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자치의 개념본질

<강병규>
지방과 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지방자치의 유형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정
1. 지방과 자치
지방자치의 개념 (Local + Autonomy)
지방이란?
① 주변지역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의미)
②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생활공간
-국가 · 중앙과 대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의 지방개념
-국가 · 중앙과 대비되는 국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
자치란?
① Self government, by the people
-주민 스스로가 일정구역 내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기부담으로 지역공동체의 일
처리하는 제반 활동(소방,교육,경찰,복지,쓰레기,상수도)
※ 관치: 모든 지역내의 일을 국가와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장(단체장임명제, 구 내무부 )
② Why 자치?
2. 지방자치의 개념
자치의 3대 요소: 주민, 구역, 자치권
①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 중심
-자치구역, 행정구역
② 거주 주민 기초(주민등록자)
-독도, DMZ, 무인도, 제외동포, 외국인
③ 지방자치는 국가와 상호 관계(위임,통제,조정,자율)
-상호 권한 설정 및 이양(예시:한국,미국,독일)
④ 일정한 범위 자치권 행사
-조례: ‘법령의 범위 안(헌법117조)’ 또는 ‘법률의 위임’
(헌법 118조)하에서만
⑤ 지방자치단체 구성 : 2계층제/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북한 행정구역(광역12, 기초 211)
-헌법118조 1항: 지자체는 의회를 둔다
⑥ 주민 스스로 참여와 의사결정
-주민투표, 공무담임권, 주민발안, 소환
⑦ 자신의 지역 문제 해결
-외교 국방이 아닌 주변 삶의 문제(공원,소방,환경)
-지자체장은 지방사무 총괄책임자와 국가사무 수탁처리자로서 이중적
지위
⑧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 실현(헌법 117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지역통합이 우선
ex) NIMBY - 댐 건설, 혐오시설, 방폐장
ex) PIMFY - 첨단산업단지,양성자 가속기
ex)NIMT(not in my term)
3. 지방자치의 본질
①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 기본가치 실현
-지방분권(권한의 분산, 견제와 균형)
-주민주권(풀뿌리 민주주의, 주권 재민)
② 행정적 측면: 분업으로 능률 실천
-지방분업(고유 업무, 소방, 교육, 쓰레기)
-주민자율(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
③ 법학적 측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영미계와 대륙계
4.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① 민주성: 주민권익을 위한 분권, 참여, 공개
② 능률성: 복리증진을 위한 절약, 생산성
③ 합법성: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
④ 합목적성: 법제정의 목적을 염두, 부당행위 금지
⑤ 통합성: 중앙 및 타 지자체와의 관계고려
⑥ 다원성: 국가기능의 공간적분산
5. 지방자치의 유형
①국가의 형태에 의한 분류
-연방국가형: 미국, 캐나다
-단일국가형: 프랑스, 일본, 한국
-절충형: 영국, 스위스
②중앙과 지방 권력관계에 의한 분류
-분권형(연방제국가): 영국, 미국, 독일
-제한된 분권형: 일본, 프랑스, 한국
-대리인형: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
③기관구성에 따른 분류
-기관통합형: 내각책임제 국가
-기관대립형: 한국, 일본
-절충형: City Manager
6.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정
①정부수립 초기
-1948년 7월: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되었으나 분단상황등을 고려
하여 실시 보류
②전후 복구기(지방자치의 시동기)
-1952년 4월: 제 1대 지방의회 구성
-전 자치단체장 직선
③경제 성장기(자치중단)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자치는 통일까지 유예, 의회해산, 단체장임명
④민주화 발전기(자치제 부활)
-1987년 10월: 제 6공화국 헌법(유보조항 폐지)
-1988년 4월: 자치법 개정(자치시기결정)
⑥지방화 시대(지방자치의 도약기)
-1991년 6월: 지방의회 재구성
-1995년 6월: 단체장과 의원선거로 자치시대 계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