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체제 -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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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산별체제 -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1
금융노조 교육자료
산별체제의 금융노조 역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목
차
1. 교육의 목적
2. 금융노조의 태동과 변천
3. 산별노조 전환 배경
4. 산별체제 이후 투쟁 및 성과
5. 현 산별체제의 문제점
6. 향후 과제
7. 결론
3
교육의 목적
4
목 적
진보적 금융노조 건설
현장 투쟁력 복원
금노를 중심으로 한 산별 노조 연대 강화
금융산업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
5
금융노조의 태동과 변천
6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1960~61)
4.19혁명이후노동계전반에확대된민주
화와자주적단결권확보노력으로 조흥은
행을필두로 하여시중은행들이노동조합
을 결성하기시작
사용자측은노동조합의공동대처를요구
하였고, 이에 5개시중은행(조흥, 제일, 한
일, 상업, 서울은행) 노동조합은1960년7월
23일대표운영위원제도형태의전국은행
노동조합연합회를설립(단위노조가대표
운영위원을노조연합회에파견)
7
금융노조 변천
기간
설립
배경
전국금융노동조합
(산별체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연맹체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
합(산별체제)
1961 ~ 1980
1981 ~1999
2000.3~현재
5.16 이후 해산 위기
<근로자의 단체활동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만들어 산별노조
로 강제 전환
(통제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한 저의)
80년 노동관계법 개
정→기업별 노조 채
제로 강제 전환→
제3자 개입 금지
(집중된 지도력에 의
한 강력한 연대와 교
섭력 분산 저의)
98년9월 정부의 일방
적 인력 감축의도에
총파업 시도/실패
연맹체제가 지닌 지도
력의 한계를 극복 하
고자 산별노조로 전환
중앙집권화
업종별 협의 기구
(국책/지방/외국금융
/시중은행 연합회)
중앙집권화
(사용자단체구성)
지도
체제
8
금융노조 변천(계속)
기간
교섭
형태
기타
전국금융노동조합
(산별체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연맹체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
합(산별체제)
1961 ~ 1980
1981 ~1999
2000.3~현재
전국금융노조위원장
과 각 은행장의
대각선 교섭
단위노조 위원장과
해당은행장 간 교섭
금융산업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금노 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 간 교섭
2010년 법적 사용자
단체 구성
9
금융노조 단체교섭
현 단체교섭 체계
교
섭
사용자협의회 교섭 요구
중앙위원회 안건상정/확정
지부대표자회의 안건상정/심의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안건 수집 및 협의
10
금융노조 단체교섭 (계속)
지부 및 상급단체 교섭 주체
한국노총
정
부
개입
금융산업
노동조합
각지부
은행연합회
(사용자단체)
사
측
♣MB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존의 노사관계의 급속한 약화를 불러 왔고
노사(勞社)보다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까지 개입하며 노정(勞政)관계
속에서 노사문제를 접근하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상급단체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게 대두
11
산별노조 전환 배경
12
산별노조 전환 배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제1차 금융구조조정(살인적인
1
인력감축과 11개 은행 청산 및 인수합병) 저지 투쟁(1998.9.29 명동집
회 사건)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성 노출
☞정부와 사용자의 제2차, 제3차 구조조정 시도계획
외환위기 이후 반노동자적 정부정책으로의 변경
2
(노동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비정규직 급증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체제 구축 필요성
한국경제를 왜곡되고 잘못 끌어온 관치금융 철폐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3
변화를 만들어 낼 노동자세력의 단결과 정치세력화가 필수적 상황
13
산별체제 이후 투쟁 및 성과
14
주요 투쟁 성과
2000.7. 11 총파업 투쟁에 돌입
(찬성율85.3%)
한국 산별 최초의 총파업에 돌입
♠약 65,000명 참여
♠노동사회 및 시민단체 등 지지
♠정부합의문을 얻어 냄
①관치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②관치에 의한 부실은 정부부담
③향후 정부주도의 금융기관 강제
합병을 추진하지 말 것
18
주요 투쟁 성과
2000.7.11 총파업→2000.12월 국민&주택은행 합병저지 투쟁→2003년 조흥&신한
은행 합병저지 파업투쟁→2004년 한미은행 파업 주도 (금노 역사상 최장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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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쟁 성과(계속)
2011년5월30일 SC제일은행 지부 경고성 1,2차 총파업 (50일차 파업 진행)
- 2010년 임단협 교섭 타결 촉구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 저지
-후선역 제도 도입 저지 -상시 명퇴 제도 폐지 저지 -선택적 복지제도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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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파업의 시작-6/22총진군대회
9월 초 금융노동자 총파업 예정
18
주요 정책 성과
주
5
일
제
2002년임단협 ☞ 선도적 주5일 근무제 현장 도입
OECD 최장 노동시간의 한국사회에서 최초 성과
사회 경제적 큰 파장
2004년 주5일제 법제화에 중요한 역할
20
주요 정책 성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비정규직 양산의 심각성 대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이슈화
비조
정직
규화
직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양극화 등의 문제점 지적
☞ 자체적인 정규직화 작업에 돌입
2007 이후 약 2만여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 고용안정을 확보 ☞ 임금인상율 조정,
복지제도의 확대 등 정규직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지속적 노력 경주
20
주요 여성정책 성과
<여행원인사관리제도개편 표준안>이란일본식 신인사제도마련
여폐
행
원
제
도지
여성은“여행원”으로 행원(남성)아래직급으로구분
92년<신인사제도>반대에대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여공동대응
92년9월제일은행노사간여행원제폐지 2,100명을행원으로전직
연맹 산하조직내 6만여성조합원이단일호봉제 적용
여행원제도폐지는 제2금융권, 대기업등 다른산업에도큰 영향
금융단 공동탁아소 추진
육보
아육
정
및책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1년 이내 유급)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110일)
불임휴직(1년 이내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
타 업종보다 선진화된 육아/보육정책 도입 성과
21
현 산별체제의 문제점
22
현 산별체제의 문제점
1
노동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금융노조-지부간의 협력
체제 급속 약화 조짐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전임자수 급감
-인적, 재정적 자원 부족 심화
2
노조법 개정 이후 지부의 현안문제 해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전개
-정부주도의 관치경영 및 강제 구조조정이 진행
-지주사를 통한 관치 극대화에 대응 체제 약화
-지부간 이해관계로 인한 금노 단결력 약화
3
조합원과 금융노조간의 연결성 약화
-현장직원과 금융노조와의 소통기회 미약
-금융노조와 현장의 괴리감 심화
23
금융노조의 조직체계 및 현황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한국노총
국제사무직노조(UNI)
금융노조
지부
총 35개
시중은행(7)
신한은행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국책 및 공기업(10)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기업데이타
지방은행(6)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
우리금융정보서비스
한국금융안전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비정규직 지부
24
금융노조의 조합원수 변화
- 1997 외환위기 이후 약 6만명의 조합원이 감소되었음. 2007년까지 조직화가 미
미하였으나 2009년이 되어서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전 대비
약 2만명 조직화함
25
향후 과제
26
금노 24대 집행부 출범
위원장
김 문 호
수석부위원장
유 강 현
사무처장
정 현 숙
27
현 집행부의 사업목표
1
진보적 노동운동성 회복
2
MB정권 노동탄압 및 구조조정 방어
3
현장활동 강화 및 현장 투쟁력 복원
28
선제적 투쟁 계획
1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및 노동강도 완화
2 2011년 임금 협상 투쟁 승리
3 국책기관지부 노동탄압 저지 및 노사자율 쟁취
4 노조법 전면 재개정 (타임오프 제도 및 복수노조)
29
5
메가 뱅크 저지
♣2011년5월26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박영선
의원 외 4명 간담회 실시
-은행 대형화 문제
-임금 및 단체교섭 관련
현안(신입직원초임삭감,
금융권 임금 통제,
SC제일은행)
-기타(부감법 등)
♣허태열 정무위원장 간담회
♣우리금융 매각 산은지주
참여배제-1차 목표 달성
30
5
메가 뱅크 저지
♣우리금융 매각 산은지주
참여배제-1차 목표 달성
♣메가뱅크 저지 법안 발의
(2011.5.27)
-조영택 의원 외15인
-정부소유 금융기관 매각
시 국회 사전 승인
♣우리금융 매각 산은지주
참여배제-1차 목표 달성
♣금융위원회 – 정치권이
반대하면 “지주법시행령
추진하지않겠다”
(국회정무위 법안 계류 중)
♣메가뱅크 저지
31
5
메가 뱅크 저지(계속)
국민
통합조직 구조조정 현황
1998년12월
현재
11,900 여명
2011년12월
현재
주택
8,500 여명
동남
KB국민
1,700 여명
24,990 여명
8,290명
감소
(33%)
KB국민
16,700 여명
대동
1,740 여명
장은
1,150 여명
* 대상직원은 정규 직원수임
32
5
메가 뱅크 저지(계속)
신한
통합조직 구조조정 현황(계속)
1998년12월
현재
4,600 여명
2011년12월
현재
조흥
5,700 여명
동화
1,840 여명
충북
신한 은행
14,110 여명
3,310명
감소
(31%)
신한 은행
10,800 여명
700 여명
강원
740 여명
제주
530 여명
* 대상직원은 정규 직원수임
33
5
메가 뱅크 저지(계속)
통합조직 구조조정 현황(계속)
1998년12월
현재
한일
2011년12월
현재
9,760 여명
상업
9,300 여명
우리 은행
평화
21,000 여명
6,600명
감소
(31%)
우리 은행
14,400 여명
1,820 여명
종금
120 여명
* 대상직원은 정규 직원수임
34
5
메가 뱅크 저지(계속)
통합조직 구조조정 현황(계속)
1998년12월
현재
2011년12월
현재
한미
2,900 여명
씨티
850 여명
한국 씨티
은행
6,750 여명
3,070명
감소
(45.5%)
한국 씨티
은행
3,680 여명
(구씨티 200명)
경기
3,000 여명
* 대상직원은 정규 직원수임
35
2011년 산별 임금협상 요구안
1
임금-총액임금기준 8.0%+@ (각 지부 별 최근 3년간 반납 삭감 보전 분)
2 삭감된 신입직원의 초임은 원상회복한다
3
비정규직 등 임금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를 인상한다
4 성과연봉제, 후선역제도,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폐지
36
2011년 산별 임금협상 요구안(계속)
5
근무시간정상화
1.사용자는 근무시간정상화와 관련한 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2.사용자는 근무시간정상화를 위한 인력 충원,과다목표 부여금지,시간외근로
보상,중식시간 등 법적 휴게시간(1시간) 보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산별 및 지부노사는 근무시간정상화 추진본부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행상황
점검 및 처벌기준 등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4.근무시간정상화가 2011년 말까지 현실화되지 않을 시 2012년1월1일 부터
영업시간을 재 변경(09:30~16:30)키로 한다
6
복리후생기금 출연
7
기타(전임자,복수노조 등 관련)
37
2011년 산별 임금협상 이모저모
2011.5.19 2차 교섭
-사측 일방불참
-교섭장 입주자 회의
장으로 임대 추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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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별 임금협상 이모저모(계속)
2011.5.23 3차 교섭
-사측 일방불참
-공권력 투입
교섭장 진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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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별 임금협상 이모저모(계속)
2011.7.18 : 임시대의원대회
2011.7.21 :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1:7.22 : 금노 창립기념일
2011.7.30 : 전 지부 공조직합동
결의대회
2011. 8. 6 : 신입직원
전체 결의대회
2011.8.20 : 전국금융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
2011. 9월 초: 총파업 예정
40
2011년 산별 임금협상 향후일정
2011.8.27 : 전국금융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
2011. 9월 중: 총파업 예정
41
결
론
42
결 론
♣어느 때보다도 보수는 보수끼리, 자본은 자본끼리
똘똘 뭉쳐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음
☞특히 금융노동자는 은행 대형화 의도 등의 정국으로
고용뿐 아니라 근로조건,복지 등의 현상유지 마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금노를 중심으로 반노동자 세력에 맞서는 전 금융
노동자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
☞현 집행부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향후 지부현장에 녹아나는 사업 적극 추진
☞전성기의 금노 위상 회복
반노동자 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은
조합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의식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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