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앙 교섭 진행 경과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금속노조 건설경과
98. 2. 3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
01. 2.8 108개노조 30,795명 출범
금속노조 출범
민주노조 정체극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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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년 31개 1만명 가입
06. 6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06. 12-07.2 규약 재정비,지도부선출
15만 금속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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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직현황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연도별 조합원수
년
도
01년 2월
02년 12월
03년 9월
04년 12월
05년 9월
06년 9월
2007년
지 회 수
108
162
165
174
183
181
216
조합원수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131
14만6천
규모별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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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1-100
101-150
151-200
201-300
301400
401500
5011000
1001이상
5천이상
합계
조
합
원
수
4,849
2,730
2,876
4,451
3,846
3,564
17,484
19,028
87,336
146,164
사
업
장
수
134
23
17
19
11
8
25
12
4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3.32%
1.87%
1.97%
3.05%
2.63%
2.44%
11.96%
13.02%
59.75%
100%
전체사업장수대비
52.96%
9.09%
6.72%
7.51%
4.35%
3.16%
9.88%
4.74%
1.58%
100%
누 적 퍼 센 트
52.96%
62.06%
68.77%
76.28%
80.63%
83.79%
93.68%
98.42%
100%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업종별 현황
업
종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철강
기타
합계
조
합
원
수
114,489
13,892
5,508
4,980
6,542
753
146,164
사
업
장
수
115
63
34
8
17
16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78.33%
9.50%
3.77%
3.41%
4.48%
0.52%
100.00%
전체사업장수대비
45.91%
24.51%
13.62%
3.11%
6.61%
6.23%
100.00%
지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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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비정규
6개지역 9개지회 52개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물적 토대 취약을 극복, 공단노동자
조직화사업 사업비 지원
20개지회 3천5백명
15만중 2.5%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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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교섭구조
교섭단위
사측대표
노측대표
의제
비고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
(‘06)
노조임원
교섭실장,지부장
기본협약
중앙교섭
사측 지역대표
기업 임원이상
지부교섭
(기업,지역)
각 사업장 대표
지부임원
각 지회장
지부교섭위원
임금
지부요구안
지회
보충교섭
사업장 교섭위원
지부임원,
지회교섭위원
임금
사업장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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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섭원리
1
•모든 교섭 체결권은 위원장(규약명시)
2
•기업단위에 교섭권 위임 불가
3
• 지역 및 지회교섭은 지역에 위임
( 단, 본조 승인후 타결)
4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 지회 타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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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교섭 진행경과
2002년
•기본협약 요구 – 전문, 협약적용과 사용자단체구성,
유일교섭단체, 유효기간, 조합비 일괄공제, 협약자동갱신
•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2003년
•3.21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측 중앙교섭 제안
•100개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주40시간,비정규직보호,근골격계대책,조합활동보장 합의
2004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00,600원, 산업공동화대책,
손배가압류금지 등 쟁취
•중앙교섭 정착, 사용자단체 구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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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교섭 진행 경과
2005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원, 산업공동화대책과 산별고용
안정시스템구축,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우리쌀사용 등 합의
•사용자단체 구성
2006년
•노동법상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 실시
•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원,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조합활동보장,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
2007년
•한국 최대 산별노조 출범
•중앙교섭 대공장 불참한 가운데 산별협약 체결
•완성 4사 등 45개 10만명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제출
지부 집단교섭
1
교섭일은 목요일, 사업장 순회하며 진행
사측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한정, 대표성(위임장)
2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
중앙교섭 의견접근후 교섭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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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지부별 요구, 사업장 통일요구
추가전임
지부조합활동,비정규,산안관련,전환배치, 중복휴일, 정년,
임금인상 : 최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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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주요내용
기본협약
전문
사용자단체가입
협약의 유효기간
협약의 우선적용
유일교섭단체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합활동
대의원활동시간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조합전임자, 전임자처우
중앙위원 활동시간
열람.복사, 자료제공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
산재은폐방지
고용안정
해외공장
별도법인
적정인원,배치전환
신기계.공장이전
분할.합병.분사
산업공동화.고용안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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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주요 내용
비정규직
비정규 조합활동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사내하청 처우개선
사회책무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노사공동요구
우리 쌀 사용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임 금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900,000원 통상시급 3,840중 높은 금액
적용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 이주노동자 포함
부 칙
산별협약 준수 조치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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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확약서 제출 현황
유형
수
조합원수
확약서
(단서조항)
16
참가확약서
2
627
엘림,덕양산업
사용자단체가입
6
903
에코프라스틱,오리엔스,*대림프라스틱(미가입),롤스로이스,영창
악기,일진소재
2008년참가
8
2,301
경기금속(네오웨이브),경기금속(유도실업),경기(삼천리열처리),
로버트보쉬,한라공조,엔텍,스카니아, SLS조선
기본협약합의
2
214
08년 1월 가입
4
1,436
케피코,경기(파카한일유압),두원정공,계양전기
결과이행
7
1,278
동우기계,광주(동국철강),광주(동양정산),델타캐스트,삼우정밀,
한국델파이,산도고경
합계
45
95,194
101,953
사업장
대원강업,STX조선,위아,경남메티아,로템,하이스코비정규직,울산
메티아,비앤테크,현대제철(당진),다이모스,대경특수강,기아자동
차,대우자동차,현대하이스코,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캐스코드, 이원정공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산별노조는 추세
중앙교섭은 추세 ×
금속노조 인정
중앙교섭은 인정 ×
 보건의료노조
 금융노조
 상체는 빼고
 하체만 사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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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비용 해결없이
중앙교섭 참가 ×
 교섭구조 개선
외국산별과 달라
중앙교섭 인정 ×
 외국은 100년
 한국은 당장?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업종규모 편차크다
중앙교섭 참가 ×
기업지부 3년유예
중앙교섭도 3년후에
 중앙교섭 아래서
 특성교섭 실시
 산별원리하에 한시 인정
 중앙교섭하에 기업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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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한 산별협약 ×
중앙교섭 참가 ×
 중소사업장 수용
 대공장 수용불가?
대공장 정규직도 부담
중소사업장 처우개선까지
 작업장 갈등 외부화
 중소사업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
중앙교섭 참여 관련 작동원리
핑퐁게임
기업별노사역학
•대표성
•중재자의 필요
•도미노 효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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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전략공유의 필요성
선물여부
•노사간 교섭
우선의 필요성
정세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