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단직토론(대협). - 공무원노조

농촌진흥사업혁신과 단일직급 추진
전국농촌진흥기관 본부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2004. 12.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세계화,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의 르네상스!!
• 수출만이 살길이다!
• 경쟁력없는 농업은 빨리 포기할 수록 좋다.
11월 수출 233.1억불, 사상최대!!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파업을 해?!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무한경쟁 세계화로, 재벌과 정치인의 배를 불려라!
• 상·하위 10% 소득 9배差… 빈부격차 심화,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산...
- 세계일보, 2004.12.2 의원님들 매수하여
기업하기 좋은나라!
“딴나라당은 차떼기,
닫힌당은 박스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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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쌀 일단 개방하고, 6ha규모의 전업농으로 경쟁?!
농림부는 올 연말까지는 쌀 협상을
종료해야 하며, 관세화 유예에도 불
구하고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은 불
가피하다’는 ...
우리 농림부를 믿어야지 어쩌나요?
농민단체 등은 올 연말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협상 종료시한
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2004.8. 일반이사회 결정문> 3항은 도하협상의 여러 협
상타결 시한을 2004.12.31. 이후로 연장하여 2005.12.의
홍콩 각료회의로 이어지게 하였다.
<2004.8. 일반이사회 결정문>에 의하여 한국 쌀 재협상
타결 시한은 2005년 뒤로 연장되었다.
- 송기호 변호사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농민에게 돌아온 댓가
•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
(천원)
25,000
24,500
24,475
24,000
23,907
23,500
23,072
23,000
22,500
22,323
22,000
22,564
22,401
22,248
명목소득
실질소득
21,500
21,000
1999
2000
2001
2002
년도
1999
2000
2001
2002
물가지수
100
102.2
106.3
109.1
* 연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 물가연보(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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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농민에게 돌아온 댓가
천원
40,000
• 심화되는 소득격차
• 농민, 이경해!
33,509
35,000
31,501
30,000
28,643
26,697
25,000
22,323
23,072
23,907
24,475
20,000
1999
* 통계청
2000
2001
도시근로자
농가소득
소득격차
2002
10,000
9,034
7,594
8,000
6,000
5,571
4,374
4,000
2,000
1999
2000
2001
2002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우리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현실
■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 식량자급율 26.7%, 쌀제외 하면 2.7%
• 곡물자급율 33%, OECD 회원30개국 중 27위, UN가입 175개국중 119위
일본은 2010년까지 45%를 달성하기로...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 -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농촌진흥기관의 상황과 존재 가치
■ 농업기술센터 존폐 위기
• 행자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센터 폐지권한 지방이양 시도
• 농림행정부서와 통합 가속화(43개센터, 27%) → 기술보급업무 축소, 사장
• 지방직화이후 미션을 포기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동지들
• 진흥청에 대한 원초적 불신, 불만의 잔존
■ 뿌리깊은 구태와 부적절한 관행의 굴레
• 진흥청 나으리를 잘 모셔야 귀염 받아요
• 속빈 강정 ‘현지기술지원’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농촌진흥기관의 상황과 존재 가치
■ 지역농업 클러스터(Cluster)
•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제도가 클러스터인가?
• 구조조정과 밥그릇 싸움의 수단인가?
- 정책총괄을 위한 과단위 조직과 전담지원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설치
•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 : 추진 주체의 협의와 동기유발, 역할 분담
※ 클러스터 : 클라수다(큰일났습니다)
- 농업기술원 → 농산업진흥원
- 농업기술센터 → 농산업종합지원센터
※ 산업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ㆍ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
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집적지 (실리콘 밸리)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농촌진흥기관의 상황과 존재 가치
■ 현장조직의 이탈은 농촌진흥사업의 위기
• 연구 · 지도의 현장성 약화 → 농촌진흥사업의 기본임무 상실
■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 농업기술개발보급의 메카 → 한국 농업·농촌진흥
■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본연의 임무 충실
• 농림부 : 물량지원 (하드웨어)
• 농진청 : 연구개발, 기술보급 (소프트웨어)
• 민
민간부문
농림부
農
간 : 농협, 대학, 연구소
농진청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단일직급제 추진 경과
■ 농촌진흥청 직장협의회 결성 주요 경과
• 소속 기관별 직협 결성(2003.1 ~ 4월)
• 농진청직협연합회(준) 결성(2003.4.14)
• 농진청 단일직협 결성 총투표(2003.11.17) : 투표 91.4%, 찬성 92.4%
• 단일직협 창립대의원대회(2004.1.31~2.1)
• 노조전환 총투표(2004.9.13 ~ 14) : 찬성86.7%, 전공노가입 84.6%
※ 전국농업기술원직협연합회 결성 : 2003.6.27, 전남농업기술원
■ 진흥사업혁신 선언 및 개혁합의(2003.12.2)
• 조직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계급체계를 단일계급체계로 개선한다.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하여 … 청장직속의 특별(추진)위원회 상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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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직급제 추진 경과
■ 직협회원 직급개선 토론회(2004.5.3)
■ 집행위원회(2004.5.15) : 직급개선 직협 집행부안 확정
■ 국가연구직 직급체계개선 용역결과 보고회(2004.5.24)
• 청의 일방적 직급개선사업 추진 저지 : 개혁합의 이행 촉구
• 김호일 농업생명공학원장 망언 파동
■ 5.29예정 지도직 용역 중간보고회 연기(20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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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직급제 추진 경과
■ 직협 임시대의원대회 개최(2004.6.18)
• 직협의 직급개선안 확정 : “단일직급-단일호봉”
• 현 계급제하 승진심사거부 선언 운동 결의 : 서명
본인은 농촌진흥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침체를 초래하고 있는 현 직급체계를 타파하고 단일
직급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현 직급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승진, 인사제도를 배척함과
동시에 어떠한 승진심사도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 대상자 748명 중 707명(94.5%) 동참
■ 농진청혁신, 생공원 정상화
공동합의(2004.7.8)
• 12.2 개혁선언 실질적 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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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직급제 추진 경과
■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 출범(2004.10.8)
■ 제1차 농촌진흥사업 개혁추진위원회 개최(2004.10.26)
• 위원장(청장), 위원(청 7, 노조 7명)
• 노조 : 전농, 도연합회장, 기술센터, 지부장, 사무처장, 수석부지부장
• 단일직급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화 작업 추진
■ 단일직급 추진 공포(2004.11.18)
• 단일직급추진 전문소위원회 구성
• 6명(연구정책과 2, 지원기획과 2,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장)
• 농진청이 단일직급-단일호봉제 추진 착수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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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 용역연구 결과(한국행정연구원)
■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702명
• 현행유지 1.6% (농촌지도관 5.1, 농촌지도사 1.2%)
• 현행+보수표 수정 7.1%(농촌지도관 15.2, 농촌지도사 5.8%)
• 9계급 9호봉 18.2%(농촌지도관 27.8, 농촌지도사 16.3%)
• 단일계급 – 단일호봉 50.9%(농촌지도관 21.5, 농촌지도사 58.2%)
■ 장단점 분석
대 안
장
점
단
점
보수표수정
기술적으로 용이
승진적체와 사기저하, 관료적문화 조장
9계급 9호봉
승진기회확대, 일반지과 관계용이
기술상 난점, 창의적 사고의 저해
단일직급
지도사 사기진작, 창의적 업무추진,
분야별 전문화 정착
능력과 성과반영 미흡, 인센티브저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 일반직과의 관
계에서 지도기관의 위상문제 등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계급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신분제 : 차별, 불평등 (반상제, 골품제)
• 의사결정구조의 수직성, 경직성
▶ 자율, 창의 → 자기실현 vs 타율, 수동 → 복지부동
• 신분상승을 위한 본능 : 실적쌓기, 잘보이기, 동료폄하
▶ 몰개성화, 전문성↓, 직장문화 왜곡
• 헌번(제11조) 정신에도 맞지 않음
■ 공무원의 다양한 계급제 – 본질은 동일함
• 연구, 지도직 : 관/사
• 일반직(행정,농업,전산,토목 등) : 1~9급
• 기능직 : 1~10급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계급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공무원 계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검사, 외무공무원 단일직급제 실시
• 공직구조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2004.6.24)
“중앙인사위원회의 ○○○기획관리관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공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대수술 할 필요가 있으며 군, 경찰 등 특수 집단을 제외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직분류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
• 2006년부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 신분․서열 중심의 계급제를 직무 중심의 직무등급제로 전환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계급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 계급제는 … 신분상의 격차인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
자격, 능력에 차등을 두고 상이한 대우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계급제도는 조직구조가 플랫화되고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 뿌리깊은 계급중심의 문화는 조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며
성과와 개인역량에 따른 보상과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있다.
• 계급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과 보상은 공무원들의 관심을 승진을 통한
신분상승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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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의 이원화된 계급제
■ 다양성, 전문성을 요하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부적합
• 연구·지도직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으로
계급제에 의한 경직된 구조는 조직의 사명달성을 저해함
■ 직장문화 황폐화
• 과도한 승진경쟁, 승진중심의 평가시스템
■ 농촌진흥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의 최대 장애물
• 지방조직의 진흥청에 대한 불만의 씨앗
조직의 경쟁력 약화, 농촌진흥기관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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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도공무원의 승진 여건과 현실
■ 좁은문
•- 지도공무원 정원(2004.4월) : 4,744명(지도관 448, 지도사 4,296)
구
분
지도관
지도사
비 율
중
앙
32
39
1.2 : 1
지
방
416
4,257
10.2 : 1
■ 지방화시대 승진의 필요조건
• 지역연고 없는 당신 떠나라!
• 선거줄대기 : “안서면 찍히고, 잘못서면 죽음이다?”
■ 승진인사의 원칙, 기준 : 비공개, 아군 or 적군,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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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청과 지방진흥기관의 인연
■ 도,시군직원 과반수가 찬성한 지방직화(1997.1.1)
• 중앙의 예산, 인사권, 승진독점 → 합리적 판단 or 반발
• 세금징수, 산불감시, 작업동원(지역축제, 기념행사, 도로가꾸기)
■ 미완의 지방화
• 예산, 인사권 – 자치단체
• 진흥기관은 운명의 공동체 : 업무 연계, 동일한 처우·신상변화
■ 연구와 지도
• 불가분의 관계임
• 인터넷 등 매체발달로 지방지도기관 불필요하다?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으로 우뚝서자
■ 단일직급 – 단일호봉제 실현
• 민주성이 강화된 보직제 : 창발성, 전문성 제고, 임금격차 해소
• 보직자 : 팀장, 과장, 부장, 국장, 원장 등
■ 단일직급 추진주체
• 중앙의 한계 : 승진가능성 높아 현제도 안주하려함
• 시군센터 :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or “주체로 설 것인가”
■ 농업의 위상 회복
• 농업 불필요론 vs 식량주권, 농촌의 경제·비경제적가치, 통일대비
■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연대와 단결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으로 우뚝서자
■ 진흥사업혁신과 단직실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결성
• 추진본부 : 농진청, 도원, 시군센터
• 지역지부 : 농진청지부, 각도지부 (도원, 시군센터 지회)
■ 전국 농촌진흥기관 본부 구성 추진일정
• 도별 추진위원회 구성 : 12월
• 단일직급 실현을 위한 토론회 : 12. 3(금), 농촌진흥청
※ 경기도추진위 구성 제안
•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합동수련회 : 12.18~19
• 추진본부 출범 : 2005년 초
진흥기관본부 건설! 농촌진흥사업 혁신! 단일직급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