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Ⅰ.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감성적, 교리중심적 사회사업행정(1850-1990)
1850년대 신대륙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문화에 대한 적응과 정착문제해
결하기 위해 선교활동이 이루어 지고 종교중심적 사회사업이 형성
1860년 남북전쟁이후 노예해방으로 해방된 노예의 사회적응문제 대두
남북전쟁 이후 공업화 가속화되고, 북동부지역 제조업 발달로 인하여 인구의 도
시집중,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경기변동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빈민과 실업자 대량 발생, 도시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의 공중위생 악화, 범죄의
증가, 정신질환의 급증 등 사회문제 대두
당시 자유방임사상과 미국에 지배적이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빈곤 등 사
회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제한적 빈민구호사업 개입(ex, 주정부의 수용시설
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범죄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통제, 지방정부
에 의한 구빈행정 최소한 제공-1863년 매사추세츠 주의 자선위원회:자선기관의
최초감독기관)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코 등 대도시 사업가와 계층계층은 이러한 사회문제 분
출에 따른 사회불란 또는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민간복지사업 확충
공공복지행정의 확충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므로 민간복
지의 확충코자 COS기관을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자선조직
협회)가 조직화 된 후 확산COS기관은 부유한 지역 실업가에 의해 주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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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는 1877년이래 10년 동안 25개 설립하여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활동 전개
(빈곤원인을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음)
COS는 구호, 자선 기관들의 자금의 낭비와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였고, 의료적
원조, 주택개량, 장애인 재활원조활동, 탁아,진료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후
원하고 시설설립을 원조
중, 상류층 사람들이 빈민지역에 들어가 빈곤실태 규명과 함께 구빈활동을 한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 행하여짐(빈곤원인을 사회적 환
경에서 규명하고 사회문제해결 목표)1899년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
설립; 생활상담, 자활지도, 아동보육등사회개혁목표로 지역운동과 정치운동
전개20세기 초 사회복지 입법제정에 기여
이러한 사회복지는 빈민을 중심으로 개인, 가족에게 개별적, 직접적으로 상대하
여 원조를 제공하는 개별사회사업 전개(원조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여 생활실태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적합한 원조강구)
1898년 리치먼드(M, Richmond)여사에 의해 뉴욕에 최초 사회사업교육과정 개
설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종교이념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였고, 조직관리가 목
표는 아니었으며, 효율성을 창출하는 자선사업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
로 한 자선사업 종파적 관점에서 감성적 접근시도하고 교리중심적 사회복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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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관리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00-1940)
(1) 과학적 자선행정(1900-1920)
1912년까지 미국의 154개 도시에 자선기관이 설립되고, 민간영역에서 사회사
업이 활발하게 전개자선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원조해야 할 클라이언트가 증
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관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할 필
요성 대두(cf, 1903년 시카고 대학에 사회사업학과 설치)되었고, 관리이론 탐
색시작
과학적 관리론 :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작업을 여러 단계로 쪼개어 분업을 추진하고, 최소단
위로 분업화된 작업을 일선 근로자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같은 동작을 반복하
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테일러) 자산기관이 과학적 관리론 수용
과학적 자선(Scientific Charity)행정은 교리중심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세속적
이고 합리적이며 경험적인 관리방식 도입강조
20세기 들어서 COS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 역할은 지역공
동모금회(Community Chest)와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cil of Social
Agencies)의 창설과 더불어 강화1차세계대전후 지방사회복지기관의 공통적
인 재정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필요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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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창설 : 지역내의 개별복지기관이 연중 내내 재정적 원조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일시에 집중적으로 모금해서 배분하는 방법에 의해 지역사
회복지기관의 행정가와 사업가 동의
지역사회협의회 :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욕구를 공동조사하여 전체지
역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계획수립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이 인정(1921년 미국사회사업가협회 발족)
이 시기의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적 기술은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사
회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직의 실천형태 불인정
(2) 과학적관리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20-1940)
1920년 대공황으로 대량실업문제 발생함에 따라 민간중심의 자선기관만으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선기관에게 지원
과 지휘감독기능 수행
사회보장법 제정의의 : -민간중심의 사회사업이 국가중심의 사회복지행정으로
그 범주 확대계기, -교육을 받은 사회사업가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
무원으로 진입하여 공행정에 영향, -사회복지학의 학문분과와 행정학의 본류와
만나게 되는 계기 제공(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이론이 사회복
지학에 접목)
COS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점차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
과 경험을 갖춘 인력(사회복지사)으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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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이 분화되어 행정기능은 행정가가 맡아 기관의 일상
적 서비스제공업무와 직원채용과 같은 인사행정 담당하고, 이사회는 재정과 기
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업무 수행
1929년 사회복지행정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과 더불어
기본적인 실천방법으로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행정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 논의가 없었으며,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지식체계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음
이 시기는 사회복지는 개별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
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특별한 인식과 관심미약
3. 인간관계론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1930-1950)
1930년대 중반 대공황과 같은 큰 시대적 변화는 없었으나, 조직의 능률성이 최
대관심사공행정분야에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지속으로 확대, 사회복지를 전공
한 전문인력 정부기관에 유입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
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제도화(미국 최초 공공부조프로그램:ADC(Aid To
Dependent Children), 노인 및 장애인, 실업자 복지프로그램-앱보트(abbot),
홉킨스(Hopkins))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제정 최저임금제 도입
1938년 전국산업부흥법(노동자등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부여), 농업조정법(농
민보호)
1934년 연방긴급구제법 제정(주정부, 연방정부가 실업자에게 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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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행정 사회복지행정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시기
조직구성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간
은 사회복지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행정 전문가들부터 비판
인간은 싫증을 잘 내성 감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직업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생
산성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메이요, 인간관계론)
조직에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조직이 존재하며, 비공식 조직을 통하여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버나드)
사회복지행정에 인간관계론 수용
상호 두별되는 사회복지행정가 나타남
-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 :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갖추고 직접적인 개별사회사업의 실천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중소규모 사회복
지기관을 이끌고 인사관리에 책임을 맡고, 직원인 사회복지사와 이사회 사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사회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에 대한 지지를 획득한 관리자
- 공공복지행정가 : 직접적인 개별사회사업의 실천의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가출신
으로서 주로 대규모 조직을 이끌고 법과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복지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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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론과 관리과학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40-1980)
(1) 형태론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40-1960)
제2차세계대전 전후 195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지식, 기술의
토대에 일반행정의 이론과 기법을 접목시켜 사회복지행정을 체계화에 노력
사회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개별사
회사업적인 지식인 대인관계기술들이 행정에도 적용되어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활용되었고, 사회복지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강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엇을 갈구하는 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노
력한 결과 인간관계론에 사회심리학을 접목시켜 행태론적 접근방법을 사회복지
행정에 활용
마슬로우(Maslow) 욕구충족이론 : 인간의 욕구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듯 단계별
로 충족되는 특징을 가지며, 조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구서우
언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 인간은 본능적 욕구 충족안정적 욕구
 귀속욕구자기존중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맥그리거(McGregor) XY조직이론
(2) 관리과학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50-1980)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한 시점에서 보다 과학적이며, 예측가능한 관리기법에 의
해 사회복지행정
간트의 관리과학 : 간트차트(Gantt Chart)를 개발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
트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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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프로그램 관리기법 : PERT(Program, Evaluation, Reiew, Techniques)
관리과학은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1970년을 전후하여 행정의 계량적인 접근법
으로 발전을 하다가 경영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접목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
(3) 1960년대 사회복지행정 특징
1960년대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흑인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 결과로 다양한 사회행동기관의 출현과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지역사회정신보건원의 탄생과 확충으로 인해 사회복지행정가 의 필요성 증대
196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공공부조프로그램 개혁조치와 지역사회중심의 다양
한 사회복지기관의 출현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을 발전 1962년 연방정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수혜자 범위확대(대도시
농촌지역), 사회사업가 상담에도 비용지불하게 되어 공공복지행정가와 사회사
업가의 인력수요 및 활동 촉진
5. 정책집행론에 의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회복지
의 전문성을 기초로 War on Poverty 프로그램을 내놓음-라스웰(lasswell)
War on Poverty 프로그램은 문제해결중심의 정책민권운동의 종지부찍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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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Kennedy대통령과 Johnson 대통령 시절 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
확대 1970년대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 관련법률 개정 : ex, 사회보장법 제20
조의 신설로 공공부조 수혜자들에게는 보육서비스, 가족계획서비스가 추가되었
고, 식품보조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빈곤계층에
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화사회복지분야에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팽
창 및 확대에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으로 바뀜
1980년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연방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포함
하여 각종 지역사회행동, 도시재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예산 삭감하고 점
차 정부직영 프로그램은 민영화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회의론이 득세한 것과 직결되었으며, 효율
성과 효과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가의 자격요
건은 사회복지학으로 충분치 않는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평가, 비용효과분석,
자원동원 등의 분야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각광 받음 ; 이러한 전문지
식을 가진 관료를 기술관 즉, “테크노크라트”라고 지칭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빈곤계층의 다양하고
증대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
제기 되어 조직내부의 비용절감의 경영이 강조되고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계획
을 수립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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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사회복지행정(1970-현재)
컴퓨터,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하여 클린턴 행정부
는 정보인프라의 바탕으로 정부를 개조할 필요성때문에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설립-오스븐(Osborne)
NPR의 활동으로 행정조직의 지평을 지식정보화 사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 실시 그 결과 정부주도하의 FirstGov라는 전자
정부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단계에 이름
FirstGov로 명명된 미국의 전자정부에는 사회복지도 그 서비스를 디지
털 방식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논스톱(non-stop)이나 원스톱
(one-stop)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이 변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은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과 같은 영역과 접목하
여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