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1)

재해 대응 메뉴얼!
권동희 (공인노무사 /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재해 발생
병원후송
응급처치
요양신청서 작성
4일 이상 치료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
회사, 병원에 제출
보상급여 청구
각종 보상급여 수급
업무상 재해 승인
요양 시작
업무상 재해여부 심사
요양신청
요양신청 (소견서)
유족신청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1)
1
재해발생 및 최초 대응
2
재해 상황의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
3
초기 증거 및 목격자 확보 조치
4
병원 후송 후 초기 응급진료기록지 등 진술 작성
5
노동조합 담당자 : 재해상황 파악 및 사건조사보고서 작성
6
재해상황에 대한 자문의뢰 : 법적 대응논리 확정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2)
7
재해 상황 진술 및 증거자료 재확보
8
재해자 및 가족 면담 조사
9
재해상황에 대해 회사 교섭 및 자료확보
10
사안의 재분석 및 재해발생이유서 작성
11
주치의 면담 및 진료소견서 작성
12
재해에 대한 의학 자문의뢰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3)
13
요양(유족급여/장의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1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15
결과(승인/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1
재해 발생 및 최초 대응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업무시간인지 아닌지, 업무시간 준비 중 여부 파악 (시간체크)
()
☞ 가해자가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파악
()
☞ 사고, 상병의 발생원인 (별도의 유발물질 등) 파악
()
☞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및 안정시킴
()
☞ 현장부서를 관할하는 노조 담당자, 노조 산안 담당 등 연락
()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찰, 노동청 등 연락
()
☞ 산재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파악
()
☞ 노동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파악 (가족 종사자의 경우 유의)
()
사고사례
B/T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입은 재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안전난간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5년이하 5,000만원 벌금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1조
정기건강검진 : 산안법 제43조
B/T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없음
 산안법 제33조
 2,000만원이하 벌금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2
재해자의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 )
☞ 재해자 및 부상 부위 등 채증
( )
☞ 목격자, 가해자 등 신원 확보
( )
☞ 재해원인 및 재해 장소, 재해물질 등 채증 및 확보
( )
☞ 재해경위에 대한 기초적 파악 (일시, 장소, 발생경위 등)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3
초기 증거 및 목격자 확보조치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6하 원칙에 의거한 사고경위서 작성
()
☞ 목격자 2인 이상 신원 확보할 것 (부서, 연락처 등)
()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현장훼손 방지 조치
()
☞ 사고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서 2매 이상 자필로 확보할 것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재하도록 하여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며 자세한 진술 확보)
()
☞ 사업주 작성 사고관련 보고서 등 입수 분석
()
☞ 중대재해시 경찰조사 관련 진술 준비 및 대응
()
☞ 중대재해시 노동청 조사 관련 진술 및 대응
()
☞ 교통사고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자료 발급 요망
()
☞ 화재사고시 소방서 “화재증명원” 발급 요망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4
병원 후송 및 응급진료기록지 등 작성 진술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시 “구급구조 증명원”을 발급받을 것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사고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여 기록될 수
있도록 할 것
()
☞ 사고경위 진술에 있어 본인(노동자)과실을 최소화 할 것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기존위험인자 등 고혈압, 당료, 고지혈증 등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하지 말 것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음)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흡연, 음주력 등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 (특히 과로성 재해에 있어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음)
()
☞ 과로성 재해일 경우에는 가족력(암 등)에 있어 소극적 기재요망
()
☞ 재해발생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회사작성 보고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을 통해 입수할 것
()
☞ 회사보관 3~5년 치 건강검진결과표 입수 분석
()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건강검진 문진료 발급 후 병력 및
치료전력 확인 요망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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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파악 및 사건조사보고서 작성
구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사고발생보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재해경위가 포함되도록 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목격자의 신원, 연락처 등이 명시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재해자의 성명, 연락처, 부서, 가족연락처 등이
명시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초기 증거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할 것
( )
☞ 근골결계관련 재해일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관련자료(근골격계관련
유해요인조사보고서 등 자료의 명칭 및 유무, 동료 중 관련 재해자 서류
유무) 등 파악해서 명시함
( )
☞ 과로성 재해일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관련자료(작업방법, 작업시간
등 자료의 명칭 및 유무) 등 파악해 명시함
( )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유무) 등 파악해 명시함
( )
관 련 자 료 (MSDS,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6
재해 상황에 대한 자문의뢰 : 법률적 논리확정
구
분
체 크 리 스 트
☞ 사고분석을 통해 명확한 산재사고인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판단
체
크
()
☞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 상담 또는 노안담당를 통해 적합한 산재
()
상담자 연결
☞ 내방상담을 하고 산재인정의 요건에 비추어보아 사안을 분석하여,
()
유리한 요소 및 불리한 요소를 각 파악함
☞ 상담시 증거자료의 적합 여부 등 분석하여, 유 불리한 증거자료
()
여부 파악
☞ 최초 신청시 불승인이 명확한 재해일 경우, 소송을 예정한 논리파악
()
및 자료 취합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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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 진술 및 증거자료 재확보
구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사고조사보고서 보완 작성 (가급적 노조 내부 결재 화할 것)
()
☞ 목격자 진술서 확보 (최소 2인 이상)
()
☞ 소송 목적으로 하면, 목격자 진술서 공증 받아 놓을 것
()
☞ 각종 증거자료 확보
()
☞ 사고에 대해 작성된 회사 공문, 보고서 등 확보
()
☞ 재해자와 관련된 회사자료 확보
(건강검진결과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근무시간, 업무내역 등)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8
재해자 및 가족 면담 조사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재해자 면담 조사
( )
☞ 재해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면담 조사
( )
☞ 재해자 및 가족 등에게 산재신청절차 등 설명
( )
☞ 과로성 재해의 경우 유족력, 가족력, 위험인자 등 조사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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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에 대한 회사와의 교섭(협의) 및 자료 확보
구
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재해 상황 대해 회사와의 교섭(협의)을 통해 조력할 것임을 약속받을 것
( )
☞ 재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기록카드, 건강검진결과표 등 확보
( )
☞ 재해 노동자의 근무시간 자료 및 근무방법, 직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
☞ 재해 상황 대해 동료 노동자, 상급자 등 관련자의 진술 확보에 조력 요청
( )
☞ 회사가 용역 발주한 인간공학 또는 근골격계 관련 자료 확보
( )
☞ 회사가 공단의 조사에 있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에 맞도록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논리를 제시
( )
☞ 회사가 공단 조사에 있어 산재로 인정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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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재분석 및 재해발생이유서 작성
구
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재해발생경위서를 법률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
☞ 재해경위에 있어 노동자의 과실 등에 유의할 것 (이후 손해배상 문제)
( )
☞ 재해경위서에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완성
( )
☞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 재심사 결정례를 첨부
( )
☞ 회사 또는 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한 경위 당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
( )
☞ 허위, 과장의 재해경위서가 제출된 경우, “반려신청”을 해서 재작성
후 최초 청구를 다시 함
( )
서술방법 예시 : 추간판탈출증
(1) 어떠한 사안인지를 규명하라.
(2) 사안에 따른 논리를 개발하라.
(3) 업무내역, 업무환경에 대한 입증이 우선이다.
(4) 소송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퇴행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라.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11
주치의 면담 및 진료소견서 의뢰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주치의에게 소견서 작성에 있어 우호적 의사 표명 부탁
()
☞ 주치의의 판단이 요하는 종합소견, 입원여부, 통원치료여부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견작성 부탁
()
☞ 소견서 작성 시 퇴행성질환, 기존위험인자 강조 등 부정적 요인이 기재되지
않도록 부탁
()
☞ 진찰 및 치료시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재해경위 등이 올바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할것
()
☞ 과로성 재해로 추정되어 산재를 준비할 경우 부검을 하도록 할 것
()
☞ 부검 후 부검감정서를 입수하여 분석할 것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발급받아 분석할 것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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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의뢰
구
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와의 상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외과 등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또는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필요시 인간공학 평가방법을 동원한
소견서 또는 의견서 작성 의뢰 및 발급
( )
☞ 수 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았을 시, 기 발급받은 유리한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서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여 발급
( )
☞ 사인미상의 재해일 경우 반드시 부검을 해서 부검감정서를 확보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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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구
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중소영세사업장일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 )
☞ 요양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작성 제출
( )
☞ 급여대장 등 확보하여 평균임금의 정확한 (재)계산
( )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등 제출
( )
☞ 공무원의 경우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경위서”등 제출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1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출석 조사 전 내용 등을 재검토한 이후 조사에 응함
( )
☞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
( )
☞ 회사에 대해서도 재해인정 진술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청
( )
☞ 목격자 등 관련 동료에 대해서도 조사가 예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 요청
( )
☞ 주치의 등에 대해서도 소견조회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
요청
( )
☞ 추가자료 등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제출
(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함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15
결과(승인/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요양비청구금액 가능여부 검토 후 청구 조치
( )
☞ 손해배상금액 산정의뢰 후 조치
( )
☞ 단체협약 상 산재승인에 대한 조항 확인 후 조치
( )
☞ 업무상질병 불승인시 가급적 소송을 제기
( )
행사중재해 예시 (사건개요 1)
고인은 서울000사무소 불교법우회(1992년~) 창립회원이며
2004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고인은 사고 전날인 4월 20일 22시에 출근했고 사고 당일
업무시간외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09시 30분부터 동료 기관사 유00 등 5인과 함께
지상에서 연등 설치작업을 하다 12시 10분경부터 3층 외벽에
“봉축 부처님 오신 날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유00과 설치하다가 12시 35분경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에 중심을 잃고 지면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행사중재해 예시 (대법원 판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및 무사고 기
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위 승무사무소 소장 한00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위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
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우회의 회장으로서 위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
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그 기획· 운영업무에 포함되므로, 망인이 위
승무사무소 건물 3층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
두12283 판결 )
감사합니다.
권동희 : [email protected] , 010-8148-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