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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언어이해
13 언어이해
09
언
어
이
해
09 예비, 14 언어이해
[1.1 내각책임제]
국민들이 국가 통치기관을 어떤 형식으로 형성하는가와 관련하여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모여서 의회 의원 선거(입법부 선거)를 한 번만 하
면 된다. 입법부가 형성된 후에는 입법부가 알아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의 중심은 내각이며, 수상과 분야별 장관들로 구성된다. 일반적
으로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은 ‘집단지도 체제’적 성격이 있으나 수상
의 권한이 강한 정도는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내각의 국가 운영에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당 행정부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에 상응하여, 내각에는(수
상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여 내각과 입법부 사이에
힘의 우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2 한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정
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첫째, 총리가 존재한
다는 점이다. 총리는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을 관장하는 수상이다. 둘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셋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의 직
무를 겸할 수 있다. 넷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
의권이 인정된다. 순수 대통령제(미국이 원형)에서는 대통령 개인을 보
좌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이들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회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기 위한 권리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내각 불
신임권과 유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1.5 이원집정부제(또는 유사 대통령제, semi-presiden-tialism)]
행정부와 입법부 선거를 분리함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
이 입법부로부터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내각이 대통령보다 의
회의 신임과 불신임에 의존하는) 경우. 즉 전자는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후자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다. 이런 경우, 외교와 국방과 같은 ‘외치
(外治)’는 대통령이, 국내 행정과 살림과 같은 ‘내치(內治)’는 총리와 내
각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의 정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의
원 내각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정치 혼란을 경험하여 대통령제적인 성
격이 가미된 정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제
적 요소를 받아들여 보완한 제도인 것이다.
대통령의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경우는 대통령의 의
지가 강력하게 국정에 반영되어 대통령제처럼 기능한다. 반대로 야당
이 입법부를 장악한 경우 대통령은 입법부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총리를 야당 의원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의원내
각제의 성격이 강해진다.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정운영의 권한과 그 결과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에게 있다.
③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임명되는 직책이다.
⑤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2. 이원정부제 운용을 주장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① 총리제도가 대통령제가 원리적으로 모순되므로 여당과 다수당이 동일
한 정부 형태가 분점정부보다 우월하다.
②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③ 이원정부제는 분점정부 하에서는 부통령제처럼 기능하고 통합정부 하
에서는 대통령제처럼 기능한다.
④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므로 대통령제와 이원내각제적 요소가 충
돌하지 않는다.
⑤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
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
[2011 언어추론 32~34]
소극적 속박으로 부터의 자유란 무언가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인 것이다. 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
32. 위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⑤ 소극적 자유는 기회로, 적극적 자유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보기>의 A국가 정부형태에 대한 ㉠, ㉡의 견해로 추론 불가능한 것은?
① ㉠ : 국무총리를 의회의 다수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② ㉠ : 국무총리에게 정부불신임권에 해당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③ ㉡ :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야 한다.
④ ㉡ : 대통령과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⑤ ㉡ :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만 국
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할 우려가 있다.
[2012 언어이해 20~22]
20. 위 글에 따라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것은?
기업 평가 전문가 A씨는 상충 이론에 따라 B 기업의 재무 구조를 평
가해 주려고 한다. B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높으며
기업 규모가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최근에 B 기업은 신기술
을 개발하여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① A씨는 B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평
가할 것이다.
② A씨는 B 기업의 이자 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세 효과는 별로 없을 것
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③ A씨는 B 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그 기업의 가
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④ A씨는 B 기업이 기대 파산 비용은 낮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 A씨는 B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할 것이다.
4. ‘간부정당’과 ‘분파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듀베르제에 의하면, 간부정당은 분파정당으로 수렴될 것이다.
② 좌파는 분파정당에 대응되고, 우파는 간부정당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
다.
③ 영국의 노동당은 분파정당에서 간부정당의 형태로 변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엡스타인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분파정당보다 간부정당이 유리할
수 있다.
⑤ 웨어에 의하면, 간부정당과 분파정당은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될
수 있다.
[2010 언어추론 29~32]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③ ㉡은 탈은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 테크네 개념을 확장한다.
5. ㉠에 대하여 엡스타인과 웨어가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엡스타인 : 정당의 우월성을 선거결과에 한정시켰다.
② 엡스타인 : 당원의 규모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③ 엡스타인 : 새로운 매체를 통한 대규모 당원 모집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④ 웨어 : 간부정당의 정체성 변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간과하였다.
⑤ 웨어 : 분파정당이 간부정당으로 환원되어가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였
다.
6. ㉡의 의미를 고려하여 미국의 정당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유럽과 다른 미국 정치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② 간부조직과 분파조직의 혼재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좌파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정당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④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에 비해 중앙조직이 갖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7.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정당의 대중홍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위 글의 엡스타인과 <보기>는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② <보기>에 등장한 인터넷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의 형성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듀베르제가 제시한 분파정당에 속한다.
③ 위 글의 웨어는, <보기>에서 언급된 인터넷 역시 정당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활용된 자원으로 볼 것이다.
④ 위 글의 엡스타인과 달리, <보기>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도 직접적인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⑤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위
글의 영국 노동당과 <보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8. 위 글의 핵심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의 불완전성
② 민주적 의사 결정 실현을 위한 정치 제도의 구현
③ 의사 결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④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의사 결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⑤ 국가 이익과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인한 정부 정책의 혼란상
9. 위 글의 [A]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권자의 선호 체계에 ‘보다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정책 A가 선택될 것
이다.
② 정책 B와 C를 놓고 투표한 뒤 여기에서 선택된 정책을 정책 A와 투표
에 부친다면 정책 B가 선택될 것이다.
③ 정책 A와 C를 놓고 투표한 뒤 여기에서 선택된 정책을 정책 B와 투표
에 부친다면 정책 C가 선택될 것이다.
④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다면 유권자 ‘타입 1’과 ‘타입 2’은 정책
A를 지지하여 정책 A가 과반수를 득표할 것이다.
⑤ 세 가지 정책이 모두 있을 때와 정책 C가 철회될 때, 각각의 경우에 ‘보
다 계산법’을 적용하여 정책을 결정할 경우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에 어긋날 것이다.
10. 위 글의 중위자 투표 정리와 <보기 1>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적절한 것만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100명의 유권자가 있고, 그들이 선호하는 정부 지출 규모는 0달러인 사람이 25명,
50억 달러인 사람이 15명, 100억 달러인 사람이 20명, 150억 달러인 사람이 35
명, 200억 달러인 사람이 5명이라고 하자. 선호하는 예산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모든 유권자를 일렬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ㄱ. 중위자 투표 정리에 따르면 150억 달러 예산 지출안이 선택될 것이다.
ㄴ. 유권자를 일렬로 세운 뒤 앞에서 50번째 있는 유권자는 10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ㄷ. 누군가 120억 달러 예산 지출을 제안하여 100억 달러 지출안과 투표
대결을 한다면 1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앞에서
44~55번째에 있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안에 투표할 것이다.
[2.2.1 소선거구제]
선거구의 크기가 작으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첫째,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
회의 의석 분포가 양당제적 경향을 띄게 된다. 둘째,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선
거 비용이 적게 든다. 셋째,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선거 관리가 쉽다. 넷
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후보들의 인물 파악이 쉽다.
소선거구의 단점은 첫째, 소수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하다. 둘째, 사표(死
票)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 후보자 간 득표 차이가 매우 적었다고 하더라도 승자
1명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득표율(%)
의석수(석) 의석비율(%)
A당
38.3
152
50.7
B당
35.8
121
40.3
E당
5.8
6
2
합계
100
300
100
[2.3.1 소수 대표제 ]
소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도 당선되는 제도로, 한 선거구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이는 중․대선
거구제에서 사용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다.
[2.3.3 비례 대표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회의 의석을 배분․선출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다. 후보가 아닌 정당을 상대로 투표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
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비례 대표 선거에 참여하면, 정당의 이름들이 적힌 투표 용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투표가 끝나면 각 정당별로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정당 득표율54석)
정당별 최종 할당 의석
정당
의석 할당
득표율(%)
결과
정수 할당
소수점 할당
A
44.62
24.09
24
(0.09→)0
B
34.87
18.83
18
(0.83→)1
C
14.36
7.75
7
(0.75→)1
D
1.02
0.55
0
(0.55→)0
E
5.13
2.77
2
(0.77→)1
정당
11.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사표 발생을 줄이고 군소정당의 의석
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② 비례대표제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
에 의석 배분에 정당 의 득표율이 반영된다.
③ 비례대표제의 두 가지 투표방식 중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하는 방식은 정당명부식방법이다.
④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대표자들의 의석수로 전환시키지 못
하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⑤ 비례대표제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되
는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제도의 장점이 잘 발현된다.
12.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라귀 방식과 헤어 방식은 모두 군소정당의 의석 획득에 유리할 수 있다.
② 동트 방식은 라귀 방식에 비해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할 수
있다.
③ 라귀 방식은 투표가 단기이양식방법으로 진행될 경우에 채택될 수 있
다.
④ 헤어 방식보다는 드룹 방식이 부당하게 배분된 의석수를 줄이는 데 유
효하다.
⑤ 임페리얼리 방식은 동트 방식보다 각 정당에 공평하게 의석수를 배분
할 수 있다.
13. ‘최대잔여방식’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과정이 <보기 1>과
같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을
병
정
득표수(t)
600
450
80
70
득표율(%)
50%
38%
7%
6%
5
3
0
0
배분 의석수(s)
A
q
의석수(s) × q
120
600
360
0
0
6
4
0
0
최종 배분 의석수
배분 의석수(s)
B
q
100
의석수(s) × q
600
400
0
0
최종 배분 의석수
6
4
0
0
[3 의회]
의회의 운영은 두 가지 형식을 기초로 한다. 하나는 ‘본회의’의며,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이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원들 모두로 구성되는 회
의이다. 논의된 사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
을 위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사안이
속한 주제별로 법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상임위원
회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
되어 활동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논의는 그러한 주제에 전문
성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의원들로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다.
의회운용
법안처리
정당이념집착
정당유형
대결구도
국가
상임위중심
변환형의회
약함
원내정당
행정부 대
입법부
미국
강함
원외정당
여당 대
야당
영국
본회의중심 경합장형의회
=> 관련문제 [2013 언어이해 10~12] – 입법과정의 역동성
1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한국 국회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법안에 무지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확정될 때가 있
다.
②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까닭은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③ 공동체 내에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발의된 법률이라도
상임위원회가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견
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④ 상임위원회가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다른 의원들이 발
의한 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한다.
⑤ 강한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한국의 입법과정에는 입법
부와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입법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
다.
15. 위 글과 <보기>에서 ㉠~㉤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다음 중 위 글의 필자가 동의할 만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정부에 의한 입법 과정 감시
② 상임위원회 위원의 영리 행위 금지
③ 법률안 심의 및 의결 과정의 기록 공개
④ 법률안 회부 시 해당 위원회 외의 관련위원회를 지정
⑤ 소관 상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연석회의의 가능
17. 위 글을 읽고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비율이 행정부에 비해 점점 커지는 양상
을 보인다.
② 입법부의 대행정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
터이다.
③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1980년대 초반에도 입법 과정은 바람
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④ 심의 대상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위원회중심주의가 결합하여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을 양산해 냈다.
⑤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의 증가량을 입법부의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글이란?
주제/논점/문제제기
범주적 사고
필자가 메시지 전달하기 위하여
ⅰ) 맥락/ 관점/ 목적/ 문제제기
그 하위 내용을
ⅱ) 결론
ⅲ) 전제/정보/개념
관계적 사고
ⅳ) 함축
전략적으로
ⅰ) 수직 관계 - 포함
ⅱ) 수평관계
통일성 있게 배치한 것
-나열, 비교/대조, 인과, 선후, 문해
종합적 사고
연결/압축->문맥 판단/범주화 판단
모든 것의 시작, 얘는 누구지?
범주적 사고
논점
개념/명사
수식어
(시간, 공간, 맥락)
얘네 무슨 관계지?
관계적 사고
큰 구조 주의
얘는 어디에 속하지?
상하
비교/대조
비교 대조의 기준
판단 기준 주의
인과 관계
문제-해결
함축
~에 따라
~한 점에서
양보, 가정에 속으면 앙~대
해결 기준은 원인!
목적 vs 수단
더하기!!
종합적 사고
맥락, 목적
부연(다만, 물론, 평가, 주의)
상하
정의(개념 속성)
나열
전환(그런데, 한편)
열거(첫째, 더욱이, 게다가, 또, 나아가)
<선택지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
*논리적 측면
범주적 왜곡
*언어적 측면
ⅰ) 주어, 목적어, 서술어
ⅰ) 연결 고리 없음(없는 정보)
ⅱ) 조사, 연결어
ⅱ) 문맥, 논점, 맥락과 무관
ⅲ) 수식어
ⅰ) 반대, 역전
ⅱ) 포함관계
관계적 왜곡 ⅲ) 선언, 연언 관계
ⅳ) 조건 관계
ⅴ) 인과 관계
ⅵ) 선후 관계
ⅶ) 문-해 관계
ⅷ) 정도성 무시
ⅳ) 명사
*심리적 측면
ⅰ) 강한/착한 진술, 부정적 진술
ⅱ) 인상(은유/환유적 사고)
ⅲ) 4어절 구조
ⅳ) 공통점 무시
ⅴ) 기준점 무시
ⅵ) 명사 무시
ⅶ) 범주, 목적 등 상위차원 무시
<1회 복습>
2. 명대의 인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④ 본연의 본성 개념을 부정하여 본연의 본성과 기질의 본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정하였다.
2012 언어이해 (9~11)
9. 위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후기 공간 이론은 정당 일체감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입증했다.
9.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페렐만에 따르면 일상적 대화를 통한 논증적 설득이 없다면 합리성이
추구될 수 없다.
2010 언어추론 (11~13)
12.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① 질서도의 변화가 없다면 임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0 언어추론 (38~40)
3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균형 이동을 통하지 않아도 경제 발전은 일어난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원집정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 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2012 언어추론 (5~7)
7. 우리나라의 스팸 메일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ㄴ.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물 광고 메일을 반복적
으로 발송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ㄹ.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기술적 방
법을 통해 스팸 메일을 발송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32.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도르노와 보들레르는 모두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사회와 일정한 거
리를 두는 데에서 찾았다.
2012 언어추론 (23~25)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과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묶어서 공동으로 함께 사용
한다’는 의미임에 비해, ㉡에서 ‘공유’는 ‘소유자들이 자원을 누구나 사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⑤ ㉠, ㉡, ㉢은 모두 자원의 소유와 이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 전
체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유인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회 복습>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 회의주의는 세계를 인식하는 분별력을 통해 평정심을 획득하고자 하
는 헬레니즘적 사유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2. 퓌론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① ‘증명이 없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은 ‘딜레마논법’으로 반박할 수 있
다.
② ‘증명의 불가능’이 ‘증명의 존재’를 함축한다는 반박도 ‘그럴듯한 것’
에 불과하다.
③ ‘증명이 없다’는 말이 ‘그럴듯하다’라는 말을 함축한다고 보면 ‘자기논
박’을 저지르게 된다.
④ ‘증명이 있다’와 ‘증명이 없다’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처럼 보인다’
라는 귀결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⑤ ‘판단정지’를 주장하는 것은 ‘증명이 없다’는 말을 함축하므로 평정심
을 방해하는 논리적 사유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다.
[2009 언어이해]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②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최종적 정당화’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④ ‘귀류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⑤ ‘귀류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6. ㉠의 의미에 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우리의 인식능력으로서 (선험적 형식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전환했
기 때문이다.
8. 다음 중 유미주의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은?
① 세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인간의 반성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하
다.
② 정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그 치적을 홍보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은 세속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예술 활동이다.
③ 세계는 권태로운 것이므로 쾌락을 경험하려면 세계로부터 유희의
소재를 취하여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다음 그것을 즐겨야 한다.
④ 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계급 간 갈등은 사익 집단 간의 갈등에 불과
하므로 예술가는 그런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세계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
에 따라 세계를 파악한다면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2014 언어이해 (1~3)]
<2회 [13-15] 지문>
하지만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당시 모기
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
에 따라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대출금액이 높았던 비우량(subprime)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는데,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
가 본격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이때 비우량 모기지의 규
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대형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
가 있다.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
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
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2.‘증권화’와 관련한 다음의 추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증권화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연계된 증권의 투자자는 고수익을 추구하
는 일부 투자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2014 언어이해 (4~7)]
…… 그런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온도가 0℃ 아래로 내려
가도 얼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응결핵 구실을 할 불순
물이 없는 경우 물이 어는점 아래에서도 어느 온도까지는 얼지 않고 이른바 과냉
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어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까지 고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다.우뭇가사리를 끓여서 만든 우무는 실제로 어는점과 녹는점이 뚜렷이 다
르다.액체 상태의 우무는 1기압에서 온도가 대략 40℃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하
기 시작하는 반면,고체상태의 우무는 80℃가 되어야 녹는다.우무 같은 물질의
이런 성질을 ‘이력 특성’이라고 부른다.직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력’
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어는점과 녹는점이 사실
상 똑같이 0℃인 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많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
서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
5.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상전이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 과냉각 상태의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ㄴ.이력 특성을 갖는 물질은 온도와 압력을 알아도 그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ㄷ.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전이 현상
이 일어나지 않는다.
13. 위 글의 ‘허치슨’의 견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는 최종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선이 달
성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2014 언어이해 (23~25)]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선출
된 대표자는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는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에 기초하여 작동한다.그런데 후자의 위임은 선출
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
다.그렇다면 왜 후자와 같은 위임 행위가 발생하는가?
23.‘위임’에 대한 위 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위임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지만 그 원리와 충돌할 소
지가 있다.
[2012 언어추론 (5~7)]
…… 그러나 스팸 메일 금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
이 때문에 스팸 메일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스팸 메일 발송자의 표현의
자유와 수신자의 인격권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
개되어 왔다. 스팸 메일의 규제 방식은 옵트인 (opt-in) 방식과 옵트아
웃(opt-out) 방식으로 대별된다. ……
5. 위 글에 드러난 쟁점이 아닌 것은?
② 스팸 메일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19. 가타리의 비판에 대해 라캉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과 거리가
먼 것은?
④ 여성 동성애자는 질에 근거한 성적 주체성을 가지므로 그들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구조적 틀이 깨지는 것은 아니
다.
21. 위 글을 읽고 플럼우드의 견해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① 문화-자연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문화에, 남성을 자
연에 대응시켜야 이해해야 한다.
23. 글쓴이가 인식한 ‘성과 사회’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① 성과사회는 긍정적인 언어구사 방식을 개인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2010 언어추론 (20~22)]
20.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무어는 스펜서와 달리 진화론 이전의 전통적인 도덕을 지지하기 위해 진화론에
반대했다.
[peet 예비 언어추론 (25~27)]
25. 위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심리적 기능주의자는 인간과 동일한 심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로봇을 제작하
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인공 신경 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2010 언어추론 (20~22)]
20.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① 무어는 스펜서와 달리 진화론 이전의 전통적인 도덕을 지지하기 위해 진화론에
반대했다.
[peet 예비 언어추론 (25~27)]
25. 위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심리적 기능주의자는 인간과 동일한 심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로봇을 제작하
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인공 신경 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29. ㉠과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의 세계와 ㉡의 세계는 서로 통할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세계이다.
[2010 언어이해 (5~7)]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는 전통적 이론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주가가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전통적 이론이 성립하려면 진정한
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매수와 매도의
작용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갖는
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래 주가의 향방에
상반되는 예상 위에서 매매 차익을 얻을 여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매매
을 얻을 기회란 주가와 진정한 가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통적 이론의 또 다른 약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기
가치
상호
전문
대한
차익
때에
5. 위 글의 맥락에서 볼 때,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⑤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주식 투자자에 비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
32. 위 글의 개념을 <보기>에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이간과 한원진이 논쟁을 벌이던 당시, 한원진을 지지하던 호서의 학자
들은, 청나라인은 오랑캐이며 오랑캐는 사람이 아니므로 청나라에 대해
북벌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오직 한족과 조선인
만이 사람이었다. 반면 이간을 지지하던 낙하의 학자들은 청나라의 발
달된 물질문명에 감탄하면서, 청나라를 배척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문
명을 받아들여 조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학파
를 이른바 ‘북학’이라고 한다.
① 낙하의 학자들 모두 오랑캐도 ‘사람’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같았을 것이
다.
[2007 언어추론 (19~21)]
(가) ……자연선택은 근본적으로 복제자에 작용한다.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
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하다. 유전자
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운반자를 통해 생
존 경쟁을 한다. 운반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포함
한 생물 개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운반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성적 매력, 신진대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을 강화시키는 유전
자는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더 자주 복제될 것이다. ㉠어떤 유전자는 운반자를 둘
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여 자신의 복제 기회
를 넓히기도 한다. ……
20.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ㄱ. 뇌충은 개미의 뇌 속에 침투한다. 이후 뇌충의 유전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로 하여금 풀잎 위에서 쉬도록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켜 소에게 먹히도록 만든
다. 뇌충의 궁극적 숙주는 소다.
33. 위 글의 사단칠정 논쟁의 전개 과정을 요약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이황은 성리학의 기본 전제에 근거한 기대승의 비판을 받았으나, 자신
의 기본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기본 개념 규정에 입각한 기대승의 비
판을 다시 받았다.
[2011 언어이해 (6~8)]
6. 위 글에 따라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② 이성지상주의에 대해 그 반대 노선이 도전했지만, 도전의 근거로 제시된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더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
⑤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물리치고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확고한 노선이 유지되었다.
[2010 언어이해 (27~29)]
29. 위 글에 나타난 ‘양자화학에서 물리학과 화학의 관계’에 대응시켜 DNA 연구
에서 화학과 생물학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② DNA 연구는 생명 현상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광범위한 현상에 대해
DNA 기반의 일관성 있는 설명을 가능케 하는 한편, DNA 수준의 복잡한 분자 구
조를 분석하는 화학적 기법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④ 유기체의 생활상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DNA 구조를
화학적으로 아무리 면밀히 분석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화학적 탐구로는
생명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3회 복습>
2.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은 유언 당시 엘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 의한 독살을 염두에 두었는가에 관심
을 가진다.
③ ㉠은 법률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2014 언어이해]
4.위 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②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응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
다.
③ 유비적 사고의 타당성은 유비를 통해 연결되는 두 대상의 구조가 서로 유사
할 때 강화된다.
4. 다음 중 위 글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은?
③ 피니스의 목록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질지라도 그의 주장이 자연주의적
오류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봉쇄되지 않는다.
[2010 언어추론]
20.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⑤ 스펜서가 ‘더욱 진화됨’ 대신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른 사실을 ‘좋음’
과 동일시한다면(가정) 자연주의적 오류(얘는 누구지?)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8. 위 글에 제시된 ‘법학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자유법론과 역사법학에서는 법의 의미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합
리적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2014 언어이해]
24.㉠과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④ ㉠과 ㉡ 모두 위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치적 경쟁 속에 있는 정치 행위자들
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18. ‘실제 속의 법’과 ‘법전 속의 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제 속의 법’은 ‘법전 속의 법’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② ‘실제 속의 법’은 법관 개인의 가치판단을 거치지 않고 형성된다.
③ ‘법전 속의 법’은 제도적, 인격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④ ‘법전 속의 법’은 사안과 관련하여 실현해야 할 사회적 목적이 있다.
⑤ ‘법전 속의 법’은 법관이 사법판단과정에서 행위하는 방식을 반영한
다.
21. ⓐ의 ‘이러한 반론’의 구체적 사례로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ㄷ. 술을 마시고 운전한 D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
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에 미달해 훈방 조치하였다.
[2009 언어추론]
40. 글쓴이가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④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한테 채무가 있는지 모르겠으
니 입증이 있어야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2014 언어이해]
스스로 사회경제적,정치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빈곤 지역을 선별하여 원조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빈곤 지역
의 문화적 특성에 걸맞은 원조 방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22.㉠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에게 주식인 옥수수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밀을 재배
하도록 홍보하고 개량된 다수확 밀 품종을 보급한다.
② 빈곤 퇴치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짐바브웨보다 광물 자원의 판매
수입을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보츠와나에 원조를 집중한다.
③ 빈민 구제 활동을 자생적으로 펼쳐 온 태국의 사원(寺院)을 국제 원조 기구가 지
원하여 빈민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및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돈을 빌려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서민 금융으
로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의 소액 대출 사업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4. 조선시대 전율체계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관찰사는 태형과 사형을 제외한 형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
결과 감경의 권한을 가졌다.
[2012 언어이해]
16. ‘리파아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결)
①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②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는 지방세포에서 지방산 분비를 감소시킨다.
③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아제의 활성이 억제되면, 체내에 지방 축적이 감소된다.
⑤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 있는 리파아제의 활성이 증가하면, 지방세포
내에서 에스테르화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양은 증가한다.
<4회 복습>
2. 이원정부제 운용을 주장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③ 이원정부제는 분점정부 하에서는 부통령제처럼 기능하고 통합정부 하
에서는 대통령제처럼 기능한다.
[2011 언어추론 32~34]
소극적 속박으로 부터의 자유란 무언가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인 것이다. 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
32. 위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⑤ 소극적 자유는 기회로, 적극적 자유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보기>의 A국가 정부형태에 대한 ㉠, ㉡의 견해로 추론 불가능한 것은?
① ㉠ : 국무총리를 의회의 다수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② ㉠ : 국무총리에게 정부불신임권에 해당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③ ㉡ :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야 한다.
④ ㉡ : 대통령과 부통령 및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⑤ ㉡ :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만 국
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할 우려가 있다.
[2012 언어이해 20~22]
20. 위 글에 따라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것은?
기업 평가 전문가 A씨는 상충 이론에 따라 B 기업의 재무 구조를 평
가해 주려고 한다. B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높으며
기업 규모가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최근에 B 기업은 신기술
을 개발하여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① A씨는 B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평
가할 것이다.
② A씨는 B 기업의 이자 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세 효과는 별로 없을 것
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③ A씨는 B 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그 기업의 가
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④ A씨는 B 기업이 기대 파산 비용은 낮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 A씨는 B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할 것이다.
4. ‘간부정당’과 ‘분파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③ 영국의 노동당은 분파정당에서 간부정당의 형태로 변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 언어추론 29~32]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③ ㉡은 탈은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 테크네 개념을 확장한다.
6. ㉡의 의미를 고려하여 미국의 정당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에 비해 중앙조직이 갖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7.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② <보기>에 등장한 인터넷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의 형성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듀베르제가 제시한 분파정당에 속한다. .
8. 위 글의 핵심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수결에 의한 정책 결정의 불완전성
② 민주적 의사 결정 실현을 위한 정치 제도의 구현
12.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동트 방식은 라귀 방식에 비해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할 수
있다.
③ 라귀 방식은 투표가 단기이양식방법으로 진행될 경우에 채택될 수 있
다.
④ 헤어 방식보다는 드룹 방식이 부당하게 배분된 의석수를 줄이는 데 유
효하다.
15. 위 글과 <보기>에서 ㉠~㉤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 : 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전원 정책 2를 선호한다면 정책
1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③ ㉢ : 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한 여당이 정책 1을 선호한다면
법안은 가결되고 공포된다.
④ ㉣ : 대통령이 ‘정책 1’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은 법안 발의 후
15일 이내에 ‘정책 1’을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다.
⑤ ㉤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나서서라도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08 언어추론 대공황
05 예비 맬서스리카도
12 언어추론 흩어진경지
2008 언어추론 정보 비대칭
2014 언어이해 주인-대리인의 문제
13언어이해 최적
07 언어추론
양극화
마르크스주의
06 언어추론 주주가치
행동경제학
12언어이해 모딜리
14 언어이해 증권화
18.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거래 비용이 없으면 시장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②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정부가 외부성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③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문제는 시장 자체가 아니라 정부를 통해
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④ 시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기만 하면 정부는 사실상 필요 없다
는 시장 만능주의적 주장이다.
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장은
효율적 결과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
19. 위 글로 미루어볼 때, 코즈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은?
① 기업은 수평적 시장 교환 관계가 아니라 명령 관계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 조직이다.
② 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기업의 거래 비용은 커지게 되므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교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③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경우, 공산주의 국가들의 중앙 집중적 계획경
제는 시장 경제에 비해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
에 없다.
④ 시장 경제에서건 비시장 경제에서건 명령 관계에 기초한 경제는 성공
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령으로 일을 조직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
이 시장 교환으로 같은 일을 조직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보다 작기 때문
이다.
20. 위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비농업부문의 종사자가 농업부문의 종사자를 포괄하는 시기에는
소득불평등 격차가 심화된다고 본다.
② ㉢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③ ㉠과 달리, ㉢은 가구소득을 세분화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다.
④ ㉡과 달리, ㉠은 산업화 과정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한다.
⑤ ㉢과 달리, ㉡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아닌 계층 간 비율 변화에서 소
득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
21. 한국의 산업화시기 소득불평등도 변화양상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
은? (이때, 가로축은 산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순
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 이하 계층은 상대소득
이 감소하였으므로 상위소득자와의 소득 격차가 커졌을 것이다.
②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근로소득분포에서 하위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위소득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다.
③ 전체가구로 분석 대상을 확장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대빈곤율이 높아
졌으므로 하위소득자의 지위하락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④ 전체가구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면,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⑤ 한국사회에서 실증분석 대상의 범위에 따라 소득불평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쿠츠네츠 가설에 따른 산업화의 진행단계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다.
23.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케인스는 기대 수입의 불확실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
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② 케인스는 기업가가 미래의 기대 수입에 의한 자본의 한계 효율을 고려
하여 투자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③ 민스키는 지속적인 자산가격 상승으로 투자 성과가 좋은 시기가 길어지
면 실물경제는 위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일부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가 경제 주체의 비합리적 행동 또는
비이성적 열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⑤ 민스키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유형 또는 채무상환가능성의 변화가 금융
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민스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투기유형은 내부 자금 대비 외부 자금의 비율이 폰지유형보다 크다.
② 호황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 취약한 금융구조가 형
성될 수 있다.
③ 헤지유형에서 투기나 폰지유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산가치 붕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④ 투기유형의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올리면 폰지유형의 투자자
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⑤ 폰지유형의 투자자는 자산가치를 높이거나 건전한 자산을 처분하여 외
부자금 조달 유형을 바꿀 수 있다.
2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각 기업과 외부 자금 조달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부채상환 기일까지는 총 3회의 납부 회차가 남아있
다.
26.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자본의 축적은 해외투자에 의존한다.
② 잉여자본의 축적이 제국주의를 형성한다.
③ 생산의 잉여가치는 국외시장에서만 실현된다.
④ 자본의 축적은 상품에 대한 유효 수요의 증가로 지속된다.
⑤ 자본주의의 형성 단계에서는 잉여자본의 국내 수익이 체감된다.
27. 위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본축적이론이 예측한 자본주의의 경제상은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
② 자본축적이론은 제국주의를 역사적 이행의 한 과정으로만 규정하는 한
계가 있다.
③ 자본축적이론은 제국주의의 분석에 있어서 시장 원리의 적용만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
④ 자본축적이론이 제국주의의 현실 경제를 외면하는 방법론적 모순을 폐
기한다면 수용되어야 한다.
⑤ 자본축적이론은 제국주의를 자본의 축적과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
하여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28. ㉠의 논거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① 제국주의 독일은 1914년 약 250억 마르크를 해외에 투자했는데, 그 중
식민지에 투자한 자본은 약 3%에 불과하였다.
② 제국주의 세력인 전전(戰前)의 러시아는 극동 계획에 투자할 돈을 프랑
스로부터 빌리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자본이 없었다.
③ 영국은 식민지들 중 특히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영국의 자본수출 총액에서 절반도 안 되었다.
④ 전후 미국이 최대의 채권국이 되었을 때 미국은 43%를 라틴 아메리카
에, 27%를 캐나다와 뉴펀들랜드에, 그리고 22%를 유럽에 투자하였다.
⑤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영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무역에 있
어서는 같은 식민지였던 미국과 한층 더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29.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글쓴이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
은?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합국이 패하자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독
립하였다.
② 식민지가 본령보다 타국과의 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거의
대부분 본령으로 환수되었다.
③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의 특성은 특별한 목적이나 분명한 한계 없이
강제적인 팽창을 지향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④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에 주안점을 둔 것은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급이었다.
⑤ 식민지에 대한 본령의 지배는 자본의 수출 대신 법, 제도 등의 사회 구조
이식에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드러났다.
30. 위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 따르면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와 반응자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
우는 없다.
② ㉠에 따르면 개인의 선호는 선택 당시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
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③ ㉡에 따르면 불공정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④ ㉡에 따르면 독재자 게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제안자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적절히 반영된 50%를 제안하는 것이다.
⑤ ㉡에 따르면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선호와 행위가 나타난다.
31.‘추론수준 이론’에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추론수준에 따라 상품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
② 시간의 경과를 배제한 상품의 효용 계산 방식
③ 각 추론들의 유용성과 상품의 효용 사이의 관계
④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수적인 속성의 미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건
⑤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긍정적 판단과 부정적 판단을 하는 원인
32. ㉠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A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백화점들보다 자신들이 비싼 신용카드 수
수료를 지불해 온 것을 알자, 카드회사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를 인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ㄴ. 자동차 기업 B는 협력 업체에, 앞으로 생산 효율을 10% 올리거나, 납
품 단가를 10%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락 여부를 알
려 달라고 하였다.
ㄷ. C는 2년 간 적금을 들 경우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3% 높은 상품을 은
행으로부터 소개받자, 당장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적금을 들 것을 선
택하였다.
ㄹ. D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 자산가치가 낮아짐에도 자신
이 최초 구매했던 금액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33.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거점과의 거리가 좌우로 멀어질수록 손익의 크기는 증가한다.
② 준거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이익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
③ 준거점이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손실에 대한 불만족도는 감소한다.
④ 손실의 크기가 클수록 손실에 대한 불만족도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⑤ 이익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폭은 감소한다.
34.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거점과의 거리가 좌우로 멀어질수록 손익의 크기는 증가한다.
② 준거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이익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
③ 준거점이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손실에 대한 불만족도는 감소한다.
④ 손실의 크기가 클수록 손실에 대한 불만족도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⑤ 이익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폭은 감소한다.
35. 위 글과 <그림>을 참고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묶
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