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해커스 패스 추석특강 공무원 사회 문제풀이 전략 및 통치기구 개념 정리

해커스 패스 추석특강
공무원 사회
문제풀이 전략 및
통치기구 개념 정리
투 킴스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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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 「공무원 임용 시
험령」
개정
- 2013년부터 시행,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영역
출제범위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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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조정점수
선택과목으로 실시되는 사회, 과학, 수학 및 행정학, 행정법은 ‘ 조정 점수
제’ 를 도입, 과목별 난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한다
조정점수 =
원점수 - 과목 평균
×10+50
표준편차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선
1. 원점수가 높을 수록
2. 과목 평균이 낮을 수록
3.표준 편차가 작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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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밑줄 친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 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한편, 법률
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
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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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문제풀이 전략
1. 만점을 목표로 삼는다.
2.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다.
3. 개념을 꼼꼼히 정리한다.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한다.
5.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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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념, 원리
기본권 보장
평
화
주
권
주
의
통
일
민 국 평
주 가 화
주 의 주
의
의
원
리
지
향
평 자 참 사
등 유 정 회
권 권 권 권
청
구
권
입
법
부
행
정
부
사
법
부
헌
재
.
국 자 복 국
민 유 지 제
권력 분립
선
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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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위와 구성
①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 기관, 입법 기관, 국정 통제 기
관
② 국회의 구성 : 단원제 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의장단(의장1인과 부의장2인으로 구성),
의사 진행의 능률성을 위한위원회제도 와교섭단체
를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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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①입법 에 관한 권한 : 법률안 제안 및 의결권,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 등
②재정 에 관한 권한 : 예산안의 심의·의결, 결산 심사권, 예비비
동의 및 지출 승인권
③헌법 기관 구성 권한 :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
·헌법 재판소장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
소 재판관(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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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④ 국정 감시·통제
권한 : 국정 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
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선전포고·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대한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법적 구속력이 없음),
탄핵 소추권 ,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과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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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과정
①헌법 개정 절차
2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내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대통령
(재적과반수
찬성)
(재적2/3
찬성)
효력발생
기명투표
수정 의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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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과정
②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정부
제출
의원내각제요소
국회의원
발의
10인이상
위원회
직권상정
회부
국회의장
상정
상임위원회
이송
본회의
확정
대통령
공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환부거부
재의결요구
대통령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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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안 이송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
8. 법률안 공포와 재의 요구
1) 이송되면 대통령의 15일 이내에 공포
2)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 재의요구
(보류거부X, 일부 거부 X, 수정하여 재의요구 X)
3)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확정
4) 확정된 법률안은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공포 안하면 국회의장이 공
포)
이송
국회의장
15일 이내
대통령
확정
5일내 공포
재의요구
재의결
20일 이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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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
1. 국회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
2. 국회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안한 경우
3.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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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절차(성문 국제법)
전권대표(대사)
지명파견
국가간 협상
협상타결
(서명)
중요한 조약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대통령 공포
(부서)
효력발생
명시규정.
(비준서교환)
국내법적 법률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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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절차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
원회
종합심사
예결
특위
본회의
의결
시정연설
행정부
입법부
편성- 제출
심의- 의결(확정)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10.2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12.2일)
행정부
공고-집행 -결산검사
의결 안될 경우 의결
될 때까지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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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 의결
정족수
특별의결
정족수
안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 계엄해제 요구
•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 번안동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표
•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 임시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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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회 → 임명동의(본회의 표결)
→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헌법기관 선출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
판소장,(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
위원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관위원 3인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만으로 대통령이 임명
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
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
자
감사원장의 제청→대통령이 임명
감사위원
국무총리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국무위원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임명동의→대통령임명
대법관
대법관 회의 → 대법원장 임명
일반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