보/ 평가회사 ··· 카드사 정보이용자 (식별정보 거래정보 불량정보) ··· 보험사 ··· ‘광의의 CB’ 기타정보 9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그러나 ‘광의의 CB’를 고려할 경우에도 수집, 활용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 외국의 CB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정보의 공유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 미국 등 해외 CB는 금융권의 불량정보 (negative information)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과 같은 우량정보 (positive information)도 함께 수집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의 연체, 세금체납 정보 등 공공정보와 개인의 취업경력 등 과 같은 개인정보도 개인의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해외 CB 신용 평가 10 최근 논의의 핵심 이슈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정보의 범위확대 및 표준화, 정보의 관 리 체제 등 집중정보 관련 개선과제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집중정보의 확대여지가 큰 실정 정보의 범위 정보의 관리체제 및 역할 분담 안전장치의 정비 11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사안 세부과제 12 핵심과제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신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신뢰성 확보 정보의 집중 및 충분한 데이터 pool의 구축 정보 수용 · 가공력 제고 13 정부의 역할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정부 감독 법적 · 제도적 정비 신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안전장치 구축 신뢰성 확보 안전절차의 준수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정보집중기관 및 CRA 정보의 집중 충분한 데이터 Pool 의 구축 및 정보 수용 · 가공력 정보의 확인 및 정정 분쟁의 공정한 해결절차 구축 ··· 14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 사안 세부과제 15 정보의 질적개선과 개인정보보호간 균형문제 최우선 고려 사안 신용정보의 질적 개선과 개인신용정보 보호간 Balance 개인신용정보 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용 방지와 정보의 공정한 사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공개가 요구되는 기업신용정보와 달리 개인신용정보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보호의 대상 First Priority 개인정보의 유출 • 오용 방지 및 공정한 사용 Balance Second Priority CB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질적 개선 16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원칙 최우선 고려 사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곧 “누가 나의 어떤 정보를 무슨 의도로 취득했으며,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요약 누가? 나의 어떤 정보를? 무슨 의도로?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가? 금융 및 신용거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17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원칙 최우선 고려 사안 프라이버시 보호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실질적인 절차상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 1 수집제한의 원칙 수집목적이 명확하고 수집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 2 이용제한의 원칙 수집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 개인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할 3 개인참가의 원칙 수단을 보장 신용정보 취급기관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4 적정관리의 원칙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구비 5 책임명확의 원칙 정보의 오 • 남용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 18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개관 최우선 고려 사안 CB 취급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정보이용자의 신분확인, 사용목적 확인 등 절차 준수 소비자의 자기정보 조회 및 정정요구 권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 통지 의무 정보 관리, 활용관련 민 • 형사상 책임 <정보의 수집> • 수집목적이 명확하고, 수집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소비자의 서면동의 등 소비자의 서면동의 등 정보수집을 제한 <정보의 활용> •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 정보제공자 겸 이용자 신용공여기관 등 소비자가 동의한 기관으로 제한 사용자의 신분확인, 사용목적 확인 등 사용절차 준수 정보 오 • 남용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19 서론 소비자신용정보시장의 현황 및 핵심 이슈 가치창조를 위한 전제조건 최우선 고려사안 세부과제 20 집중정보의 범위 확대 세부과제 정보의 집중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중범위에 일 정 한도를 둘 수 밖에 없는 실정 따라서 집중정보의 범위 확대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정비 불량정보 및 우량정보에 대한 개념 재정립 거래정보로 확대 개편(단기 연체,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 포함) 21 집중정보의 범위 확대(예시) 세부과제 불량정보 또는 우량정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선입견을 없애고 집중정보의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기 위해 정보의 분류체계를 개편 현행 거래정보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공정보 부분을 추가 예 시 현 재 식별정보 식별정보 거래정보 불량정보 대출현황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의한 등록 정보 * Static Information Pool, 우량정보는 전무 거래정보 대출현황, 상환실적, 연체정보, (불량정보) 등 공공정보 공공요금, 세금 등의 체납정보 등 * Dynamic Information Pool,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 우량정보 포함 22 정보의 집중 · 이용 등 단계별 고려 사안 세부과제 < 정보의 집중 및 수집 단계 >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평가회사 현행 정보집중 체제의 기본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예: 정보의 구분을 식별정보, 거래정보, 공공정보로 분류) 신용정보/평가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 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수집제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 (신용불량자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정보 의 등록 및 삭제와 관련된 규정 개선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비자의 동태적인 신용거 래 패턴 및 능력 판단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예를 들어 허용 가능한 수집목적을 명확히 제한(positive list)하고 수집목적을 증명하 는 절차를 요건화 23 단계별 고려 사안 세부과제 < 정보의 제공 및 이용단계 >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단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이용자가 정보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보제공자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요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단계에 있어 절차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기관에 두는 것이 바람직 개인소비자가 신용공여기관에 요청한 신용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 조회와 구별하여 개인소비자가 요청한 신용거래가 아닌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의 식별정보까지만을 허용하는 등 일정 제한을 두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집중기관과 신용정보/평가회사를 구분하여 이들의 의무와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24 단계별 고려 사안 세부과제 < 정보의 확인 및 수정단계 > 집중기관의 집중정보 및 신용정보/평가회사의 수집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 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평가회사에 있어야 함 신용정보의 주체가 주기적으로(예: 1년에 1회) 또는 신용거래가 거절되었을 경우 자신의 등 록정보를 무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고 정보제공기관은 신용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권리행 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 개인정보의 확인과 수정 등에 관한 개인소비자의 권리를 통보할 의무, 확인 및 수정 절차의 안내와 시행, 결과의 통보 등 정보의 확인 및 수정 단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관리 책임은 집 중기관 및 신용정보/평가회사 등 신용정보제공 기관에 부과 또한 신용정보/평가회사와 개인소비자간 이견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및 증명 책임 도 신용정보제공기관인 신용정보/평가회사가 갖는 것이 타당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