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세교포럼20140221_임동근.

도시와 통치성 : 도시연구의 새로운 문제설정
2014.02.21.
임동근
대도시의 문제설정*
“푸코가 치안장치 개념을 고안한 것은 도시 인구의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18세기 이후 도시, 혹은
영토를 사유할 때의 강박관념은 인구와 재화의
‘순환’이었다. 이 때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이동하는
인구를 통치함에 있어서 규율 메커니즘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치술이 출현했다. “통치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도시에
응용한다면, ‘도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대도시는 이러한 조절,
관리의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장이며, 정부가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구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대도시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에서 제공하는 지식에 따라, 지대, 생산성
등의 지표들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해야만 한다.”
* 2002년 2월 20일 문화과학 집담회 발표자료, ‘도시와 통치성: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본 대도시’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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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문제설정
첫째, 대도시의 계보학
“고대부터 거대도시들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 불리는 대도시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등등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
자본주의 도시라면 자본주의가 대도시를 만든 방식들과
그것을 둘러싼 권력관계들을 볼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대도시가 인구를 흡입하고 난 후에야 통치이성이
작동하여, “어떻게 이 많은 도시인구를
통치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도시 주변의 공장에 노동자들이 정착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고, 이때부터 도시의 폭동은
계급투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도시인구를
통치하는가’의 질문 이전에 ‘도시인구들이 왜 정착하게
되었는가’가 앞서 제기되어야 한다. 과잉도시화가
사회의 병폐라고 언급되다가 이후 대도시가
생산기지라고 찬양되는 것에서 보듯이, 대도시라는
장치가 작동하는 효과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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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문제설정
둘째, 통치대상으로서의 인구
“18세기 이후 통치이성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토대는
국민국가의 안정된 영토설정이었다. 국민국가간의
외부적 안정성과 내부적 경찰국가화, 이를 통한 인구의
등록 및 생산자원화는 국가자본주의가 기능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 반면 대도시는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도시의 통치실천들은 국민국가
영토에서 기능하는 통치실천들과는 다르다. 바로 이
점에서 세계화 이후 국가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다고 논의된다. 즉, 대도시의 통치는 국민국가의
통치실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대도시권,
크고 작은 자치정부들로 구성된 대도시권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 장치’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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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문제설정
셋째, 사회질서의 유지
“자유로운 인적 물적 순환 그자체로 대도시 인구는
끊임없이 정상화과정을 겪음에도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들을 보아야 한다. 익명의 도시이지만 이
속에서,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여러 사회집단들이
통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담당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방식은 사회학의 원초적인 질문이었다. “농촌과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사회가 기능하는 양상들은
무엇인가?” 푸코의 질문을 여기에 추가한다면 권력의
장치로서의 시민사회의 계보학이다. 아파트 단지,
교육시스템, 할인점, 자동차도로, 등등 대도시 장치를
분석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살리기’ 혹은 ‘재건축
반대운동’과 같은 것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의 ‘4인 가족 이데올로기’는 이 장치의 한
요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또한 기존의 국가시민사회의 대항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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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문제설정
넷째, 도시의 지식-권력
“자유주의의 큰 주제 중 하나가 개인의 욕망이 모여
어떻게 자본의 이익이라는 ‘공익’으로 수렴되는가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자본-국가-개인-사회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정치경제학이 개인-자본-국가를
연결한다면 사회학은 개인-사회-국가를 담당했다.
정치경제학은 시장이라는 ‘진실체제’를 통해 상품의
가격 조절, 상품의 분배 양태를 정당화시켰다면,
사회학은 ‘시민사회’라는 ‘상식-문화’를 통해 개인의
행동들을 조절했다. 대도시에서는 ‘도시학’이라 부를 수
있는 지식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대도시인구를 통치하는
이성이 끊임없이 참조해야 하는 지식망들을 생산한다.
이 지식망들이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등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파악하고
통치실천들이 개입해야 하는 지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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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문제설정
앞선 대도시의 문제설정을 서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도시화 : 서울에 인구가 정착하는 과정들에 대한 연구. 농촌인구의 정착, 이주노동자, 등.
2. 인구 : 유동적 인구를 통치하는 방식.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 노동인구를 통치하는 장치들. 광역지하
철, 지방자치단체선거, 거버넌스, 등등.
3. 사회운동 : 주택단지 내에서의 공동체 형성. 전통적이고 친밀한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형성하
고 이를 기능하게 만드는 공동체들. 만일 광우병 반대운동을 거부한 정부는 시민사회를 통한 통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한’통치가 아니라 ‘실패한 통치’가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통치이성에 대한 비판
이 없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주의 통치를 강화할 수 있다.
4. 지식 : 서울을 연구하는 학문들, 이들이 생산하는 지식들과 통치성간의 관계. 정부가 통치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재조정되는 인구들을 뒷받침하는 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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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의 모색
다학제적 접근?
도시의 행정 : 권력의 망
행정학
신분증 : 인구의 포획
정치학
국토계획 : 기반시설의 권력효과
지리학
학문적
건설과 시장 : 공간의 정치경제학
경제학
재생산의
지배계급의 탄생 : 중산층 신화
역사학
어려움
도시개발 : 도시빈민의 통치
도시학
:
지방자치 : 권력의 동원
“현재의 계보학”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들을 결합
라투어의 ANT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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