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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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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week
2014/03/10(Mon)
2014/03/12(Wed)
by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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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수업내용 목차
제1부 국제통상 기초
제1장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제2장 국제통상의 이념과 규범
제2부 국제통상정책
제3장 통상정책 개설
제4장 통상정책의 형태와 주요정책
제3부 국제통상법
제5장 국제통상법 개설
제6장 국제통상법의 주요내용
제7장 주요 국제통상법제
제4부 통상협상과 국제협력
제8장 국제협상
제9장 국제경제협력
제10장 국제통상전략
제5부 세계화와 문화 및 정보혁명
제11장 세계화와 정보혁명
제12장 문화의 상품화 및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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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통상의 개요
제1절 국제통상의 기본 개념
1. 국제통상의 의의
2. 국제통상의 역할과 과제
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제1절 국제통상의 기본 개념
1. 국제통상의 의의
(1) 국제통상의 개념
일반적인 유형재인
상품을 전제로
하는 수출입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행위
무역
국제통상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ommerce
유형재와 무형재를 포함하는 모든 국제간의 교역활동 (교역상품의
수출입+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기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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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통상의 범위
①국가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국제통상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됨
②글로벌 경제와 무한 경쟁에 따라 각 국가의 의무를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③새로운 통상과제와 다자간의 규범화가 넓은 분야에서 추진됨(환경, 노동,
경쟁, 부패, 투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범화
④협상분야의 중요성 증대
(3) 국제통상의 본질
①개별경제적 성격/국민경제적 성격/세계경제적 성격
(4) 국제통상의 본질
①국제통상의 규범성 - 표준과 거래관행(WTO)
②통상정책과 제도의 차이 – 관세와 비관세
③통상마찰의 상존
④통상협상의 중요성 – 협상(Bargaining)과 타협(Negotiation)
⑤문화이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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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통상의 기본 개념
2. 국제통상의 역할과 과제
(1) 국제통상의 역할
① 소비자의 효용증대
② 생산자의 이익증대
③ 산업경쟁과 분업촉진
④ 고용과 소득증대
⑤ 사회 문화적 교류증대
⑥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3) 국제통상의 현안과제
① 다자간 규범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진
② 글로벌리즘 VS. 국가주의/민족주의/지역주의
③ 세계적인 산업간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
④ 다자주의의 체제변혁과 지역주의가 심화
⑤ WTO의 규율범위와 역할이 새로이 정립
(3) 국제통상의 관리체제
① 세계화의 심화추세 VS. 세계화 도전현상
② 범지구적 경제통합으로 인한 국제경쟁에서의 생존
③ 새로운 국제경제 이슈( 생명공학기술과 생물다양성, 노동과 경쟁이슈 등)
④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추진 관련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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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1. 국제통상의 주체: 개인, 기업, 정부, 국제기구
2. 국제통상의 대상: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지구환경, 경제정책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1) 상품거래
① 상품거래의 형태
a. 거래형태에 따른 형태: 유형 무역(visible trade)와 무형무역(invisible trade)
b. 거래방식에 따른 형태:
•
•
직접무역(direct trade)
간접무역(indirect trade):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c. 통상의 확대 및 균형유지를 위한 형태
•
•
•
•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
산업협력
d.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른 형태
1. 자유무역(free trade)
2.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3. 관리무역(controlle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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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1) 상품거래
① 상품거래의 형태
a. 상태의 가공방식에 따른 형태
•
•
•
일반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processing trade)
 능동적 가공무역(active processing trade)
 수동적 가공무역(passive processing trade )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 무환수탁가공무역
 유환수탁가공무역
b. 상품의 판매방식에 따른 형태
•
•
위탁판매무역
수탁판매무역
c. 기타 무역의 형태
•
•
•
•
•
플랜트수출
기술수출
OEM방식 수출
녹다운방식 수출
수출광속교역(Commerce At Light Speed: 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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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1) 상품거래
② 상품거래의 특성
a.
b.
c.
d.
고도의 해상의존성
기업의 위험성
산업연관성
국제습관성
(2) 서비스 거래
① 상품거래의 형태
a.
b.
c.
d.
②
서비스의 공급(cross-border supply)
서비스의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거래의 특성
a.
b.
c.
d.
거래방향
거래방식
정부규제
거래장벽
③ 서비스거래와 통상정책
8
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3) 기술 등 지적재산권 거래
① 기술거래의 형태
a.
b.
c.
②
노하우(Know-how)
기술용역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술거래의 특징
a.
b.
c.
d.
기술수출자는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 거래방식
Seller’s Market
기술수출의 목적은? (
)의 극대화
기술은 특성상 비밀유지 되기에 (
)는 독점적 위치 (
)의 시장
대개 패키지(package)로 연계되어 판매됨(생산, 판매시스템, 공장건설, 종업원훈련 등)
③ 기술거래의 이전단계
a.
b.
c.
기술의 비교우위가 절대적으로 높을 때는 재화를 직접 생산해 수출해 이윤극대화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의 위험성
기술의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무역제한이 있을 때
직접투자방법을 이용해 기술과 자본을 이전화여 이윤극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적 우위를 상실하게 될 시점에서 기술료 계약(licensing)통해 기술 이전
시켜주고 기술사용료(royalty)를 받는 방법으로 이윤극대화
④ 기술거래의 운용방식
a.
b.
c.
d.
e.
라이슨싱 계약
프렌차이징
계약생산
경영관리 계약
턴킨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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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4) 자본 거래
s
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a.
b.
c.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 전략적 동기
 시장지향형(market seekers) 직접투자: 기존시장과 판매망 유지 + 제3국의 새로운 시장
 생산효율지향형(production efficiency seekers):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 원료지향형(raw material seekers): 각종 생산원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
 지식지향형(knowledge seekers): 외국 첨단 선진기술이나 경영관리기법 습득위한 방식
• 행동적 동기
• 경제적 동기
해외직접투자의 방식
• 신규설립
• 국제합작투자
• 국제 인수/합병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②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a.
b.
해외간접투자의 동기
• 이자율격차
• 위험분산
• 통화평가
해외직접투자의 리스크
• 환율위험(foreign exchange risk)
• 비상위험(country risk)
• 2중 과세(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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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통상의 주체 및 대상과 거래형태 - 3. 국제통상의 거래형태
(4) 노동 거래
s
① 노동거래의 배경
a.
b.
c.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개방화시대의 진입
② 노동거래의 효과
a.
b.
비숙련노동의 국제이동 효과
• 제조원가 절감
• 국내자원과의 대체
• 갈등
• 국내총생산
•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social cost) 창출
•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비용
• 외국인력정책의 제한
숙련노동의 국제이동 효과(두뇌유출)
• 교육훈련에 투입된 인적자본의 손실
• 경제내적 및 외적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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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bay for Team Projects
Chapter 1. 해외시장에 진출하라
1. 이베이로 진출하라!
2. 해외 판매가능한가?
1.
2.
3.
4.
판매: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이베이
결제: 이메일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
배송: 저렴한 국제우편 소형포장물
영어: 따라하기 방식의 거래시스템
3. 왜 해외판매를 해야하는가
1.
2.
3.
4.
빠른 자금 회전
여유로운 배송
더욱 수월한 C/S
부가가치세 영세율
4. 이베이를 통한 해외판매 프로세스 소개
상품등록
->
오픈마켓
e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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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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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베이 메인페이지 소개 www.ebay.com
-> 상품구매
<- 대금결제
-> 상품수령
<-> 피드백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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