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계비용제로사회 3부 협력적 공유사상의 부상

한계비용제로사회
3부 협력적 공유사상의 부상
2008036068 행정학과 이혜린
목 차
10. 공유의 희극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10. 공유의 희극
<개릿 하딘(1968) “공유지의 비극”>
“…… 공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은 결국 모두에게 파멸을 안겨준다.”
악화되는 지구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 :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명령 및 통제로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
■한계
-참여의 조건으로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약 및 처벌을 고려하
지 않음 (거버넌스 간과)
- ‘공유’가 근현대기의 고의적인 탐욕과 파괴를 촉발한 원인(자본
주의 시스템 간과)
10. 공유의 희극
<캐럴 로즈(1986),”공유지의 희극”>
■공공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 하고 ‘관리’하는 재산
-독립적,누구에게나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재화
-예)법조계의 관습권 :자체 관리규약 존재
■공공의 축제를 여는 관습권의 예
-공공 광장의 축제나 댄스파티, 스포츠 행사 혹은 여타 사회 활
동에서 보다 많은 개인이 참여
-참여자가 많을수록 ‘각 참가자에게 부여되는 가치가 더 커진다’
(공유재의 희극이 발생)
10. 공유의 희극
<엘리너 오스트롬(1970)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사회가 효과적인 통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공유사회 관리 제도를 연구
■ 개인이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더 앞세우며, 공유 자원의 장기 보
존을 더 중요시 한다는 사실 발견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합의한 자
체적인 관리 규약 존재
■이 때 규약위반에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미미, 오히려 집단 구성원
스스로 감시 하기 때문에 수치심, 죄책감이 규칙위반가능성 낮춤
10. 공유의 희극
<스위스 퇴르벨 마을(인구 600명) >
■ 마을을 관리 하는 구체적 통치 규약존재 (공유사회 합의안 :1483개 항목)
■지역주민에게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어떤 시민도 겨울에 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를 고산 목초지에 보내서는 안 된다”
(1517년)
■협의회는 협의안에 따라 벌금을 부과, 구성원에게 공유자원 이용 수수료를
수금함 (수수료:각 가정이 소유한 소의 수에 비례)
■건축,난방에 쓸 목재를 마련하기 위해 목재를 수확할 가정들을 추첨으로 배
정
■농토 이외에 공유 인프라는 공유방식의 협의를 토대로 공동으로 사용
10. 공유의 희극
<오스트롬 외 공유사회 연구 >
- 효과적인 공유사회 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곱가지 설계 원칙
■공유 자원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또 익명으로
해결방안을 결정해야만 하는 경우 언제나 자원 남용
■집단 내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 및 제재를 가하
는 것에 적극적이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결론: 자발적으로 공동 규약을 설계할 수 있을 때, 각 공유사회
관리의 형태와 방향이 유사하게 설정됨
10. 공유의 희극
<사회 거버넌스 모델로써
공유사회에 대한 관심증가 이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등의 경제운동으로 활
발한 민영화, 민간 위탁 이루어짐
-정부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민간에 대한 조정기능 상실)
-대중의 참여와 논의 X
-시민들은 경제 생활을 보다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 통치모델 추
구
10. 공유의 희극
■지역 생태계의 점진적인 질적 저하 경험
-환경자원의 쇠퇴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
-기후 변화로 농업생산력과 인프라에 영향
:생존자체의 위협을 느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다국적기업을 대신하는 제 3의 거버넌스 모델로 공유사
회를 주목
■기타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 통신 등의 발전
:지구의 핵심 구성요소에 경제적 원리 도입으로 자원의 민
영화 범위에 대한 논쟁 발생
10. 공유의 희극
■ 필자의 경우 (제레미 리프킨)
-1979년 차크라바티의 소송 :미생물학자 차크라바티가 미국 특허청
(PTO)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먹도록 설계된 유전자 조작 미생물의 특
허권을 신청 및 특허권 획득
-필자는 국민기업위원회(경제동향연구제단(FOET)으로 개명)을 통해 사
건에 개입
-자본주의 시스템내의 규제,감독,법률 모두가 지구 공유물의 상업적인
소유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
-지구의 생명활동과 지구 자원까지 관리하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사회를 재발견
10. 공유의 희극
<유전학적 공유를 위한 활동전개>
■경제동향연구재단(FEOT ):
-2002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세계사회포럼
-지구의 유전자적 유산은 공유되어야 하고 인간과 동료 생명체를 위해 인류에
게 신탁되어야 한다고 선언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
-식물유전자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집단들과 함께 노력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 빙하 밑 지하저장고 건립: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수
천 종의 희귀 종자 보관
■유전자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라고 인
식하는 분위기 형성
10. 공유의 희극
<무료유전학 운동과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무료유전학 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마찬가지
로 개방적인 정보공유를 옹호한다.
■이 두 운동은 생물정보학이 탄생하면서 기술적 바탕도
공유하기 시작
■“컴퓨터 기술과 유전적 기술이 서로 융합해 새롭고 강
력한 기술적 실체를 창출하고 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혜택의 실현을 보장하는 모델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새로운 3차 산업혁명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모체(사물인터넷)
는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프로슈머: 자본주의 시장의 작용을 파괴
-분산된 네트워크화 공유사회에서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협력을 늘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
■문화적 내러티브의 근본적 주제: “모든 것의 민주화”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소프트 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절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한 단합>
■스톨먼
-모든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
-공짜 맥주의 free가 아닌 자유 언론의 free
■스톨먼은 누구나 접근,사용, 수정이 가능한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GNU
운영체계 구축 이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설립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제도 창출
-GNU일반 공중 라이선스(GPL)= 카피레프트(copy-left): 저작권법 이용의 대안
■ 리누스 토르발스가 스톨먼의 GNU프로젝트와 호환되며 개인 컴퓨터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유닉스 계열의 무료 소프트웨어 커널을 설계: 리눅스
■GNU/리눅스는 글로벌 공유사회에서의 자유 소프트웨어 협력이 자본주의 시
장에서의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입증함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자유 소프트 웨어가 자칫 비용이 제로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것을 우
려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를 창출
-자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어매체인 코드에 대해 보편적 접근을 보장(본
질은 동일) 그러나 오픈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을 긍정(인식의 차
이)
■인터넷의 성숙과 소셜 미디어의 출현은 소프트웨어 운동을 더 큰 자
유문화 운동의 일부가 되게 함.
■전 세계적인 문화 민주화는 인터넷커뮤니케이션을 매개체로 이루어
지고, 그 운용논리는 개방형 공유사회를 선호
■로런스 레식 등은 아직 문화의 민주화가 완전히 보장된 상태가 아니
기 때문에 상업 및 전문직 분야의 이익집단들이 인터넷이 갖는 고유의
협력적 잠재력을 차단하려들 수도 있다고 경고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매체가 영역이다>
■문화를 창출하는 집단이 엘리트인지 아니면 대중인지는 대체로 매체의 성격에 좌우된다.
인쇄
인터넷
개인 저작권 발생
협력이 쌓여가는 열린과정
글
이미지
대화 공유와 비동질적(구조적 인쇄페
이지에 고정-일방적)
대화 공유와 동질적 (한계비용 제로 수
준의 복제비용)
커뮤니케이션 공유사회를 부분적으로
사유화(저작권)
■리믹스 문화
-매체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이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특정 주제에 자신만의 변형을 덧붙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과정
이 끊임없이 이루어짐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CCL이라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일부 권리만 소유)를 발부, 사이언스
커먼즈 개설
-하버드대학교 메디컬 스쿨도 게놈프로젝트에 CCL적용시작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새로운 공유사회 내러티브>
■ 논의 발단
제임스 보일(2003) ”2차 인클로저 운동과 공공영역의 건설”
■제임스 보일 등 ’문화적 환경결정론’
: 생물권을 지배하는 일반이론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좌우함
■ 생물권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야함.
-생물권은 불가분의 중요한 공동체이며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려면 생물권의 안녕이 필수불가
결함
■생물권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한계비용이 제로에 접근할 때 최적의 효율 상태를 달성.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자원의 효용을 최적화 하는 것
■문화 공유사회와 환경 공유사회를 개방하는 법적 도구 비슷함
-보존지역권과 문화권의 CCL (소유권 사용방식의 제한)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세계화VS 글로벌 공유사회의 재개발>
■세계무역기구 콘퍼런스 앞 시위
-인간의 지식과 지구 자원에 대한 사유화에 반대: 공공 공유사회 되찾기
-소니보노 저작권 기한 연장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를 보장
하는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타의 수단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
-공공 광장을 되찾고, 도용되고 상품화되고 정치에 이용되고 특수 이익집단과
소수 특권층에 의해 사유화된 다른 많은 공유사회를 재개하려는 결심
■공유사회 : 거버넌스 형태로 묘사
-3차 산업혁명의 커뮤니케이션,에너지 모체(사물인터넷)는 사회자본으로 더 촉
진되며, 수평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조직되며,
정부가 참여하는 공유사회 관리로 보다 나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과 협력적 공유사회 모델 중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지배방식이
되는지는 그 사회가 구축하는 인프라에 따라 달라진다.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재생에너지 관리
:분산적이고 협력적이며 피어투피어(PTP) 방식을 기반으
로 하고 수평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가 적합
■지능형 기본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 물류 인터넷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 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빅 데이터 제공
■개방형 글로벌 공유사회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빅
데이터를 협력적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극단적 생산성’과
한계비용 제로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커뮤니케이션 공유사회>
■인터넷: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를 주체로 구성된 하이브
리드 인프라
■세 이해 관계 주체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 협력
적 역할을 수행
-시민사회를 배재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
(제3부문의 다수가 피어투피어 생산에 참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설립: 거버넌스 관련 정
책 논의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네트워크 중립성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접근과 참여
비차별적,개방적,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공유사회 뒷받침
■네트워크 제공자(민간부문)는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를 통
제하려고 함. (네트워크 중립성 손상가능)
-AT&T : 가격차별 통한 이윤추구
-2013년 5월 독일 도이치 텔레콤 ‘가정 다운로드 용량 제한 선언’
■패러다임투쟁
네트워크 제공자
네트워크 최종사용자
중앙집권적 통제
개방형 공유사회 유지
이윤극대화와 독점권한 확보
네트워크 협력증진과 한계비용 제
로 서비스 추진
■정부는 중간자 역할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공유사회 지지자들은 일부 사이트들의 독점 가능성, 정
보의 왜곡 혹은 조작의 가능성을 우려
-구글의 독점적 검색기능,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순위 조작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지적재산권으로 사유화
또한, 다량의 빅 데이터를 제3자가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공유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
-모든 인류가 제로 수준의 한계비용으로 협력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유사회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존재하
기 때문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에너지 공유사회>
■지방과 지역, 나라, 대륙 전반에 걸쳐 창출된 에너지 인터넷 공유사회
는, 기존의 상업적 이익 단체들과 충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전력 및 공익사업 회사: 에너지 인터넷의 창출 방해,
-새로운 에너지의 상업적 사유화: 스마트 그리드에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요
■EU의 분산규제 조치
■녹색발전 차액 지원제도 도입
-최종 사용자 수백만 명이 스스로 녹색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도록 장려
-에너지의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기 판매량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것.
■현재 제기되는 공유사회모델은 1930년대 미국 시골지역에 전기 도입
할 때 생겼던 옛 공유사회 전기 관리모델이 발전된 형태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뉴딜의 대성공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VA)를 두고 해럴드 호텔링과 로널드 코스의 대립
-TVA: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대표되는 것으로, 테네시 계곡에 12개의
댐과 한 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장기적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는 사업
해럴드 호텔링
로널드 코스
지역경제수준의 증가
지역 주민의 혜택>개발의 비용
정부는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한다
TVA성공은 유사공공사업프로그램 촉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공공사업의 발생가능성
은 확증할 수 없다.
정부의 관리의 우월함
자본주의 시장의 우월함
■계곡부터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시골 공동체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
■실제로 협동조합형태
-공유사회 형태의 자율관리 단체, 이윤을 추구 구조X
-비용대비 생산성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보다 크다.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협동조합 르네상스
■협동조합요소
1)공유사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2)공유사회에서 운용 3)협동과 광대한 책
무에 따라 움직임
■1844 로치데일 협동조합 : 근대 협동조합의 시작
-공유사회 관리 위한 7가지 규칙 확립, ICA 협동조합 표준규약 형성에 영향
■협동조합사례
벨기에 협동조합 에코파워 /독일 호브에큐메니컬 에너지 협동조합 /덴마크 삼
쇠 섬 등대 프로젝트 /미국 시골 전기 협동조합
■협동조합만이 한계비용 제로수준 사회에서 작용할 유일한 사업모델
-사물 인터넷이 소규모 사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너지 환경의 수평적 힘 이용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물류 공유사회>
■공유사회 인프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이 통합
■상업적 재화의 수송은 대부분 민간 운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짐
-사기업들이 물류와 운송을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로 유지하면 생산, 저장, 유통
경로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음
-효율성과 생산성이 손실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대가가 따름
■개방형 창고 및 유통센터와 다수의 회사와 동시 연결
-기업들의 리드타임을 제로수준 달성 (적정경로로 물품을 운송보관)
■물류 협동조합이나 공유사회 모델에 동참
-민간기업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비용-편익 얻음.
-각 고객의 필요사항을 최적으로 충족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세 가지 인터넷 공유사회의 시간적 자원관리>
■협력시대의 세 가지 인프라 공유사회에서는 시간적 자원을 관
리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정보), 에너지인터넷(전력), 물류 인터넷(배송)
:인터넷의 혼잡 및 정체를 방지 및 스케줄 최적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인터넷이 결합한 사물인터넷은 상
호 연결된 글로벌 공유사회 안에서 모든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신경 시스템과 물리적 수단을 제공
-스마트 도시, 스마트 지역, 스마트 대륙, 스마트 지구
■3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하고 수평적으로 규모
를 확대하며, 공유사회관리방식을 선호
- 공유사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와 시장이 보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