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해외 반빈곤운동 사례
해외 반빈곤운동 사례
2008. 2.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주요 사례
• 인도 SEWA(Self-employed Women ’ s Association) • 캐나다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SEWA
• Self-Employed Women ’ s Association(자가고용여성연합 또는 여 성노동조합)
인도여성의 상황
• • • • 인도의 노동자 중 약 93%가 비공식부문 여성 중 6%만 공식부문이고 94%가 비공식부 문 인도 국내총생산의 64%가 이들에 의한 것 도시여성은 고용기회 불충분, 농촌여성은 산 림벌채에 의한 임야침식, 홍수, 가뭄 등에 의 한 고통. 남편들의 장기실업으로 빈곤가족의 30%가 자가고용여성의 벌이에만 의존
SEWA의 역사
• • • • 1920년대에 설립된 TLA(Textile Labour Association : 섬유노동조합)로부터 성장 1971년 TLA 여성부장이었던 엘라바트에 의해 독자노 조 설립. 첫번째 투쟁은 노동조합인정투쟁. 동일한 고 용주가 없기 때문에 협상불가를 이유로 등록 거절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1972년 4월에 등록 성공 1981년 TLA와 분리(요직에 카스트 신분을 배려하는 관행을 철폐하라는 운동에 SEWA가 동조하자 나가라 고 함
SEWA의 구성
• • • 인종, 문화, 업종이 다른 빈곤층 여성 고정된 고용-피고용관계가 없고, 자산이나 자본이 거의 없으며, 문맹. 경제적으로는 활동적 1. 야채, 과일, 생선, 달걀과 그외의 식료품과 가정용품 그리고 옷가지들을 판매하는 행상인, 영세사업을 하는 여성 2. 직조공, 도예공, 담배제조공, 우유생산자, 의복제조, 농업생산 이나 다른 수공예품 생산하는 가내노동자 3. 농업노동자, 건설노동자 제약노동자, 손수레끄는 사람, 세탁 부, 요리사, 청소부 등 자신의 서비스나 노동을 판매하는 사람
SEWA의 조직
• SEWA는 조직임과 동시에 운동이다 • 노동운동, 생산공동체운동, 여성운동 • 목표 : 완전고용과 자립. 완전고용은 작업과 소득, 식량, 사회적보장(의료, 육아, 주거)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 자립은 개인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여성이 경제 적으로,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에 있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 • 전략 : 투쟁과 발전. 투쟁은 사회와 경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제약과 한계에 반대 하는 것. 발전은 여성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것.
• 간디주의적 사고 : 진실, 비폭력, 모든 신념 혹은 모든사람의 통합, 지방의 고용 과 자립에 대한 선전 • 지역중심, 빈민중심. 여성운동이 중산층화됨에 따라 관계가 소원
SEWA의 구조
• • • • • 인도의 모든 자영여성노동자는 1년에 5헤알의 회비를 냄으로써 회원이 됨.
구자라트주는 1999년 현재 147천명, 전 인도에 걸쳐 21만5천명 회원 구자라트주의 회원 중 67%는 농촌, 도시는 33%. 1994년까지는 도시회원이 대다수. 그 이후 농촌회원이 급격히 증가 행상(Vendors) 8.82%, 자가노동자(Home-based workers) 34.38%, 육체노동자와 서비스제공자 56.80% Worker leaders – 조직가) 직종위원회(393인) – 운영위원회(25인 + 4인
SEWA의 활동(운동)
• • • • • • • 노동조합 협동조합 은행 사회서비스제공 전국적 연대운동 국제연대운동 주요 캠페인
노동조합
• • • 주요 활동내용: 집회시위 등 정책지원 보호법안제정, 고용안 정, 법정투쟁, 협상, 영업자신분증(노점행위허가증), 조직현황 : 농업노동자 등 봉제공. 비디말이공(전통담배), 머리짐 꾼, 리어카짐꾼, 중고옷상인, 노점상, 가내노동자, 향 제조공, 폐지수집자, 건설노동자, 파파트제조자, 목수, 하루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여성들이 해고를 무릅쓰고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힘듬. 일자리는 없고, 기술수준은 낮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취약산 상황은 기존의 노조운동방식에 대한 대안 요구
협동조합
• • • 주요활동내용: 노동, 판매계약, 조합원훈련, 기 술, 경영, 원료조달, 시장개척 조직현황: 노점상협동조합, 수공업자협동조합, 서 비스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1992년 60여개 협 동조합에서 1999년 현재 84개 조합 그외 육아협동조합, 보건요원협동조합. 정부재정을 지원받기도 함.
은행
• • • 협동조합 설립후 이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설립 1인당 10루피인 4000명의 구좌로 시작.1992년 현재 6천만루피(2백만달러). 회원은 35천명. 은행직원은 35명이라고 함. 1999년에는 9만명으로 늘어남.
저축, 대출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프 로그램, 보험회사, 주택조합 등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함.
사회서비스제공
• • • 건강 : 1994년 6만7천명에서 1999년 9만명정도의 여성이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양육 : 아동의 수는 5-7천명 정도 주택 : 1994년 550명 수준에서 1999년 2190명 수 준
전국적 연대운동
• • 전국노동조합본부(National Centre for Labour) : 건설노동자조합, 어업노동자조합, 중개 업노동자와 가내노동자조합, 농업노동자조합, 임업노 동자조합 등을 포함. SEWA는 NCL내에서 가장 크며, 유일하게 여성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유일한 조합. 1999년 최저임금캠페인 조직화가 주된 활동이었음 National Alliance of Street Vendors Of India(NASVI) : 인도의 거의 모든 주의 250 개 노점상조직 포괄
국제연대운동
• • • Homenet : 가내노동자조직, 정책결정자, 연구자 들의 네트워크. 1996년 ILO에서 가내노동자 권리보 호에 관한 협약 체결시킴 STREETNET : 국제노점상연합. 1994년부터 논 의. 1999년 대표자회의 상설화 결정. 그외 남아공, 예멘 ,터키에서 SEWA 운동이 조직되고 있음.
주요 캠페인
• • • • • • • • • 가내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캠페인 식수캠페인 – “ 깨끗한 물은 우리의 권리이다” : 식수원 개발, 유 지, 인식확산 등에 여성참여 거리노점상캠페인 : 공간, 자격증, 신분증과 더불어 도시개발과 노점상 관련 법규,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에 참여보장 건설노동자캠페인 : 건설노동자법안 제정, 건설노동자신분증발 급, 사회보장기금의 실행에 대한 요구 임업노동자캠페인 : “ 우리 산림을 여성의 손으로” 묘목재베, 환 경재생산, 기술지도, 고용에 대한 여성의 참여 요구 깨끗한 Ahmeddbad 캠페인 : 도시지역의 환경, 청결에 대한 지 자체 당국에 요구 및 교섭. 고용창출 효과도 지님 식량확보캠페인 최저임금캠페인 : 필요에 기초한 최저임금, 모든 범주에 고정 그 리고 실행, 소비자 물가지수와 100% 연동 등을 요구 미조직노동자들의 인식을 위한 캠페인 :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의 지위 요구
빈곤에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온타리오연합의 출범과 역사 • 1980년대 말, 실업노동자와 빈민을 중심으로 높은 복지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와 행진을 벌임. 자유당 정부하에서 약 9%의 인상안을. 이를 계기로 많은 단체들이 빈곤에 대항한 연대가 가능함을 인식.
• 1990년 가을. 온타리오연합 설립회의가 열림. 빈곤층과 노숙인들이 투 쟁적, 직접적 행동방식으로 싸우고, 권력과의 타협을거부하겠다는 조직 의 기본방향 정해짐.
• 1990년 집권한 신민주당은 복지확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994년 빈민에 대한 공격속에 보수당이 집권. • 1995년 ‘행동의 날’이란 이름으로 하루 대중파업 전개. 30만 참여. 노 동운동 지도부가 지속적 행동참여 거부. • 이후 실질적 행동과 운동을 지속하자는 측과 ‘상징성’ 수준의 운동으로 부여했던 흐름으로 분열되면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후퇴하게 됨.
활동방식과 이념 • • • 개별적지원을 위한 직접행동(Direct Action Casework)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우리는 억압적 기관들과 개인들이 특정한 사 회적 맥락으로부터 출현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다양한 정책들이나 겉으로 드러난 우두머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자본 주의 시스템이다. 만족스러운 보수를 받는 직업, 생활소득, 적절한 주거, 건강관 리와 교육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 닌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왜 온타리오연합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조 직인지를 밝히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다.
” (온타리오연합 활동가. 존 클라크) 의회에 대한 정책 청원, 합법적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점거와 업 무방해 등 합법과 비합법 운동의 경계를 넘나듬.
온타리오연합의 직접행동. 빈집점거
빈민과 노숙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주요 활동내용 • 복지급여 인상캠페인 : 1995년에 주정부가 삭감한 21.6%의 복지급여를 살만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 는 캠페인
• ◎ 주거권, 세입자권리 토론토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빈민촌 주택 에 살고 있고, 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와 보호소, 다리 밑, 광 장, 공원 등의 장소에서 살고 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보내며 살기 때문에 온타리오연합은 정부의 무관심 과 게으름에 저항하며 빈 빌딩을 점거했다.
• ◎ 이민자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맞서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의 문제가 바로 빈곤의 문제로 인식. 직접적 개별행동과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 이민정책에 저항
• ◎ 복지와 온타리오 장애인 지원프로그 램 사람들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적게 받았을 때 그들 의 담당자들과 맞부딪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20명 의 사람들이 시청 현관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든, 담 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든 열심히 저항
직접행동 • ‘ 모양새 좋은’ 낡은 투쟁 방식은 자신들을 어디로도 데려다줄 수 없으며 힘의 원천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억제할 뿐인 상투적인 ‘타협’의 방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 다는 걸 깨달았다.
• 복지급여(OW)와 장애급여(ODSP)를 삭감당하거나 빼앗긴 사 람들과 함께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시작. • △체불임금 △주택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등 여러 영 역에서 정부 뿐만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도 시도
직접행동의 세가지 원칙 • 직접행동과 함께 법률적 작업을 병행한 다.
• 법률상담소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
• 정치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되, 당사자들 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
• “ 여러분이 개별적인 사례를 맡으면 언제나 그 사례를 정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분명히 여 러분은 여러분에게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은 부당한 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 • “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일단 여러분이 한 사례를 맡게 되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일단 이기 는 것이다.
” (직접행동 안내서)
‘ 가난한 사람들의 행진’을 알리는 포스터.
직접행동의 방법 • 미조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있는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체제의 규칙적인 운영 을 중단시켜 목적을 달성한다. 승리한 경험을 만끽한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직접행동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 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된다. •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행동을 선호한다”
직접행동 사례 • 2001년 토론토 금융중심부를 거리행진을 통해 봉쇄하는 ‘경제 방해운동’ 3000여명 참가하여 시가지를 누비는 ‘뱀의 행 진’(snake march)으로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음 장소로 행 진. • 1997년에는 토론토의 부동산 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리자 아파트 수백 채가 텅 비었다. 온타리오연합의 활동가 300여 명은 홈리 스들을 위해 아파트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버려진 아파트로 행진. 기마경찰까지 동원되었고 시위 참가자들은 여러가지 이유 로 고발되었지만 1년 후 그 건물은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다시 문을 염. • 과거 캐나다의 ‘점잖은 방법으로 로비에 급급한’ 기존 운동을 거 부하고 빈집점거, 공원점거, 거리시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 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문 제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