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개론 3장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개론
3장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1 | 사회복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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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가치론, 전문적 가치
• 사회복지와 가치의 관계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적 가치’가
있음.
• 전문적 가치 : 특정 집단이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전문직의 독
특한 실천활동과 연관되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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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의 가치의 역할
• 사회복지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근본적 임무와 목표를 제시
• 복지사나 기관이 실천활동에서 어떤 종류와 성격의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 할
지를 제시
• 가장 바람직한 개입방법을 선택
• 실천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상태와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
1 | 사회복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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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핵심가치
• 핵심가치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제시
•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① 서비스.
② 사회적 정의
③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④ 인간관계의 중요성
⑤ 충실
⑥ 능력
 그러나, 핵심가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 이 추상적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필요
2 | 사회복지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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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회복지
• 이념은 개인, 집단, 사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들에 의해 유지되는 가
치 및 신념체계
•이념은 직간접적으로 복지국가를 성장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복지국
가의 목적과 내용 자체를 규정하고 한계를 지음으로써 복지국가의 본질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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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유형별 사회복지에 관한 관점
• 신우파 : 복지국가에 대해 반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시장의 정상적 기
능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이념에도 어긋남
• 중도노선 : 국가가 시장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정해 개입.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
2 | 사회복지의 이념
•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폭력혁명이 아니더라도 사
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 복지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 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
본축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주장
• 페미니즘 : 복지국가를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
• 생태주의 : 사회복지서비스는 새로운 소비를 조장하는 현금급여의 형태보다
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과 소비를 줄여야 함
3 | 사회복지실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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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갈등과 실천윤리
• 가치가 이념이 다양해 실천과정에서의 경합과 충돌은 필연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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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윤리적 갈등
•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약물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 경험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 한 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어떠한 인구집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윤리
적인가의 문제
 민간과 정부의 분담이 어떠해야 하는가?
 사회복지사가 내린 결정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3 | 사회복지실천윤리 - 사례분석
• 8세 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46세 된 아버지
• 50세 심각한 만성질환 앓고 있는 남성이 신체적 고통으로 자살 결심했을 때
• 클라이언트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3세 된 여자아이를 성적 학대 고백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 사회에서 합법적인 인공유산을 개인적으로 반대입장,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인공유산을 도와달라고 한다.
• 클라이언트인 이 여인은 38세 된 결혼한 여성, 최근 바람 피워 남편에 대한 죄책
감 있음. 세번째 면담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고백.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외도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절대로 자신의 남편
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함. 남편이 알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두 딸을 잃게 될까
두려워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함.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그녀의 남편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남편에게 말할 것을 종용하고 어렵다면 사
회복지사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녀는 만약 남편에게 정
보를 줄 경우 비밀보장에 어긋나며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함. 또한 그녀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사회복지사를 고발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3 | 사회복지실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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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과 의사결정 모델
• 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
• 윤리적 의사결정의 모델
①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② 윤리적 사정심사와 윤리적 원칙의 우선 순위 결정
사회복지개론
4장 사회복지의 역사
1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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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1931년 노동자 규제법
2) 1388년 케임브리지법
3) 1494년의 부랑자 걸인법 이나 합법정주법
4) 1531년 헨리 8세의 걸인 부랑자 처벌법
5) 1536년 부랑자 걸인 처벌법
6) 1547년 부랑자 처벌 및 빈민, 무능력자 구제법
7) 1576년 빈민구제법
8) 1598년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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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 빈민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인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 아동은 도제
• 구빈의 책임을 교구가 아닌 국가로 최초 인정
1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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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1662~1795)
•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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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블법(1723)
• 작업장을 단일 교구단위가 아닌 인접한 교구들 간의 연합에 의해 세울 수 있게 됨
• 빈민의 노동력 제공을 선서할 경우에만 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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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법(1782)
• 영세 교구들이 교구연합으로 빈민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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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핌햄랜드법(1795)
• 생계비와 가족수를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
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
1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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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빈민법(1834)
• 18세기 이후 지속적인 농촌 부랑자 증가, 노동자 계급의 등장하고 이들과 관
련된 저임금, 실업, 열악한 위생 등의 사회문제 발생로
• 개혁적인 새로운 법이 필요하였으나, 기존의 빈민법의 수정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고 잠
• 개정빈민법의 3가지 원칙
① 열등처우의 원칙
②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작업장 내 구제 원칙)
③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2 | 민간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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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조직화운동
• 1868년 자선조직협회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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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업
• 영국의 유명한 인보관 : 토인비 홀(1884)
• 각종 집단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중에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됨
• 빈민들의 조직화 활동이 지역사회 조직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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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사업의 전문화
• Mary Richmond : 개별사회사업을 보급
3 | 사회보험
1 독일의 사회보험
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확산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비스마르크가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대응
 1879년 사회주의자 탄압법
 1883년 질병보험법
 1884년 재해보험법
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
2 영국의 사회보험
 1906년 노동자 계급과 연대해 총선에 승리한 자유당이 사회보험도입
 1906년 교육법, 1907년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을 규정한 노동자보상법, 1908년
무갹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령연금법, 1991년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최초 사회보험인 국민보험법이 제정
3 미국의 사회보험
 1935년 사회보장법
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4 | 복지국가의 성립과 후퇴
1 복지국가의 성립
• 1929년 대 공항으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필요
•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난과 혼란 극복을 위해 필요
• 서구 국가들이 전체주의 이념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보호 제
공
• 복지국가의 성립은 제도적 확충, 복지수혜자 범위의 확대, 복지예산의
증대를 가져옴
2 복지국가의 팽창
• 1970년대 석유파동 때 까지 경제적 호황, 합의적 정치구도하에서 지
속적으로 확대
• 1975년 서구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은 평균 23%. 스칸디나비아 3국은
35%정도
4 | 복지국가의 성립과 후퇴
3 복지국가의 위기
• 재정적 위기와 함께 복지국가는 정당성에서도 위기
•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규범적 불안정과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
4 복지국가의 재편
• 복지예산의 삭감과 급여의 축소(사회부문 지출비용의 증가와 증가율
의 감소, 생산적 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감세정책)
• 민영화와 규제완화
•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 사회세력의 분화
다음시간
이번 시간에는 “3장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4장 사회복
지의 역사” 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사회복지의 학문적 성격, 6장 사회복
지의 미시적 실천방법” 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