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 행정 체계

中國大使館 湯庶 參事官 2008년 2월 29일 1

중국 정부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의 조직 소개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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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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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기구 구성

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은 중국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 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현재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부 부장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 한다.         국무원 소속 부처(현 28개) 국무원 직속 특설 기구(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판공청( 한국 총리실 相當) 국무원 직속 기구(현 18개) 국무원 직속 사무기구(현 4개) 국무원 직속 비영리 기구(현 14개) 국무원 각 부처 관리하고 있는 국가 국(현 11개) 국무원 임시 기구 등 4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 과학기술부



중국 과학원 kist



중국 과학기술협회 과총



중국 공정원

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중국 국방 과학기술 공업 위원회

5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기술부 (조직기능)

   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거시전략 및 경제사회 발전 촉진을 관한 방침 정책 법규 등의 제기;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 시킨 과정에 관한 중대 문제들; 과 학기술 발전의 중대한 기획 및 선도 분야의 확정;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을 추진하며 국가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

민용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기획 및 년도 계획의 편제; 과학기술체제의 혁신 방 침,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연구 및 제기;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과학기술 자체발전 규칙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및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함; 부서 및 지방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지도하다.

다 루트를 통해 과학기술 R&D투입 증가에 조치 연구; 과학기술 자원을 합리적 배치; 과학기술사업비,과학기술”3항 비용”와 과학기술 외사경비 등의 예산 및 결 산을 담당 관리.( 3항 비용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설립 된 자금이다. 신제품시제비, 중간시험비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보조금로 구성된 다.) 기초연구 및 하이테크 기술 발전 강화에 관련 정책을 제정함; 중대계획의 제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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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부 (조직 구성)

 기관 내부구성  판공청(辦公廳) 비서실             인사사(人事司) 정책법규 및 체제 개혁사 발전계힉사 조건재무사 국제협력사 기초연구사 하이테크발전 및 산업화사 농촌과학기술사 사회발전과학기술사 기관당위원회 감사국 퇴임간부국  산하직속비영리기관                과기부기관서비스센터 국가과학기술표창사업사무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예 전에 평가 담당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 과기부화거하이테크산업개발센터 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 중국21세기의정관리센터 과기부하이테크연구발전센터 과학기술부정보센터 국가원격감지센터 과기부과학기술평가센터 국가과학기술기초조건플랫폼센터 국가과학기술벤처개발사업센터 7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원

        1949년 성립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최고의 학술기구며 국가자연과학 및 하 이테크에 종합적 연구발전 중심 기관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연구기관 과학기술 인재 교육 및 양성(대학교육 역할) 기초과학기술연구(현 산하에 160개 출연연구기관 있다) 하이테크 기술 산업화 국제 교류와 협력 과학서적 출판 및 문헌 콘텐츠 정리 8

중국과학원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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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기술협회

   중국 과학기술인의 민간조직이자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인민단체며 나 라와 과학기술인 사의에 다리와 벨트 역할 기관이다.

1958년 정식 성립. 산하 각종 분야 및 지방 학회 총167개, 31개 성에 지 방과학기술협회를 가지고 있고 회원수가 430만 명에 달한다.

주요수행업무        학술교류 및 학과(學科) 발전 촉진 과학정신 홍보 및 과학지식 전파 과학기술인의 의견 및 요구를 받고 과학기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과학기술인 표창과 격려에 관한 일 과학 논증, 컨설팅, 정책 건의의 제기,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촉진 등 일 국제 민간 간에 과학기술 교류 사업 교육 사업 10

중국과학기술협회 조직 구성

 기관각부서      판공청 조직인사부 학회학술부 국제연락부 계획재무부     조사연구홍보부 과학기술보급부 기관당위원회 기관퇴임간부사무실  산하직속비영리기관               중국과학기술관 중국과학기술협회간부학원 중국과학보급연구소 중국과학기술협회청소년과학기술 센터 중국과학기술협회관리서비스센터 중국과학기술회당 중국과학기술컨설팅서비스센터 중국과학기술성상센터(聲像中心) 중국농촌치부기술통신교육대학교 중국과학기술협회평생교육센터 중국과학기술기관서비스센터 대종과학기술신문사 등 총21개 기관 전국학회 11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 공정원 engineering

      중국 공정원은 중국공정기술계에 최고 영예와 자문적 학술기관 이며 원사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중국 공정과학기술계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고 공정 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정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국 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다.

공정과학기술에 있는 중요한 방향성 문제 연구에 대한 조직한다.

공정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국가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중요 결정, 중대 공정건설, 하 이테크산업발전전략연구, 자문 및 평가 등 사업에 참여한다.

국가 발전에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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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정원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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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    1986년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성립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 자연과학기금을 관리하는 국무원 직 속 비영리기관이다.

자연과학기금은 기초연구를 위주로 지원하며 프로젝트와 인재 2 까지 지원 분야로 나눠져 있다.

1986년의 8000만 위안 부터 시작해 2005년 자연과학기금이 26.95억위안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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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기관조직구성                판공실 계획국 정책국 재무국 국제협력국 인사국 기율검사회계감사국 수학물리과학부 화학과학부 생명과학부 지구과학부 공정및재료과학부 정보과학부 관리과학부 감도위원회  직속 비영리부서    기관스비스센터 과학기금잡지사 중국독일과학기금연구교류센터 15

과학기술 관련 부처



국방 과학기술 공업위원회

 국방 과학기술 공업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산하 28개 부처 중 하나다. 국가 국방 과학기술 공업계획, 정책, 표준 및 법규 등의 제정 및 집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 다.

 중국 정부와 관련 국제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이 산하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및 중국 국가 航天局 두 부서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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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과학 기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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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연구 발전에 관한 총체적 과학계획을 여러 개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들은 21세기 중국 종합 과학 기술 경쟁력 전략적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863계획”, “973계획”, “국가 과학 기술 지탱 계획” 는 국가 과학 기 술 계획 중의 뼈대라고 할 수 있으며 “화거계획(火炬計 劃)”, “성화계획 (星火計劃)” 등도 과학 기술 역량의 향 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        863계획 국가과학기술지탱계획 기초연구계획 973계획 기초연구중대프로젝트 전기연 구계획 연구개발조건건설계획 국가중점실험실건설전문계획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계획 사회 공익연구 전문 프로젝트 과학기술산업화 환경건설계획         성화계획 화거계획 과학기술 성과 중점 보급 계획 국가중점신제품 보급 계획 과학기술형중소기업기술혁신 기금 농업과학기술성과전화기금 과학기술무역진흥계획 과학기술연구원기술개발전문 프로젝트 19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863계획(하이테크연구발전계획)    1986년 3월 과학자 200여명의 엄격한 과학적 논증을 거쳐 훗날 중국현 대 과학 관념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구상-“하이테크 연구 발전 계획” 약칭 863계획이 출범했다. 863계획은 현재 바이오, 우주항공, 정보, 레이저, 자동화, 에너지, 신소 재의 7개 기술 분야의 15개 주제를 중국 하이테크기술 연구 개발의 중 점을 삼다. 863계획의 운영과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주로 거시적 조정을 담당하고 과학 연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과학자들이 토론을 통해 과학 연구의 큰 흐름을 결정하고 전문가위원회가 세부 사항의 결정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국제 과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매년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수립하 는 것이다. 863 프로젝트는 연구 성과가 신속히 산업화될 수 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20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973계획(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   973계획 1997년에 설립 973계획의 주요 임무는 중국 경제 건설, 사회 지속적인 발전, 국 가공공안전 및 과학발전에 중요한 기초과학 과제를 해결하며 원 천기술을 거두고 중국기초연구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한다.

농업, 에너지, 정보, 자원 환경, 인구와 건강, 신소재 등 영역과 관련한 주요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 여러 학문의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의 이론적 근거와 과학 기초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수한 과학자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선진적이고 핵심적인 과학 기술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 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로써 국가의 목표 실현을 앞당기고, 21세기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여러 중 대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21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국가과학지탱계획

  1983년에 실시된 “국가 과학 기술 공관(公關) 계획”은 20세기 중국 최대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로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 한 것으로 농업, 전자 정보, 에너지, 교통, 소재, 자원탐사, 환경 보호, 의료 위생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 2006년도 국가과학 기술공관(公關)계획 토대로 “국가과학재탱계획”을 새로 설립했 다. 전반적, 다 분야, 다 지역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중국 경제 사회 조화 발전에 힘을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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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화거계획(火炬計劃) 과기부산하 화거센터도 설립   화거계획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기술 산업 프로젝트로서 1998년 8월에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이끄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   첨단 기술을 요하며 국내외 시장성과 경제 효율이 높은 신기술 제품 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 실시한다 전국에 신기술 산업 개발단지를 건설한다. 신기술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모색한 다.

이 프로젝트는 신소재와 바이오 기술, 전자 정보, 기술과 기기의 통 합 및 신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신기술 영역을 포함한다. 23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성화계획(星火計劃)    성화계획은 1986년 정식 출범 성화 계획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 농촌 전역에 과학 기술을 보급하며 농민의 부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 프로젝트가 중국 농촌의 85% 이상 지역에서 10여 만 개 의 과학 기술 시범 사업이 실시하고 있다.

24

중국 R&D 예산

25

중국 R&D 예산

 지난 5년간 중국 R&D 투자 비율 큰 폭으로 증가 했다.

 R&D투자규모：2006년 3003.1억위안（약 375.4 억 불）  증가율: 연평균 19.4%  GDP대비 R&D 비율:1.42% (2007년) 26

중국 연구개발 예산 및 인원

指 R&D

标

名 예산 총액 증가율 1 인당 R&D 예산 ＧＤＰ대비 R&D 称 R&D 비율 중사 인원수 Ｒ＆Ｄ科 学 家和工程 师 만 명 노동자 중에 Ｒ＆Ｄ科 学 家和工程 师

单

位 亿 元 % 万元 / 人年 % 만명 / 년 만명 명 / / 년 년 2002 2003 2004 2005 2006 1287.64

1539.63

1966.33

2449.97

3003.1

22.78

12.44

1.07

16.55

14.06

1.13

19.44

17.1

1.23

19.64

17.95

1.33

18.73

20 1.42

103.51

[ 返 ] 81.05

上 页 10.9

109.48

115.26

86.21

11.5

92.62

12.2

136.48

14.6

150.25

111.87

122.38

15.8

27

기업이 R&D 투자의 주체

 기업R&D투자 2073.7억위안로 69%  정부R&D예산 742.1억위안로 25%  기타투자 6% 28

예산 주체 별 单 位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Ｒ＆Ｄ 经费 支出 억 위안 1042.49

1287.64

1539.63

1966.33

2449.97

3003.1

기업 정부 기타 외국 억 위안 억 위안 억 위안 억 위안 925.4

1291.3

460.6

523.6

123.8

126.2

30 25.2

1642.5

645.4

139.4

22.7

2073.7

742.1

138.9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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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분배 체계

 중앙부서의 독립적인 예산권  과학기술부, 신시산업부 (정보통신부), 농업 부,국방과학 공업위원회 등 중앙 재정부에 신 청  행 국가 과학기술계획 방법으로 R&D예산 집 30

지방 R&D 예산

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과학 기술 발전 계획을 만들 수 있다.

 지방 연구기관들이 지방예산을 이용하는 동시에 국가 프로젝 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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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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