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선인등기_V3_20100504_1

금융기관을 위한
인터넷등기 제안서
2010. 7.
선인법무사합동사무소
인터넷등기 제안배경 – 업무 개요
http://sd.suninlaw.com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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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Service
(간소한 서류, 당일 대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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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속한 대출 가능
담보대출 설정비용 감소 (50%)
법무 보수료 비용 투명성 확보
각종 서류 준비 불편 해소
손님 방문
오후 3시 00분
금
융
기
관
선도 도입에 따른 경쟁사와 차별화
이중 담보대출 등 사고 방지
신속한 등기로 권리우선순위 확보
당사자확인시스템으로 리스크 방지
향후, 전자등기만 가능 해 짐
승인과 동시 대출완료
오후 4시 00분
설정등기 실시간 접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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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사
대
•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 활용 증대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 비용 및 시간 절감
• 국민 편의 증대
• 업무 경감으로 광역 등기소 전환 기여
비대면 온라인 처리로 실질수익 증대
클릭만으로 설정등기 업무 처리
장소한계를 극복한 전국 물건지 등기 가능
BtoC 고객 확대로 추가 수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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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원
등기 제도의 변화 (대법원의 사법전산화)
• 2006 : 대법원전자등기시스템구축, 총 사업비 1조5000억원
• 2008 : 전자등기 확대(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 모든 등기유형으로 확대)
• 2009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전자등기를 원칙으로 하는 유사이래 최초 전면개정)
• 2009 : 금융감독원의 인감증명폐지에 따른 인터넷등기 활성화
제1금융권에 권고
• 2010 : 스캔등기 사실상 폐지
• 2014 : 인감증명제도 등기제도에서도 완전 폐지
(오프라인등기 곤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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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등기가 해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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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등기 접수(현재 모든 유형의 인터넷등기 최초 접수)
2007 : 인터넷등기서비스 본격 개시, 공인인증발급대행기관선정(RA)
2008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조인스랜드, 매일경제와 업무
제휴협약 체결
2009 : 한국정보인증과 공동사업계약체결 및 인터넷등기자동화솔루션(SAS) 개발
2009 : SAS 국민은행 시연, 하나은행 시연, 기업은행 시연, 대법원 시연 완료
2009 : 선인등기 전국 제휴 및 회원 법무사 모집, 2010.4.현재 120여곳 구축,
2010년 내 500곳 이상으로 확대 예정
2010 : 하나은행과 국민주택채권사업에 대한 본 계약 체결 및 내부전산망 연결
2010 : 삼성화재 시연완료
2010 : 국민은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일부 도입에 원칙적 합의
2010 : 주택금융공사와 전자등기도입 협의
2010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자등기 도입 협의
2010 : 교보생명과 전자등기 도입 협의
2010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자등기도입 사업계획서 상정 및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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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도입 시 장점 - 1
1. 신속성
• 대출업무에 있어 신용대출보다 빠른 담보대출시스템 구현(대출승인과 동시에 등
기접수, 대출업무 현재4시종료에서 5:50분 까지 가능 해짐- 추가 이자이익 발생)
• 은행 입장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이 전자촉탁 화 되어 향후 신속성 확
보가 가장 중요한 권리확보 방안이 될 것임.
•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근본적 경쟁력의 문제 임.(도입은행은 실시간 등기가 접
수 되나 비 도입 은행은 하루 종일 걸려 등기를 하게 됨.)
2. 경제성
• 오프라인 등기 대비 50% 비용 절감.
• 법무사 등 등기전문가 입장에서도 비용절감 통해 실질이익 증가.(사실상 법무사는
클릭 한번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실질이익이 증가 함.)
3. 편리성
• 등기 필요서류 간소화
• 물리적, 지리적 제한 없이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시간 등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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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도입 시 장점 - 2
4. 안정성
• 당사자 신분 및 진의 확인 시스템 구축 됨.(휴대폰인증, 녹취, 공인인증,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전자등기 특성상 등기위조 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등본위조, 인감증명위조가 원천적
으로 불가능 하여 사기대출 방지.
• 대출 담당자 및 책임자에 등기진행상황 동시 SMS통지로 크로스 체킹.
5. 대출업무효율성 향상
• 등기진행상황실시간 확인, 약정서. 설정계약서 자동작성,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공,
등기필정보 온라인 제공, 통계 및 사건검색 용이 등(부동산표시 자동작성)
6. 시대적 요구
• 전자등기는 시대적 요구 임.(전자사법부 구현, 부동산등기법 전자등기 위주로 전면개편, 인감
증명제도 폐지에 따른 오프라인등기 곤란함, 녹색금융실현 등)
7. 은행경쟁력 제고
• 위 전자등기제도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은행 경쟁력이 강화 될 것 임.
• 향후 인감증명폐지, 약정서 및 설정계약서가 전자문서화 하면 등기는 전자등기만 가능 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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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 절차
신규 신청 접수
은행< >고객
시스템 자동알림 기능 – 신규접수 시 관리자 알림창 팝업
원인서류 팩스 접수
접수 내용 확인
고객 > 은행
시스템 좌측 설정등기현황 신규생성 사건내용 확인
물건지, 신청자 정보확인 – G4C, 인터넷 등기소 열람(권리분석)
등록세, 교육세, 채권할인(SAS 자동 신소,납부)
-등록세 (설정금액의 0.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 (설정금액의 1%)
제세공과금 납부 및 채권 확인
선인등기 SAS
전자문서 생성
선인등기 SAS
은행전송 원인서류 수령 및 필요서류 전자문서 자동생
성
신청서 작성
선인등기 SAS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 자동작성(솔루션)
최종 대출 승인
은행대출 담당자에 승인요청 및 확인
은행
등기 접수
선인등기 SAS > 은행
등기 접수번호 전달
등기 접수증 실시간 온라인송부
등기 완료 및 사후처리
선인등기 SAS
등기필정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후관리온라인 송부
* 선인등기 SAS : Sunin Automation System의 약자, 등기 업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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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대출 물건지 권리분석 정보
Bank System
신청서
및 계약서
정보
지점 및 담당자
대출정보 제공
약정서
및 설정
계약서
송부
접수완료
정보
등기필
정보
등기필정보
및 채권매입
정보
법무사
(선인등기SAS)
대법원
전자신청시스템
최종승인정보
등기신청서 및 관련정보(전자서명정보 포함)
등기필
정보
접수완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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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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