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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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차치의 근거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5.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의 개념과 21세기의 의미
국어대사전의 의미
지방자치에서의 의미
어느 한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시골
서울에 활동의 기
반을 두고 있는 중
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
18세기
절대국가
중앙집권
19세기
자유방임
국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20세기
21세기
복지, 직
능국가
신중앙집
권
형평, 개
방국가
신지방분
권
(지방화)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구역
한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1)나라의
관치와
민치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공동문제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주체가
지역주민
국가
또는
또는
지역주민의
중앙정부로서
대표자에
의해
:
자치사무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하에
중앙정부에
한분권
나라의단체에
정책결정권이
지방자치
지방
중앙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
2)
집권과
민치
관치
중앙의
구성되는
의사에
자치단체가
의해
운영되며
법인격을
갖고
그집권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분권
자기부담
:
자주재정
로 처리하는 것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1999:691)
의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경향
정부에도
충분히 부여되어
행사되는
경향
자치권
주
민처리하는
구 행정
역
3) 지방행정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것
법인격을
자율적
행정을
부여
받지
도모하는
못한지역행정
행정
타율적
종합행정
자치행정
(장소적 요소)
(인적 요소)
자기처리
: 주민참여
(법적 요소)
4) 지방자치의 의의 및 구성요소
국가감독 : 중앙통제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
주체
관 치 행 정
자 치 행 정
국가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관료적, 타율적 행정
지역주민, 주민의 대표자와
지방공무원에 의한
자주적, 자율적 행정
 지방정부기관은 국가 또는
성격
통제
중앙정부에 예속
 독자적 과세권, 소송의 당사자
능력, 기관의 자기 조직권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재정상의 독립성을 인정받은
법 인격이 있는 조직체
국가의 의사에 의한
행정운영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운영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1. 관치와 자치
자치
- 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
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
- 개인 또는 개체가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 자기의사와 힘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활동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
- 개인 또는 개체가 타율적 지배에
따르지 않고 자주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율
- 정치와 행정에 적용할경우 민주
정치
관치
- 정치와 행정이 민주주의 적인 정
치 행정을 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정치·행정기구인 관료체제에 의하
여 지배되는 것
- 중앙정부와 그 일선 지방행정기
나라의관료집
정치와
구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직업적
행정이 자치적이라고
단에 의한 통치
할 때는 비단
중앙 정부에서의
- 민주정치에 반대되는
개념
정치·행정이 자치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행정이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2. 집권과 분권
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완전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와 행정도 중앙정치와 행정에
못지 않게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절한 권한과 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진다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불가피하다
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민주정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타치가 많이 남아있게 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모든 지방자치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혼합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은 지방자치의 기원의 차이에 불과
 주민자치

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발달
주민들이 자기 지역공동사회의 공공의 관심사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적
단체에 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
 단체자치


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된 대륙법계통의 자치관념
주민이 지역공동사회의 공동관심사를 지방적 단체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주민자치와
같음
주된 착안점이 법인격인 단체에 있다는 점 외엔 차이가 없음
 단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4.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려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
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
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지방에 있는
단체 활동
지방에 있어서의
주민의 의사와
법률로
주민에 의한
으로서의
정치와 행정의
책임에 의하여
정한
정치와 행정
정치, 행정
처리
정치, 행정 처리
국가의 제도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요소
중앙정부
주민
법
지방의회
지방재정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근거
1. 고유권설
개인이 태어났을 때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기본권속에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
지방자치단체는 연력적으로 볼 때에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존재한 것으로서 그러한 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는 학설
지방자치는 국가가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민족도
그들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근거
2. 전래설
지방자치를 국가의 승인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Creature of stats)이며,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설
지방자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는 것도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뜻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근거
3. 제도적 보장설
전래설과 같이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권에 의하려 승인 또는 위임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헌법에 의하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
지방자치는 법률로서 폐지 또는 지방의회의 해산 등을 살 수 없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존폐 여부는 오직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제도라는 허울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지’를 헌법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명실 공히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필요성
1. 독재 또는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
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지와 배경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실정을 개정
2. 정치의 지역적 실험
정치적 행정적 실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의 위험을 막고 창의적인 노력이 가능
3. 민주주의의 학교
주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받는
민주주의의 교육
4. 민주적 사회 개혁
군사혁명(쿠테타)를 막고, 중앙정부를 견제가능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
요소
꾸준히
일본의
자치측면진보중인
관계 과
관련이념 미 래 연구 분야
거 이 슈 지방자치
2.1
영미형
지방자치의
비교
분권 대륙형과
상위정부-지방
지방의 자율권분권/집권
확장
능률과
민주 순편익
정부확대
간 관계
분 권 단체자치
분권의
• 예시적 개괄수권방식
참여
참 여 주민자치
중립
중립
주민-정부
참여제한, 형식적
참여/통제
참여
•2.2
지방분권화추진일괄법의
제정
일본형 지방자치
정부자치
정부-지배집단
지역개발을 통한 중립/종속
적하효과
민주와
능률
실질적
참여론
참여 확대
평등소외층
• 강력하지 않은 제도상의 중앙통제
국가론,
보호
권력구조론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유형
영미형
 주민자치
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 주민적 · 지방분권적
 국가의 통치구조가 지방자
치를 기초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
아연방, 인도, 파키스탄, 말레
이시아 등
대륙형
 단체자치
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
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
격 부여받음
 관료적 · 중앙집권적
 국가구조의 하부로서 획
일적 ·계층적 지방행정단위
설정
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루마니아, 일본 등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영국형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구 영국식민지 국가들은 제 2차 대전 후 영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관치의 색
채가 강한 나름대로 전통을 갖고 있다
1
2
3
주민자치의 관념이 정착화
자치사무, 위임사무를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어있거나 그것을 지향한다
지방정부가 결정, 집행한다
되고 모든 권한들 가진다
4
5
6
지방의회는 의결과 집행이
시장은 있으나 행정부산이
중앙정부의 감독이 권력적 감독
통합되어 있다
아니고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 아니고 대등하게 협동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2. 미국형
미국, 필리핀, 일본, 독일의 일부 등
기원은 영국계로서 초기엔 영국제도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미국 특유
의 제도를 개발한 것이다.
1
2
3
기본관념은 지방분권주의,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원과 장을
주민참여, 의회중심주의이다
의회와 장을 분리하였다
모두 주민이 직선한다
4
5
6
장 이외의 집행기관을 다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주민발안, 주민표결 및
직선한다
채택하였다
공직자의 소환제도가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3. 독일형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전후 독일은 연방제의 채택으로 각 주가 지방자치제도를 독자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종래의
획일성이 없어지고 상당히 다양한 특색을 갖는 제도로 변모하였다
1
2
3
Gemeinde의 권한이
권한부여방법은
중앙정부의 감독 통제가
비고적 넓다
포괄적 위탁주의를 채택하였다
최소한에 그친다
4
5
6
행정위원회가 의회의 통솔하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요소가
행정집행의 책임을 진다
담당한다
잘 결합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4. 소련형
소련, 폴란드,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쿠바, 월남 등
지방행정이 인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소비에트,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으로 되
어있으나 실제 공산당의 지도 하에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중앙통제에 가깝다
1
2
3
지방소비에트는 명목상 존재,
완전한 계층제적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모든 권한은 공산당에 있다
중앙집권이 형성되고 있다
단일후보자에게 표를 던진다
4
5
인민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인민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회
권력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 지휘로 모든 사항 집행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
일반자치단체
- 헌장(Charter)을 부여 받고 있는 완전 법인체
- 시(city), 읍(Incorporated Town), 면(Village)
준자치단체
- 주정부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집행하였으나 점차 주민을 위한 자치기능을 확충해 감에
따라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 카운티(Country), 읍(Township, Town), 특별구(Special District)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주에 따라 다르나 단체의 종류, 권한, 처리사무, 설치절차 등은 주 헌법에 보통 규정되어
있다
- 시읍면의 설치는 모두 헌장 부여방식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 헌장 부여방식에는 개별적 헌장, 일반적 헌장, 계층적 헌장, 선택적 헌장, 자치적 헌장 방
식이 있다
자치적 헌장
- 사무, 권한, 기구 등에 관하여 주 헌법 또는 주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기타의 사항에 관
해서는 모두 관계주민의 자주적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다
- 주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여하한 사무도 자치단체(시읍면)의 재량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확대되는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주(State) 50
주(State) 50
Municipality
19,312
(Citytown Village)
Qussi - Municipality
68,081
(Township Special District)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자치단체 연합조직
NLC
National League of Cities
미국의 많은 도시 단체들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미국 도시연맹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NACo
NATaT
USCM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 카운티 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Town and Townships
소규모 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는 미국 시읍연합
Unites States Conference of Mayors
인구 3만 이상 시장들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 시장연합회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입법부 우위에서 집행부 중시 방향으로 이행하면서
변화를 겪어왔다. 당초 강력한 행정권을 부정하고 의회의 우위성을 강조해 왔으며
다수의 행정관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오던 기존에서 경험과 실적에 입각한
반성으로 현실적인 시각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민총회
위원회형
소규모 자치단체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입법기능은 주민총회에서, 행정집행은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참사회형
규모의 자치단체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입법기능은 의회에서, 행정집행기능은 의회의
의원이 각각 행정부분을 분담 ･ 처리한다.
의회
지배인형
중규모의 시읍면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입법기능은 의회에 의하여, 행정집행기능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전문가인 지배인에 의하여 의회의 최종 책임하게 관장된다.
의회
시장형
대규모나 시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의회 ･ 시장형은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대립관계에 두고 상호 견제에 의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상황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세원이 각기 정하여지고 있으며
자치제도와
지방세원도 주에 따라 다르다.
- 지방재정 규모는 전체재정 규모 중 65%를 차지하고 있으며(주재정을 포함),
국가재정보다
규모가 더 크다. 지방세입의 구성은 지방세를 포함 자주재원의 비중이 더 크다.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 공공질서, 보건 및 사회복지, 운송통신 등에 주로 지출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자치동향
-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신연방주의가 팽배, 주의 권한은 강화되면서 연방지원(보조금
등)은
축소되어 왔다.
- 이는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이며 감세와 세출삭감,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졌다.
- 미국에서의 주민참가는 주민발안(initiative)이나 주민투표(referen-dum) 등 주민의
직접적인
참가형태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근대화
- 각 주 공통의 자치단체는 군(Kreis) 및 시읍면(Gemeinde)의 2층제이며 군에 속하지 않
는 특별시(Kreisfreie Stadt)는 단층제로 되어 있다.
- 그 밖에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연합과 시읍면연합체를 들 수 있다.
배경
Land
Kreis
Kreisfreie Stadt
Gemeinde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Kreis
- 군 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된다.
- 의회 : 주민선출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군의 최고기관이다.
- 위원회 : 합의제기관이며 의결기능 및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Gemeinde
- 의회가 우선하는 전통으로 의결권과 더불어 집행권을 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
나 행정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별도 집행부에 맡기는 추세이다
- 기능에 따라 게마인데는 총회형, 남독일의회형(실제 관리자가 집행기관임), 수장형(게
마인데 장이 집행기관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독일의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상황
지방단체의 주세입은 조세와 요금수입 그리고 연방 및 주의 보조금이다.
지방단체조합이나 크라이스(Kreis)는 관내 자치단체의 분담금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세입 구성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78%수준이며
그밖에 교부금으로 운영된다.
세출은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개발, 보건사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의 평가는 재산세, 부동산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평가법에 따라
평가되며 부동산세의 경우 일정률을 곱하여 주 세무관서에서 조세예정액을 산정,
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단체별 재정수요에 따라 세율을 적용, 세액이 산출된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근대적 자치제도의 도입
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

제2차 대전 종전(1945) 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 형의 중앙집권적 관치 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 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 헌법(1946)은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를 보장하였으며,
1947년의 지방자치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설정되었다

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지방행정의 종합적이며 광역적인 처리의 요청에서 행정의 균질화와 능률화를 위한
중앙통제도 강화되었다.
 경제의 저성장 내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개발행정은
지역주도형으로 지역종합행정의 견지에서 추진되었다




사무배분 면에서 건강, 안전 등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수요가
증대되었다.
도시 ･ 농촌의 지역계획에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주민의 욕구에 따른 지역복지, 의료, 생활, 교육, 지역문화가 중시되었다.
가에 의한 획일과 집권행정을 배제하여 지방분권 이념에 따른 지역이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최근의 지방분권 추진동향
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시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개혁의 주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보조금의 개혁, 지방채허가 등 규제완화,
세재원의 자율성 신장 등이었다.
 1999년 7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었다

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단체사무는 지방사무와 법정 수탁사무로
구분되었으며
권한 위양 확대, 규제 완화 등 분권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미흡하였던 자주 재원확충에 주안을 두고 구조개혁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
강화노력을 해오고 있다.
 중심적인 과제는 역시 지방세제의 자주성, 충실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있다

국고보조금의 감축과 연계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며 아울러 지방교부세도 감축하는
이른바
3위1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1. 기관위임 사무 중 존치될 사무는 자치사무나 법정 수탁사무로 구분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로 국가의 지휘 감독권은 폐지되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를
둠
3.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여 개별법령 개정에 의한 이양 외에 특례시 제도를 창설
4. 필치규제 사무의 재검토, 국고보조금을 정리, 합리화하며 법정 외 목적세를 둘 수 있
게함
5. 지방채의 허가제를 해지하여 원칙적으로 협의제로 함
6.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자치사무 중 조례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함
7. 시정촌 합병에 대한 특례지원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촉진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도
시
부
도
정
현
촌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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