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영국 다문화 정책연구
영국 다문화 정책연구 최순영 발표일: 2012. 04. 30 Union Flag, 영연방 국기와 영국의 다문화 성향 호주 버뮤다 피지 다문화성향과 다문화주의 • 다문화성향: 다문화성향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와 구분된다. 전자는 한 국가 내에 다문화가 위치해 있는 (또는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 고, 후자는 문화 다원주의 또는 문화 다원성 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내에 위치시키려거 나 계속 유지시키려는 시책 또는 이념을 말한 다.(김성수, 박치완, 「영국의 다문화성향과 다문화주 의」,『EU연구』. 제 23호,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p. 67 각주 2. 참조) 2009 영국의 인구지형 비백인의 비율이 12.1 %로 미국, 캐나다 보다 낮은 비율임 1997년~2009년 주요 이민정책개편 및 법률제정 영국 다문화주의의 특징 • 국가차원에 다문화 정책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지만 소수 문화 인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많이 시행, 영국의 다문 화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 유연성을 장점으로 함. 반 면 선정대상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단점. 영국의 다문 화주의의 특징은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과 장단점이 교차 • 대영제국식의 문화우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적 관대함 은 아직도 영국의 다문화성향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음 • “주지해야 할 부분은 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 진 영국 모두가 타 인종들의 문화를 영국문화와 동등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계급 질 서가 인종주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국인들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국적인 문화가 다 른 인종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문화적 우월의식 이 팽배할 수 있다.” 구체적 다문화 교육정책 • 다문화 교육은 백인 자유주의자들과 흑인들의 노력으로 시작. 1970년 소수인종 집단의 학업성적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1973년 인종관계와 이민에 관한 선별 위원회(SCRRI: Select Committee on Race Relations and Immigration)는 다인종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에 접 합한 교육을 권고 • 1985년 완성된 스완 보고서(Swan Report)를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을 기치로 다양한 문화를 갖는 것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나 장소, 연령, 인종의 구분에 상관없는 모든 학교에 대한 다문화주의 교육 시스템을 주장 •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영어를 제 2 언어로 하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 LEA(Local Education Agency) 다문화주의 교육을 위해 지역교육국과 종교교육 상임위원회(SAC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on Religious Education)를 설치 • 2004년 영국 교육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더 높은 목표를(Aiming High: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Needs of Minority Ethnic Pupils in Mainly White School)이란 가 이드 북을 발간하여 각 학교에 배포 • (Start Children's Centres): 임신시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까지 부모들과 아동 보호자들에게 아동들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는 아동센터도 저소득층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잉글랜드에만 3600 개 이상의 아동 센터 아동센터의 공통된 주요 임무 1. 아동과 가족의 건강문제 서비스 2. 고질의 아동케어와 조기교육 3. 육아와 지역 아동케어 옵션에 대한 자문, 언어치 료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 건강한 식사와 재정관리 자문 4. 취업지원, 지역 취업센터 사무소(local Jobcentre Plus offices)와 훈련제공자간의 연결을 통한 취업훈련 기회 제공 • 많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치과의사, 영양사, 물리치 료사, 금연 클리릭, 학습장애와 장애가 있을 경우 신속한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 임시간호, 시민상담, 육아 교육 클래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자 국 이민자의 영어교육이 있다. • 소수인종학업성취 서비스(MEAS: Minority Ethnic Achievement Service)가 있다. 주요과제 1. 소수인종 학생의 포용(inclusion)지원 2. 다양성의 증진 3. 인종주의 예방 자문결과와 정책목표 • 1. 국가적 전략을 위한 강력한 지원 • 2. 더 많은 펀딩과 장기간의 펀딩 주기: 3년 그리고 EMAG(Equitable Members Action Group) 개혁 3. 아 프리칸-캐러비언, 이중언어 사용자, 또 다른 소수인종 학생과 여행자 공동체(traveller Community)에 대한 국 가적 관심에 대한 지원 • 4. 다양한 노동력 창출을 위한 더 많은 행동 • 5. 소수인종을 위한 스탭 훈련 • 6. 적은 인구의 소수인종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 • 7. RR(A)A 2000(Minority Ethnic Exclusions and the Race Relations(Amendment) Act 2000)의 학교 실천 지원 영국 다문화 정책 논쟁 현황 •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위해 적극적 이민정 책 시행, 이주민들을 영국인으로 만들기 위한 동화의 노 력 • 1960년대 초까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안은 이민자들을 영국의 주류문화로 흡수하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밖에 없다고 생각 • 1960년대 이후 동화정책이 그 정책성의 한계노출, 다양 성을 인정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 • “나는 영국이 모두가 공동의 틀 안에서 전형적인 영국인 의 모습으로 복사되어져 나오는 용광로(melting pot)와 같은 국가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통합’이란 동화가 아닌 상호간의 관용이 있는 분위기 속 에서 다양한 문화가 동반되는 동등한 기회라고 정의한 다.”(1966년 노동당 정부 내무부 장관 Roy Jenkins) • 이에 대항해서 1968년 4월 20일 보수당의 우파 Enoch Powell은 영국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피의 강’(rivers of blood)이라는 공격적 연설 “나는 로마인들처럼 티베르 강이 피의 거품을 일으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든다.” 이민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종적 증오감을 부추겼다. • 영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 말 젠킨스 와 파웰의 논쟁에서 시작 • 1976 인종관련법(Race Relations Act)을 토대로한 인종 평등위원회(CR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를 설 립, 본격적인 다문화 정책의 시작: 2000년부터 개정, 시 행되고 있는 인종관련법: 인종차별에 대한 공공기관의 강력한 대처를 포함: 고용, 주택, 공공기능의 실행, 서비 스 등의 영역에서 공적인 기구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적기구들이 적용대상에 모두 포함 • 기회평등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와 함께 현재는 평등 과 인권위원회(EHRC: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산하 조직 • EHRC: 인권을 증진, 감시. 나이, 장애, 젠더, 인종, 종교와 신념, 임신과 어머니, 결혼과 시민 파트너쉽, 성적 정향, 성전환 9분야에 걸쳐 평등을 보호, 강화, 증진하는 것을 임무로함. 자율적, 자발적 지방 조직: (예 스코트랜드, 웨 일즈 평등과 인권위원회) • 영국 다문화 정책의 공식적 목표는 기회의 평등과 좋은 인종관계(good race relations)의 증진을 통한 통합의 촉 진에 있다 • 2006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06): 종교, 신념, 무종 교, 무신념에 때문에 고용, 상품 제공, 편의시설 제공, 서 비스 제공, 교육, 신념들의 적용, 공무수행에서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 2007년 평등법 2, 평등법 2010 • ‘종교 또는 신념 그리고 직장’(Religion or Belief in Workplace):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가이드 페이퍼를 ‘자문, 화해, 중재, 서비스’(ACAS: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에서 PDF 파일로 제공 • 2005년 7월 7일 런던의 연쇄 폭탄테러-> 다문화 정책에 대한 회의를 야기, 자유방임적 전통아래 수행되어 오던 영국의 다문화 정책의 변화를 요구-> 다문화주의와 통합 에 관한 논쟁은 영국다움(Britishness)에 관한 논의로 발 전 • 토니 블레어 2006년 12월 8일 Our Nation's Future: 통합 과 다양성의 균형을 강조,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 이 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 즉 다문화 영국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차이가 분리주 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함을 천명 통합의 핵심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시민(citizen) 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법의 지배, 관용, 동등한 대 우,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을 포함한 영국적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임을 언급 2008년 4월 20일 Enoch Powell의 연설 40주기에 EHRC 의장 Trevor Philips의 연설: ‘피의 강의 아닌 희망의 물결: 관리되는 이민과 적극적 통합’(Not A River of Blood, But A Tide of Hope): “우리는 우리의 다인종국가내에서 정 체성과 시민권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그 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등과 인권과 관계되는지 토 론하고자 한다.” 그의 연설은 현대 다문화주의에 연관된 논쟁에 불을 붙임 • Anthony Giddens: 전통적인 극우진영 비판 이외에 새롭 게 등장한 트레버 필립스 등의 자유주의적 좌파진영으로 부터 제기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 영 국은 더 많은 다문화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 트레버 필립스가 결국 다문화주의가 영국사회를 재앙으 로 이끈다고 지적한 것이나 사회장관(the Community Secretary) 루스 캘리(Ruth Kelly)가 다문화 정책이 분열 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 다문화주의에 관한 무지와 오 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이민자그룹의 구성원들이 상호간 교류하며(interact),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며 일반 적 교육, 경제, 정치, 법적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한 다.”(킴리카의 글을 인용 ) • David Cameron: 2011년 2월 제48회 뮌헨 안보회의 연설: 무슬림 청년들이 쉽게 근본주의화 (radicalization) 됨을 지적, 30여 년 지속된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과거의 실패한 정책에서 전환해 할 때.“ “다문화주의의 주장하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들이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였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주류(mainstream)에서 벗어 나게 하였다...이러한 사실들이 젊은 무슬림들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였다(rootless)...지금 우리나라들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깨어나야 한다.” “먼저 극단 적 이데올로기를 경시하지 않고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모든 형태와 대면해야 한다.”고 역설 외국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테러리즘을 막아야 한 다. 그리고 분리(divisions)를 극복, 보다 서구적 가치를 증진하는 보다 많은 정책을 추진 주장 • Cameron은 수동적 관용(passive tolerance)이 적극 적이고 강건한 자유주의로의 대체 주장 • 서구여론과 유럽 연합의 불법이민 단속과 이민자들 에 대한 강력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변화는 세계적 추세 그러나 영국은 또한 자국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제 도적 개방성을 보인다 • 영국은 다문화 문제에 전통적으로 국가중립성의 원 칙과 최소주의적 접근을 취함, 당사자들의에 합의에 일임,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용주의 적 접근 • 미래 영국의 다문화 정책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폐지될 것인지, 또는 다문화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제도개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귀 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