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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민참여의 의의와 효과
- 지역사회복지론 -
학습목표
1. 주민참여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주민참여의 의의를 이해한다.
3. 주민참여의 배경을 이해한다.
4. 주민참여의 효과를 이해한다.
주민참여
•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
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
적인 노력.
• 주민: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사람’
주민참여의 의의
( 최일섭, 류진석, 1999)
주민참여
–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는 주민
들이 보다 나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
을 두고 정책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의의
1.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 특히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
2.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공동체의식을
고취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 고취.
3.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
파악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
주민참여의 의의
4.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
그램에 관한 자료, 정보를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
5.
새로운 정책의 계획이나 입안, 폐기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의, 승인 정책결정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지지를 확보
할 수 있음.
6.
주민 상호간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음,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 삶의 터전이
유지.
⇒ 나아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역할과 적
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줌
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질
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복지 지역화에서 지역복지화로
지역복지화
Bottom--up
사회복지의 지역화
(국가복지)
통치, 중앙집권
지역의 사회복지화
(지방복지)
지방자치, 지방분권
Top-- down
복지지역화
주민자치
관료통치
• 복지커뮤니티 구축
• 일반커뮤니티 유지
주민참여의 배경
–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증가 및 시민
운동의 발전
–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련 민간
단체의 증설
–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Glass의 주민참여의 5가지
일반목표
(1) 정보교환
– 의사결정자와 주민이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것.
(2) 교육
– 주민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리는 것.
(3) 지지구축
– 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4) 의사결정보완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5) 대표적 투입
– 특정 문제에 대해 전체 지역사회의
견해들을 확인시키는 것.
주민참여의 효과(순기능)
(1) 정보교환기능
① 지역주민 → 복지서비스․ 정보와 자료를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의견수렴기능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
을 제고.
주민참여 →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파악 → 주민들의
의견수렴 → 주민들의 욕구반영.
(3) 합리적인 의사결정기능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
적 방안 활용하여 갈등 해결.
주민참여의 효과(순기능)
(4) 문제해결기능
문제발생 → 즉각적인 대응(지역사회 특성, 지역주민
들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비판․평가․감시기능/ 지방
행정의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6) 공동체의식 강화기능
타인의 문제 →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 →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참여의 효과(역기능)
(1) 집단이기주의화
– 공익표류 및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진행의
어려움.
(2) 참여주민의 대표성문제
–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없음.
(3) 전문성결여
– 계획입안이나 집행에 있어 시간상의 지연가능성이
높다.
(4) 행정비용의 증가
– 공청회 개최, 위원회 구성 → 비용소요
– 집단적인 반발 → 연기 및 막대한 비용증가
(5) 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학습정리
• 주민참여: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
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
적인 노력.
• 주민참여의 의의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 특히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공동체의식을
고취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 고취.
학습정리
–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
파악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
–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
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정보를 주민들
에게 직접 홍보.
– 새로운 정책의 계획이나 입안, 폐기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의, 승인 정책결정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주민 상호간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음,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 삶의 터전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