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V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비교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은정교수님
성명 : 우선숙 안동재
신성욱 한지성 지영민
제출일 : 2015. 04. 27
차례
•
I . 서론
•
II . 사회복지의 주체
•
1 .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III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단점
1 . 공급주체가 국가책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 . 민간 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IV . 사회복지실시 주체
•
V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
1 . 정책주체
2 . 운영주체
3 . 실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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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네스트 (Glennester.1985)
길버트와 테럴 (Gilbert와 Terrell)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사회복지의 공급원천
I . 서론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공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를 의미하며, 민간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종교단체들이
그 예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민간 사회복지 주체라고 할수있다.
II . 사회복지의 주체
•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공공
주체는 사회복지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확보를 추구하
는 한편, 민간주체는 자선이나 사랑의 실천을 추구한다.
공공 사회복지의 의사결정 주체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의회가 되는 반면, 민간사회복지는 법
인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주체가된다. 서비스의 특성은
공공 사회복지 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구성
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광범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민간주체는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융통성을 가지고 제공한다. 공
공 사회복지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조달되
는 반면 민간은 기부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표1> 공공 및 민간주체의 특성 비교
구분
공공
민간
이념
사회적 형평성
자선·박애
의사결정 주체
의회
이사회
서비스 성격
광범위·안정성
전문성·융통성
재원
조세·사회보험
기부금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특성은
현실적 사회복지 주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민간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자
체의 재원을 초대로 사업을 영위하기보다 공공영역의 사
회복지사업을 위탁받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원의 제공자인 정부의 사업지침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주체의 서비스가 가지는 융통성이나 전
문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관료적인 특성이 표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복지의 주체
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분화하는 분류는 현실적 설명력으
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1 .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사회복지 주체에 관한 논의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그것을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와 같은 세 주체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주
체는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주체
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주
체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사회복지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재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단일화하는 재정분권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도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영리기업도 노인복지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
지사업을 조직단위에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민간사
회복지법인이 일반적인주체이지만 국립재활원처럼 국가
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운영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도 될 수 있
으며, 최근에는 영리기업도 노인복지나 사회서비스 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천주체는 사회서비스를 대상자들
에게 직접 전달하는 개인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등과 같은 다
양한 주체가 사회복지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III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단점
• 1 . 공급주체가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사회복지욕구를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책임으로 하는 것이 좋
음
- 가족의 결손과 해체로 인한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욕구와 사회적·환경적 원인으로 발생
한 문제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함
- 국민의 보편적, 기초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
• 2 . 민간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시장 메케니즘이나 가족기능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욕구나 문제
- 기본욕구 이외의 부가적 욕구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 민간부문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함
IV . 사회복지실시 주체
• 1 . 정책주체
-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로 보통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말함
• 2 . 운영주체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
관들로 크게는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으로 구분, 서비스제공,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 위택을 받아 운영
• 3 . 실전주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종사자를 말함
V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 1 . 글레네스트 (Glennester.1985)
사회복지의 재원과 공급측면에서
-
공적공급
공적공급
공적공급
사적공급
사적공급
사적공급
:
:
:
:
:
:
공적재원
사적재원
혼합
공적재원
사적재원
혼합
• 2 . 길버트와 테럴 (Gilbert와 Terrell)
- 가족을 포함한 친족
- 종교
- 기업
- 사랑
- 상호부조
- 정부
※ 미들제노가 일차적 주된 기능을 하면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
• 3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1) 공공적 복지 공급 체제
- 행정적 공급조직
- 인가형 공급조직
(2) 비공공적 복지 공급 체제
- 시장형 공급조직
- 자발형 공급조직
- 자원봉사형 공급조직
• 4 . 주체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변화양상
-
자조적 생활원리의 강조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공급주체의 자유재량권 확대
평가제도의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급원천
-
책임성 원칙
이용자 당사자 원칙
공평성 원칙
접근서 원칙
통합성 원칙
효율성, 효과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