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계비용 제로사회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한계비용 제로사회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2009033005 곽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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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패러다임 대전환,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2.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과 시장경제의 탄생
3. 자본주의와 수직적 통합
4. 자본주의의 렌즈로 들여다본 인간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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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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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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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1.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의 이행이 진행 중
자본주의의 쇠퇴
자본주의의 운용논리는 성공에 의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하 기업가는 경쟁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증대를 추구.
만약 자본주의경제의 이러한 흐름이 최종적 결론에 다다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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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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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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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자본주의의 쇠퇴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 극단적 생산성에 도달
→ “제로에 가까운”한계비용 형성
→ 경쟁시장에서 P = MC 수준으로 가격하락
→ “이윤”고갈
→ 자본주의 붕괴
개방형 온라인 강좌, 인터넷을 자신의 책을 제공하는 작가 증대
한계비용 제로 혁명은 이미 출판계와 통신업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파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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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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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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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자본주의의 쇠퇴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자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머스와 들롱의 논의
< 두 가지 동의 >
“ 경제적 효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 P = MC 가 되는 것 ”
“ 정보 상품의 경우 유통의 사회적 비용과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 자본주의의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P=MC 라면 효율적이지만 상품생산이 불가능
P>MC 라면 상품생산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위배
일시적 독점권을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 조건 조차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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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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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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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자본주의의 쇠퇴
[자본주의 이론이 지니는 본질적인 모순]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물인
“ 한계비용 제로혁명 ”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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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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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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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효율성의 상징”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위기
1. 열역학법칙에 기반을 둔 경제이론의 표준 이론에 대한 도전
▶ 열역학 법칙이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
-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으나, 이용 불가능한 형태로만 변화함
이를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 → 엔트로피 증가> ▶ 엔트로피 청구서
산업화시대 엔트로피 청구서 → 이산화탄소 배출 → 기후변화, 지구생물권 파괴 ….
▶ 기존 경제 모델에 대한 의문
여전히 대체로 경제활동이 열역학법칙에 좌우됨을 외면하는 경제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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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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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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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 사물인터넷의 형성을 통한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 에너지 – 자동화된 운송 및 물류…. 의 결합
- 사물인터넷
다양한 재화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주도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화
- 결과
기업이윤 고갈, 재산권 약화, 희소성의 경제에서 풍요의 경제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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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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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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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사물인터넷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과 연결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주도할 것
경제-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
기업체와 가정, 운송 수단 등 모든 노드에 시시각각 빅데이터를 공급
빅데이터는 고급 분석을 거쳐 예측 알고리즘으로 전환
이는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 입력되어
열역학 효율성을 증진, 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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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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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l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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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 사회를 조직하는 수단 : 시장, 정부, 공유사회
- 자본주의 시장의 원동력 – 물질적 이득
- 소셜, 공유사회의 원동력 – 공동의 이익,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
- 사물인터넷은 협력적 공유사회의 기술적‘소울메이트’
사물인터넷은
수 십억 사람들을 P2P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여
모두를 프로슈머로, 모든 활동을 협업으로 만들 것
글로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여
사회적 자본을 전례없는 규모로 번성시키고
그럼으로써 공유경제를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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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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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 2.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과 시장경제의 탄생
봉건적 공유사회
- 재산권 개념의 변화 현재의 재산개념 : 개인의 독점 소유물
봉건시대 재산개념 : 신의 피조물, 신의 독점적 처분권 하에서
모두 일정한 사용권은 누릴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행사는 불가능
700년간 존속 되었으나, 이후 공동으로 소유하던 땅에 울타리가 쳐지고
그것이 사유재산으로 전환된 뒤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며 와해
▶ 인클로저 운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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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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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봉건적 공유사회
- 영국 인클로저 운동의 원인
◎ 도시인구 급증 → 식량 수요 증가 → 물가 상승 → 봉건지주 부담증대
◎ 섬유 산업의 성장 → 양모 가격 상승
- 인클로저 운동과 그에 뒤따른 시장경제
재산 관계의 본질이 조건부권리에서 독점적 소유권으로
땅 : 속박의 대상에서 소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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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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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시장경제의 발흥
경제적 혁명의 요소 :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 모체의 혁신적 변화
봉건경제 → 시장경제로의 변혁 : 인쇄 혁명과 수력 및 풍력의 결합
수력 및 풍력 (풍차, 수차)
새로운 에너지원은 봉건 귀족계급 vs 시민계급 사이의 첨예한 쟁취의 대상
궁극적으로는 후자에게 이롭게 작용하여 도시 장인 및 상인의 성장 유도
보유 약정을 중심으로
조직된 봉건경제
소유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장경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우위를 소도시 시민들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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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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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시장경제의 발흥
생계형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경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필요
커뮤니케이션 혁명 : 1436년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인쇄혁명
인쇄혁명의 영향
지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계산적, 분석적 접근 방법을 정착
차트, 리스트, 그래프 등의 도입 촉진, 보다 객관적인 해석 확보
지도의 표준화, 가격하락, 대량 사본제작, 장거리 교역 증진
시장 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상업적 계약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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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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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시장경제의 발흥
인쇄와 재생에너지의 융합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동력 이용의 민주화] → 봉건사회의 계급적 구조에 도전
[교환의 가속화] [거래비용 감소]
→ 시장을 보다 확대
중세 말기 천여 곳의 도시에서는 길드가 생산경제를 좌우
길드는 생산량 제한 등을 통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지님
봉건적 공유사회 와해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의 가용성
인쇄기와 수력 및 풍력의 융합으로 인한 높은 생산성
길드와해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은 국내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대의명분을 공유
내수 시장에서의 자유 거래 보장, 시장 확대를 위한 운송 개선 위해 함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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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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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시장경제의 발흥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대립
[ 상인 - 국내거래보다 대외 교역을 장려하는 식민지 정책 추구 ]
국내생산 규제 → 값싼 고품질 재화 매입 →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
식민지 완제품 생산 금지 → 원료 수입 → 식민지에 완제품 재판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입 상인에게는 이롭게 작용했지만
식민지와 국내 제조업자, 도시 노동자, 중산층 모두에게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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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건 적
공 유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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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경 제 의
발 흥
시장경제의 발흥
반발 1776 북미 영국 교역 단절 선언, 프랑스 혁명
이 두 사건은 공개시장에서 자유 거래를 통해 사유재산을 확보하려는 투쟁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대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
미,영,프 등 18세기 19세기 국민국가들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믿었다.
결국 새로운 국민국가는
“ 사유재산의 자유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동일 선상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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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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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 3. 자본주의와 수직적 통합
자본주의의 탄생
<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섬유업계에서 처음 시작 >
길드 장인 : 나름의 풍족한 부를 토대로 직기를 보유
농촌 노동자 : 직기 보유가 불가능
상인 :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농촌 노동자들에게 직기를 임대
작업 도구에 대한 소유권 노동자 → 상인으로 이전
이러한 생산 유형이 정립되어, 이후 경제사 과정을 현격히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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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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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자본주의의 탄생
16세기 말 새로운 세대의 소규모 제조업자
[수력 및 풍력의 이용 및 규모의 경제의 이점]
생산과정에 필요한 기계를 두루 갖춘 공장 설립 → 내부에서 노동
장인들의 작업 도구에 대한 소유권 상실 가속
→ 자본주의 자본가 – 임금 노동자 구도 정립
당시 이러한 사업체는 규모는 미미, 가족 자금 수준
오늘날 자본주의는 18세기 후반
새로운 커뮤케이션, 에너지, 운송 모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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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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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산업혁명
산업혁명과 수직적 통합 기업의 설립
경제적 혁명의 요소 :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 모체의 혁신적 변화
1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목적의 대기술 플랫폼
[ 석탄 동력의 증기기술, 증기 인쇄, 증기기관차 ]
석탄 동력의 증기기관차
공간을 축소, 거래시간을 단축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신뢰성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운송 수단
[속도와 신뢰성]
상거래와 교역을 대륙 전체에 걸쳐 대폭 감소된 비용으로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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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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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산업혁명
1900년 경 미 대륙 – 36만 km 이상의 철로가 설치
이러한 규모의 인프라를 위한 자금조달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
주식 보유 기업, 즉 근대판 주식회사를 필요로 했음
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높은 자본비용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
중앙집권형 상의하달식 명령 및 통제 메커니즘하의 수직적 통합을 필요
◆ 철도회사
사실상 최초의 근대식 자본주의 비즈니스 기업
관리 및 통제와 소유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앙집권형 거대 수직적 통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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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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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산업혁명
상거래 및 교역의 팽창과 가속화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수반되어야 가능
1814년 프리드리히 콰니히의 증기 동력 인쇄기가 그 역할을 담당
증기 인쇄는 유럽과 미국에서 대중의 식자율을 낮추는 추진제로의 역할
증기 인쇄 + 증기기관차 → 상거래 속도를 가속화
석탄 동력의 증기 인쇄와
증기기관차의 융합
1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창출
1860년대 전국적 전신네트워크 구축 →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강화
사업체들은 공급 사슬 및 유통 경로 전반에 걸쳐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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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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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산업혁명
경제활동의 규모의 성장, 가속화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필요
이전에는 생산과 유통이 서로 분리되어 전개
제조업자 → 독립된 도매업자, 유통업자 → 소매업자 → 최종소비자
그러나 이러한 유통채널은
1. 대량생산 제품을 다루기에는 너무 느렸음.
2. 특정 지역으로 국한
3. 새로운 기계 시연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필요
4. 대량생산 제품의 증가는 애프터 서비스의 전문화를 요구
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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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의
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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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산업혁명
해결책 :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 → 중개인을 제거 →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극대화
이를 통해 대량 생산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저렴한 제품은 다시 대량 소비수요 자극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고용확대 유발
산업화 경제권에 거주하는 수백만 인구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수직적 통합 기업의 경제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
기업의 수직 통합은 대량생산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유통을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음. 그리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또한 무수히 많은
소비자의 삶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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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l
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 4. 자본주의 렌즈로 들여다본 인간본성
19세기 ~ 20세기 소수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의한 권력집중이 진행되었으나,
대중은 불안해 하지 않았다.
비판이 없었던 이유
기업들이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
그러나 조금 더 미묘한 요소가 존재.
“당대의 경제체제를 정당화 하는 세계관”
경제체제는 자연자체의 조직화 방식을 반영한 형태로 작용
따라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암시하는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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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l
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구원에 대한 재고
장엄한 우주론적 담론을 창조함으로써 당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당화하는 관행은 전통이 오래됨
중세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
모든 피조물을 각기 다르게 창조됨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
행하면 모든 피조물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를 지님. 이는 엄격하게
정의된 사회 계급구조 안에서 개별적 생존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는 모든 사람에게 달렸다는 점에서 중세 봉건사회와 매우 유사함.
루터 - 종교개혁의 우주론 역시 정당화 역할을 수행
봉건적 우주론 → 각각의 신도와 그리스도 간의 개인적 관계의 세계관
이는 당시 새로운 시민 계층에 힘을 부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 모체와 잘 들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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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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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구원에 대한 재고
루터
루터는 구원의 규칙도 변경
교 회 – 선행, 성례를 받으면 천국의 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루 터 – 궁극적인 운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태도가 이미 구원을 뜻하는 표시가 될 수 있다.
칼뱅
칼뱅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경제적 몫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 및 자연 질서
와 맺은 적절한 관계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까지 확장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품성을 갖추는 것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더욱 생산적이 되는 것
자아 존중감의 중심이 이동
27
구 원 에
대 한
재 고
l
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인간 본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시각
존 로크
“ 따라서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분리해 그 자신의 ‘노
동’을 섞고 그가 가진 무언가를 보탠 것은 그의‘재산’이 된다.”
사유재산의 추구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더욱 정확히 반영
이마의 땀으로 창출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자연권 강조
사유재산은 자연권에 속하며 이에 대한 부인은 자연 질서에 대한 거부
자연권 개념
순수 시장교환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에서 문제가 발생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자 : 자신의 노동의 일부만을 임금으로 지불 받음.
노동자의 자연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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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l
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인간 본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시각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데이비드 흄과 제러미 벤담
“ 공리적 가치 ” 에서 발견하였음.
흄
사유재산권이
장려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의 보장의 이유
‘ 유익한 습관 ’
자연권
‘ 인간사회에 이롭다 ’
- 사회의 전반적 복지가 모든 재산 담론의 전제
- 공리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사유재산과 자본에 내포된 재산권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옹호를 정당화 가능
그들은 이 두 형태의 자산이 전반적 복지를 증진, 따라서 유익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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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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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인간 본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시각
스펜서
“ 경제적 진화 ”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 하기 위해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적극적으로 매달림
우주의 모든 구조체는 아래와 같이 발달 한다고 주장
단순하고 구분되지
않은 상태
복잡하고
구분되는 상태
이 과정이 은하계 행성과 지구 생명체는 물론이고
사회조직의 진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회사간의 경쟁 = 사회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과정
정부 간섭 없이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가장 복잡한
수직통합형 회사들만이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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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 에
대 한
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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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본 성 에
대 한 계 몽 주 의 적
시 각
인간 본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시각
이러한 스펜서의 견해는 당대 기업의 이익을 정당화 하는데 도움
규모가 큰 수직적 통합형 조직체 추구
자연에서 이에 대한
경영합리성과 중앙 집권식 관리 지향
근거를 찾아줌
이로써 스펜서와 그를 지지하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경제적 합의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대중적 저항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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