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다.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한다.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 으로 한다.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길버트와 스펙트(1991 : 101-103)는 급여대상자의 선택기준을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보상(compensation), 진단적 등 급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그리고 자산조사(meanstest)를 들고 있다. 1) 귀속적 욕구 특정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 전 국민, 맞벌이 부부, 노룡층, 하층민,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특정 계층이나 지역주민이 될 수 있다.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노령수 당, 아동수당 등 2) 보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 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종교적 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 를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퇴역군인이나 농업종사자와 같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특정집단도 해당된 다.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 진단적 등급 구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 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 은 전문가의 분류심사에 의거한다. 예) 장애연금 등급분류 등 욕구에 대한기술적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대상을 선정한다. 4) 자산조사 욕구 “개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임을 증명 하는 조사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급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이 다.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다라 개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 공공부조제도 보편주의의 장단점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 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ㆍ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 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 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택주의의 장단점 장점: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 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 용이 적게 든다. 단점: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 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benefit in kind):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 구 등이 그 예이다.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한다. 현금급여(benefit in cash): 수급자에게 복지서비 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연 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현물급여의 장단점 장점: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 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 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단점: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하고, 관리비용 이 많이 든다. 현금급여의 장단점 장점: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 하고, 관리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및 요금감면 (vouchers and tax credits)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 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탁아서비 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 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바우처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 에서는 소비자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 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제 (부문 간)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 환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 선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