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주민소환

주민 소환제
행정학과
069526 김상식
목
1.
2.
3.
4.
차
민소환 이란?
민소환의 역사와 청구절차
민소환의 사례(제주도)
민소환의 장•단점과 개선점
1.
민소환 이란?
● 주민 소환제의 의미
주민소환(recall)
- 주민 소환(recall)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 만료 전에
주민투표(또는 의회의 동의)로 참정하는 제도
1.
민소환 이란?
주민 소환
배임
(malfeasance)
직권 남용
(misfeasance)
의무 불이행
(nonfeasance)
2.
민소환의 역사와 청구절차
주민소환 역사
-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 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 2004. 4.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4. 4.29.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가결
- 2004. 7. 8. 광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4. 7.22.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5.11.17.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6. 2. 9.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주민소환제 관련조항 포함됨.
- 2006. 5. 2. 국회의장, 주민소환제 등 6대 주요법안 직권상정 후 본회의 표결처리
- 2007. 5.11. 주민소환법 시행
- 2007. 7.23.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2007.12.12. 하남시 주민투표 실시
- 2008. 9.28. 시흥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2008.10.14.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 2009. 5. 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2009. 8.26. 주민소환투표 실시
2.
민소환의 역사와 청구절차
주민소환 청구절차
주민소환 청구서 제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등록
주민소환청구서 서명 요청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운동 진행
주민소환투표 실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불복 절차
3.
민소환의 사례(제주도)
● 제주도 주민소환 과정
- 2009. 4.27. 국방부•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 체결
- 2009. 4.28. 제주 경실련(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반대 성명 발표
- 2009. 4.29. ‘군사기지범대위’에 속한 주민•시민 단체 연석회의
- 2009. 5. 7. 주민소환 청구
- 2009. 8.26.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 2009. 8.27. 주민소환투표 부결
3.
민소환의 사례(제주도)
제주도 주민소환 배경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카지노 건설
주민 소환
영리병원 설립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3.
민소환의 사례(제주도)
제주도 주민소환 실패원인
주민소환투표 홍보 부족
•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투
표
• 지역 언론의 홍보 부족
동정론
• 경고 메시지로 만족하는
주민들
주민소환
부결
감시된 투표
• 투표소 앞의 이장 및
제도적 문제점,중재시스템 부재
• 1/3투표 이상 개표
각종 자생단체장들의
투표 감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재 시스템 부재
4.
민소환의 장•단점과 개선점
개선점
● 주민소환의 장•단점, 개선점
• 제도의 개선
장 점
•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필요
• 무책임한 공직자 통제효과
• NGO나 시민단체 등 다양성을 띤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성장
• 유권자 참여와 무력감 치유효과
• 유권자 교육효과
• 자치단체장들의 소통적 리더십이
필요 (변혁적 리더십•문화적 리더십)
• 공직자 일탈의 예방효과
• 심각한 갈등의 예방효과
단 점
당신의 참여
• 부당한 목적을 위한 오용•남용•악용과
갈등 유발
• 엄청난 비용 유발
• 공직매력의 감소와 유능한 인재의
선출직 외면
• 무사안일의 행태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