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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의 세종시대 개막
경제혁신과 국가교통전략
2015. 3. 5
오 재 학 부원장
목 차
1. 국가교통 역할과 혁신의 필요성
2.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3. 국가교통 정책 목표와 방향
4. KOTI 연구전략과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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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통 역할과 혁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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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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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교통관련 주요 헤드라인
대분류
교통난
주요 헤드라인
버스전용차로 혼잡, 도시고속도로 상습 정체
교통 사고 및 안전
싱크홀, 지하철 탈선 및 고장, 열차 추돌, 터미널 화재
광역버스 입석금지
입석금지 한시적 허용, 광역 2층 버스 및 49인승 버스 도입
교통복지
100원 택시, 희망 택시, 행복택시 등
유라시아 교통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한 교통인프라 투자, 신 실크로드
대도시권 교통정책
GTX 건설, 대중교통요금 주기적 조정 , 환승횟수 상한 지정,
시간대별 대중교통요금 차등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유가하락
기타
휘발유값 최저기록 경신, 유류할증료 폐지 논란
우버택시, KTX 인천공항 직결,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민자도로 MRG 폐지, 회전교차로 확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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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혁신의 필요성
■ 출퇴근 교통난 가중
● 60분 이상 통근자: 서울(25.9%) > 경기(23.8%) > 인천(22.8%) > 전국(15.6%)
● 대한민국 일평균 통근통학시간은 58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
35.5%
서울
38.7%
25.9%
43.2%
경기
33.9%
22.8%
45.9%
인천
30.3%
23.8%
54.0%
전국
30.4%
15.6%
30분 미만
60분 미만
60분 이상
[ 지역별 60분 이상 통근자 비율 ]
(자료: 『국민 통근통행 부담 격차 완화 정책방안』, KOTI, 2012)
단위: 분 (자료: 2014년 OECD 국가별 시간사용 조사)
[ OECD 회원국 일평균 통근통학시간 분포 ]
(자료: 한겨레21,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20/story_n_619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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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및 투자효율화 필요
● 30년 이상 경과한 SOC 시설물은 10%, 향후 10년간 2배 이상 급증 전망 (국토부, 2015)
● 교통·물류 부문 SOC 예산은 2009년 20.2조 → 2018년 15.9조로 지속적 감소 계획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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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산업 낙후
● SOC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
● 운수업 부문 연간 임금수준은 3,12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88% 수준 (2013년 기준)
(단위: 만원)
전체 평균 3,531만원
[ 산업별 연간 임금수준 ]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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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교통안전 불안 지속
● 도로안전사업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감소 추세는 둔화
(사고 건수)
(사망자수)
240,000
7,000
6,000
230,000
5,000
4,000
220,000
210,000
13,496
14,133
15,804
12,183
12,728
14,100
14,002
14,564
15,789
3,000
2,000
1,000
200,000
0
2005
2006
2007
2008
사망자수
2009
2010
교통사고건수
2011
2012
2013
도로안전사업 투자액(억원)
[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도로안전사업 투자액 변화추이 ] (자료: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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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부문 경제외적비용 증가 (자료: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각 년도, KOTI )
28.5조원
(2012)
14.3조원
14.0조원
(2012)
(2012)
(‘95 대비 150% 증가)
(‘95 대비 현상유지)
(‘95 대비 21% 증가)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대기오염)비용
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2.0명 (OECD 평균 1.3명)
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266백만 배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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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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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 주요 의제
 국제유가하락
 소득양극화
 경제성장둔화
 중동
 러시아, 우크라이나
 북한
Economics
Geo-Politics
Technology
Environment
 공유경제
 디지털경제
 기후변화
 2015 cop 21 대응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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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World Bank) 주요 현안
Confronting
Climate Change
Boosting
Shared Prosperity
Smart Economics
 탄소배출권 거래
 기후변화 대응 재원조달 (Green Bonds)
 글로벌 경제 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 지식공유 기반 경제혁신
 고용창출
 민간자본유치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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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과 9+1 과제와 함께 통일시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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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경제혁신 과제 (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교통·물류 부문 실천방안』, KOTI, 2014)
경제혁신 전략
교통·물류 부문 과제
대규모 교통유발 상업시설 내 무료주차장 근절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의
정상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단계적 폐지
첨두시간대 고속도로 요금할인 철폐
공공부문
개혁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철도 및 도로 운영부문 경쟁체제 도입
전국 지역간 대중교통체계 통합 운영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사회적 지원
저소득층 대상 대중교통 이용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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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전략
교통·물류 부문 과제
공유기반 클라우드 교통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구현 및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특별수송기간 고속도로 통행예약제 시행
정부3.0 대응 교통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역동적인
혁신 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친환경차량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ICT 기반 교통시스템 혁신
SOC 부문 해외진출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국내 SOC 건설사업 실적 국제 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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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전략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
내수·수출
균형경제
내수(소비)
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교통·물류 부문 과제
터미널 용도규제 및 버스운송사업 업종규제 완화
철도차량 임대회사 및 정비회사 신설규제 완화
글로벌 M&A를 통한 전문 물류기업 육성
비첨두시간대 교통요금 인하를 통한 소비활동 장려
교통산업부문 일자리 2배로 늘리기
북한 급변사태 대비 인적·물적 긴급수송체계 구축
통일시대 준비
남북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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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 도시재생 등 국민체감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 및 성장잠재력 확충
 SOC 시설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감축
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 교통소비자 주권 및 교통약자 보호 강화
우리 국토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추진
 남북 SOC 연결사업 착수
 IT 기반의 스마트 국토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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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교통 정책 목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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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정책 목표
교통체계
효율화
국민 안전 및
교통복지 제고
교통·물류부문
고용창출
통일시대 준비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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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정책 방향
 지속가능 교통정책
 교통복지 정책 마련
 교통산업 구조개혁
및 일자리 창출
 유라시아
유가하락
양극화
경제성장둔화
지정학적
위기극복
교통·물류 협력
 남북 교통·물류 통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ICT 기반
교통시스템 혁신
 공유교통체계 기반형
운수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경제
공유경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 2015 cop 21 대응
교통·물류 부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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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TI 연구전략과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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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비전 및 연구목표
비전
목표
연구
전략
국민생활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선도형
실사구시형 연구
정책기여 강화
융복합 연구
1. 출퇴근 교통난 해소
2. 국민안전 강화 및 지속가능성 추구
3. 교통형평성 제고 및 재정지원 현실화
4. 통일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응
5. SOC 투자효율화 전략 수립
6. 규제개혁과 교통∙물류산업 고용창출
7. ICT 기반 교통시스템 혁신
8. 정부3.0 및 빅데이터 활용
9.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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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TI 연구전략
국민생활 중심의
실사구시형 연구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기여 강화
미래선도형
융복합 연구
1. 출퇴근 교통난 해소
4. 통일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응
7. ICT 기반
교통시스템 혁신
2. 국민안전 강화 및
지속가능성 추구
5. SOC 투자효율화
전략수립
8. 정부3.0 및 빅데이터
활용
3. 교통형평성 제고 및
재정지원 현실화
6. 규제개혁과 교통∙
물류산업 고용창출
9.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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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TI 중점 과제
국민생활 중심의 실사구시형 연구
①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체계 개편
② 교통가격체계 현실화
③ 저소득층 통행기본권 보장
④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⑥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실태 진단 및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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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으로 정책기여 강화
①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② 신공항 입지선정 및 정책적 추진방안
③ 교통세 폐지에 대응한 SOC 투자재원 확보
④ SOC 투자평가제도 개편
⑤ 물류시설 규제혁신을 위한 거점물류시설 정책 개편
⑥ 택배산업 물동량 분석을 통한 물류부문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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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선도형 융복합 연구
① 공유경제 시대의 교통체계 구상
② 전국 통합 대중교통체계 실현(One Nation, One Transport System)
③ ICT 기반 교통시스템 혁신 : UBER, 자율주행, C-ITS 등
④ 특별수송시간 고속도로 통행예약제 시행
⑤ 정부3.0 대응 교통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⑥ SOC 부문 해외진출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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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환경·교통의 조화 속에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