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자본주의시대에

Download Report

Transcript 분산 자본주의시대에

3차 산업혁명
2부. 수평적 권력
분산자본주의
• 에너지 체제는 정치·경제·사회의 방식 등 문명의 성격을
결정
• 현재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중앙집권형 에너
지 기업이 중심
• 앞으로 거주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 공유하는 수
백만 소규모 생산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 우리는 분산 자본주의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중앙집권형 에너지 인프라
•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 생산되기에 엘리트 에너지라 불림
•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군사적 투자
와 지정학적 관리가 필요
• 화석연료의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하향식 통제와
거대 자본이 필요
• 중앙집권형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함
중앙집권형 에너지 인프라
• 에너지 인프라는 경제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다른 산업
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설정 되도록 조장함 (EX : 미
국의 철도산업)
미국의 철도산업
• 철도는 석탄과 증기기관이 주도한 1차 산업혁명의 핵심
• 철도건설에 막대한 비용과 자본이 필요
• 부유한 가문 단독으로 사업자금 조달 불가
• 그래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자본에 의존. 유가증권 발
행
• 철도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 전문 경영
인 등장
미국의 철도산업
• 철도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
• 거대 중앙집권형 관료제에서 의사소통에 문서, 즉 인쇄물
이 중요
•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쇄물이 사용됨
• 철도는 전신 산업의 산파 역할
• 선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단으로 전보 사용
• 철도 부지를 따라 전신국 설치
• 그 외 협력관계에 있는 많은 산업에 영향(광업, 제철)
중앙집권형 관료제
• 거대기업운영이 표준
• 수직적 규모의 경제가 산업시대의 특징
•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 노동력의 합리화 : 노동자들은 테일러주의에서 ‘살아있는
기계’로 전락
• 학교도 조직에 적합한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 중앙집권형
으로 변화
• 2차 산업혁명시대 석유회사와 자동차 회사도 중앙집권형
재생 가능 에너지
• 새로 출현한 3차 산업혁명은 태양열, 풍력,수력,지열,바이
오매스 등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
• 수백만 곳의 현장에서 에너지 생산, 수집 후 전력 네트워
크를 통해 공유, 지속가능 경제를 지탱
• 재생가능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산형이기 때문에 수직
적 지휘 통제는 맞지 않음
• 협업 매커니즘이 필요함
협업경제
• 새로운 수평적 에너지는 새로운 경제 활동의 비즈니스 모
델을 확립
•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립 관계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협업
관계로 변화
• 시장 체제에서 네트워크 체제로 변화
• 오픈 소스 공유제의 증가- 리눅스, 위키피디아 등
• SNS 등 소셜 미디어의 확대로 협업 공간 창조
사업방식 재창조
• 거대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대량생산 제품을 찍어내는 산
업시대에서 각자가 일터나 집에서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로 변화
• 3D 프린팅 기술 : 3D 프린터가 3차원 제품을 찍어냄
• 3D 프린팅으로 제조비용 대폭 절감
• 전통적 중앙집권형 비즈니스모델에서 분산과 협업 비즈
니스 모델로 변화
사업방식 재창조
•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
• 엣시(Etsy) : 전 세계의 수공예업자와 구매자를 모을 수 있
는 웹사이트 구축. 4년여 만에 수백만명의 이용자 이용
• 집카(Zip car) : 자동차 공유 사업.
• 카우치 서핑 : 여행자와 지역 호스트를 연결하는 네트워
크
• 그라민 은행, ASA, EKI ,키바 등의 미소 금융기관은 세계
빈곤지역의 차용자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정신
• 3차 산업혁명 경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현
• 영리와 비영리를 이어주는 새로운 사업 창조
• 탐스(TOMS) :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지속 가능 재료, 재
활용 재료 등을 이용해 신발을 만듦
• 슈드랍 캠페인 -신발을 한 켤레 팔 때마다 새 신발 한 켤레
를 기부
경제혁명
• 전 세계적 사업방식의 변혁으로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
업혁명이 투쟁하고 있음
• 2 1세기 글로벌 경제 시대에 3차 산업혁명, 분산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야함
• 하지만 실제 경제혁명은 험난함
경제 혁명
• 미국은 경제가 발전하려면 완전 자유방임적 시장을 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품어왔다. 하지만 시장이 스스
로 경제혁명을 창출한적은 한번도 없음
• 경제혁명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언제나 정부와 업
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
• 2차 산업혁명에도 대규모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자가 있었
기에 인프라 구축이 가능(EX : 미 주간 고속도로법)
경제혁명
• 3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데의 어려움은 로비스트
• 로비스트 : 철도회사들이 전국에 철도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연방 정부의 지원을 위해 윌러드 호텔 로비에 진을 치
고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지은 표현.
• 2차 산업혁명 시기 성장한 석유회사, 자동차회사, 전력회
사, 건설회사 등은 상호 이해관계를 위해 강력한 로비세
력 구축
• 로비를 통해 정부를 회유하고 조종하며 대중들의 인식변
화를 방해
경제혁명
• 이에 맞서 3차 산업혁명은 계속된 투자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3차 산업혁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정치를 생각
하는 방식도 바꿈
• 2차 산업혁명의 위계 서열식 이익집단 과 3차 산업혁명의
수평적 세력간의 투쟁에서 이겨야 함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 현재의 많은 청년들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앙집권적이
고 권위적이냐 아니면 분산적이고 협업적인가 하는 새로
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개방
적 소셜 네트워크 소통에 익숙함
•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정치 사고방식 변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
• 스페인의 사파테로 총리 –사회주의자 : 3차 산업혁명 경
제 모델을 자신의 21세기 비전의 핵심으로 지정. 그에 힘
입어 유럽 2위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국 도약
• 이탈리아 로마 시장- 알레만노- 중도우파 : 지속 가능성 측
면의 리더로 부상해 로마 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을 목표. 정보 및 에너지 초고속망 구축 목표. 로마의 각
동네마다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 3차 산업혁명의 비전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속하는 것
이 아님
정치 대변혁
• 영국의 각 당들이 전통적인 당색을 바꿈
•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 3차 산업혁명과 지속 가능 에
너지에 대해 관심. 분산형 네트워크 방식 접근
• 밀리밴드 형제 -노동당 : 청정 에너지를 지지 하지만 하향
식 접근방법
• 3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정치 스펙트럼 위에서 정치인들
은 자신들의 생각을 재설정함
미국은?
• 오바마는 세계에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통령
• 그러나 오바마는 원자력과 석유시추를 재추진하고 화력
발전소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 오바마의 녹색경제회복 프로그램은 분산 모델이 아닌 중
앙 집권형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설계
• 1, 2차 산업혁명의 하향식 조직사고를 지향
미국은?
• 왜 3차 산업혁명의 분산형 전력 그리드를 지향하지 않는
가?
• 대형 에너지 회사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세력
• 에너지 회사들은 미국의 전력 구성안에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막으려 많은 노력
• 이에 대항해 3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도 투명하고 민주적
인 로비 형태를 정립하고 3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계획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대륙화
• 3차 산업혁명은 선천적으로 분산적이고 협업적이며 인접
한 땅을 따라 수평적으로 확대
• 대륙 수준의 경제, 정치 통합에 유리
• 통상 및 교역이 유가 상승과 환경세 등에 의해 세계시장
에서 대륙시장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 세계화에서 대륙화로 이행 중
•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초기 단계의 대륙 시장과 대륙 연
합을 넘어서 모든 대륙으로 확산
유럽 연합(EU)
• 세계최초의 대륙연합
• 출발점은 에너지 공유를 위한 노력
• 각국이 협력하여 집단안보와 경제이익을 추구
• 3차 산업혁명으로 유럽 대륙에 분산형 에너지 및 커뮤니
케이션 인프라를 확립하면 하나의 경제 공간 탄생
• EU내 소비자 5억명,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소비자 5억명
을 더해 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쉽게 친환
경적으로 교역 가능
아세안(ASEAN) 연합
• 공동으로 노력하여 동남아 지역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
전을 촉진을 목표로 설립
• 대륙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 투자
• 아세안 전력 그리드 : 완벽하게 통합된 동남아시아 전력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실행
아프리카 연합(AU)
•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 추진을 목
표로 결성
• 2008년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끌어 내기 위한 여러 여건 조
성을 위해 아프리카- 유럽 에너지 파트너쉽을 맺음
•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전력 그리드를 만드는 것이 목적
• 아프리카는 엄청난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 보유
• 그러나 생태식민주의의 우려 존재
남미 국가연합
• 인구 4억 명 전체 GDP는 4조 달러의 연합
• 단일 방위체제와 단일시장 조직, 에너지와 전기공유를 위
한 대륙 인프라 구축 결의
• 연합 내 남미에너지협회는 남미 대륙의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둠
준 북미연합
• 미국은 전통적으로 각 주의 주권이 강해서 주 자체적으로
경제협약을 결정
• 주로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걸친 주들이 연합하
여 초국가적 지역 동맹
• 뉴 잉글랜드 및 캐나다 동부 주지사 회담(NEG/ECP)
• 태평양북서경제지역(PNWER)
• 경제적 연대 강화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노력, 분산
형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공유
생물권 정치학
• 엘리트 화석연료에서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에너
지 체제 변화는 국제관계를 지정학적 사고에서 생태학적
사고에 맞게 변화 시킬 것이다.
• 인간의 생존은 지구 생태계의 안녕을 지키는데 달려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의미이며 생물권 정치
학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