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뉴스기사 (2)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변하지 않는 농민공의 삶 2조: 강민경,김민지,김애진, 김준미,김지혜,박소영 농민공을 주제로 다룬 영화 ’귀향’ 서론 1.농민공이란? 2.농민공 등장배경 3.농민공들과 경제성장 1.농민공이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공업화, 도시 화과정에서 대량으로 출연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계층을 말함. 2.농민공의 등장배경 첫째, 78년이후 국가의 제도개혁과 경제 적 재건작업이다. 둘째, 북경정부의 정책과 태도이다. 셋째, 대도시의 활발한 외자유치로 인해 도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농민 공들이 대신 하게됨. 3.농민공들이 해낸 경제성장 *중국 ‘농민공’ 경제성장 기여도 16% -현재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이 특히 건설, 상업, 환경미화, 식음료업, 서비스 업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농민공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농민공의 도시사회 진입과 경제환경'을 주제 로 전람회와 토론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 림. 뉴스기사 *中 농민공 GDP에 성장 기여도 16%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 13일자 보 도에 따르면, 농민공들의 GDP에 성 장 기여도가 16%에 이른다는 사실 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와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힘. 본론 -농민공들의 문제점과 실태 1.인권유린과 열악한 생활 2.열악한 작업환경, 기술부족 3.농민공과 호구제도 1.인권유린과 열악한 생활 (1)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1982년 제정된 '도시유랑민에 대한 수용법'을 근간으로 하여 1992년 개정된 '수용관련규정 법'에 의하면 신분증과 잠주증, 직업증명서가 없는 도시 유랑인들은 사회치안과 안정을 위해 유랑자수용소에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농민공의 생활환경 -농민공 29.1%가 집단 하숙을 하고 있었 으며, 20.14%는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7.88%는 일터에서 주숙을 하고 있었으며, 6.45%는 임시간이집에서 살고 12.54% 는 도시 밖에 나가 주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 1.05%는 학업을 중단함. 기사 (1) *돈이 가정보다 중요하다 -농민공의 아이들은 조부모에게 맡겨지 는 것이 지금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전형 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지만 그들은 대도시에서 농 촌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받아 야 하고, 방세도 내기에 벅차며, 생활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의 교육 비 압박은 항상 그들을 괴롭힌다. 기사 (2) *남겨진 아이들, 그 내일은 어디에? -농민공들이 자녀들을 농촌에 두고 떠나 는 이유는….. 첫째, 수입 둘째, 직업 셋째, 호적제도 뉴스기사 (3) *中 농민공 자녀 학교에 가다 농민공들은 이동은 가능 하지만 이주가 제약 되어 있는 농민공의 자녀를 위 해 소학교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 이 있다. 첫째,입학생 부족문제 둘째,학교운영비 부족 셋째,교원부족 2.열악한 작업환경,기술부족 (가)농민공의 임금 (1)농민공의 임금수준 (2)농민공의 임금체불 (나)농민공의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1)농민공의 평균 근로시간 뉴스기사 사례1. 탄광을 비롯한 광산내 작업 환경이 열악한 중국에는 진폐증 환자도 매우 많다.최근에는 특히 농촌 출신 노동자인 '농민공'들이 진폐증 을 앓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다)도시와의 비교 *농민공의 도시 생활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농민 공은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 간 노동조건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부 성공한 개체 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민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뉴스기사 사례1. 상하이의 올 상반기 1인당 국민소득(GDP)은 5,000달러. 농부 양가오팡(楊高榜·42)은 “지난 한해 수입이 1,200위 안(18만원) 정도. (라)기술부족 (1)농민공 직업교육 수준 뉴스기사 사례1. ‘농민공’의 피를 먹고 사는 12억명 평균 임금은 농민이라는 호적상의 제약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도 시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사례2. 中, 화장실도 신분 차별 이 화장실 관리원은 인근 공사장 농민공들의 위생이 불량해 보건위 생 당국에 의해 화장실 사용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최하층으로 전 락한 농민공들, 이와 같이 도시에서 차별대우 받는 일이 너무나 흔 하다. 사례3. 광저우의 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치우핑밍 씨.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사례4. “닭 보다 먼저 일어나고, 고양이 보다 늦게 자며, 당나귀 보다 힘들 게 일하고, 돼지 보다안 좋은 걸 먹는다.” 농민공 문제에서 가장 심 각한 것이 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대우에 관한 것이다. 3.농민공들과 호구제도 1)호구제도 (1)호구제도란?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수는 있어도 취업 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염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말함. (2)호구제도 배경과 형성과정 -농민의 도시 유입은 교통 도시서비스 주택 관리 등의 방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 생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 4월 17일 국정원이 농민의 맹목 적인 도시유입을 금지하는 지시에 관하 여 라는 문건을 발효 했는데 이것이 호구 관리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호구제도의 역할 첫째: 농업호구 소지자는 물론이고 비농업호 구 소지자라도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도시 로 이동할 수 없게 했다. 둘째: 도시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단위제도 와 결합되어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기초였고, 시민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다. 셋째: 중국의 신분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고, 국가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개인의 사회 적 지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뉴스기사 1 *중국! 호구제도 당장은 폐지 어렵다. -대량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 노 동력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 - 베이징,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등 대도시는 인구증가의 압 력을 받겠지만, 기타 다른 지역은 구직난 을 겪을 수 있음. -도시로 이주한 후 1년 이상 공식적인 직 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거주 자격과 교육 및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 그린카드’ 제 도를 시행하자. 뉴스기사 2 *中 농민공 자녀에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농촌에 방치돼 있고 일부 내륙지역에서 는 춘제(春節,설날) 때나 한번 부모의 얼 굴을 볼 수 있을 정도임. -농민공 자녀 들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법 손질중. ‘W’ 스페셜 도시의 이방 인 중국 농민공 결론 1.중국 당국의 대책 2.우리들의 생각 1.중국당국의 대책 *농민공 권익보호 강화 (국무원) ①농민공 임금지불 보장제도 구축 ②합리적인 농민공 임금수준 결정 ③농민공 산업안전 및 위생 보장 ④농민공 직업기술 교육 강화 ⑤농민공의 상해보험(工傷保險) 가입 확대 ⑥농민공의 중병치료 보장 ⑦농민공 양로보험 개선방안 모색 ⑧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보장 ⑨농민공 거주환경 개선 ⑩농민공의 토지권익 보호 뉴스기사 (1) *중국，농촌출신 도시노동자 문제 해결에 ‘올인’ -중국 정부는 체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 해 도시와 농촌의 동일 노동시장과 공평 한 취업경쟁제도를 도입하고,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 립과 법 집행·감독기구를 설립하며,도농 호적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호적제도 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뉴스기사 (2) *中 정부, '발등의 불' 농민공문제 해결 안간힘 -상하이시는 '외지인 종합보험'을 마련해 이 미 200만 농민공이 혜택을 받고 있으 며, 장쑤 성은 농민공도 일반 도시 노동자와 같이 양로. 실업.노동.의료.양육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쑤성 우시(無錫)시에서는 교육 기회를 개방해 농민공 자녀의 90% 이상이 공 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중국의 10여개 성은 도.농 호적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구제 개혁에 나섰다. 뉴스기사 (3) *연변 농민공 취업난 우리가 돕는다 ‘춘풍행동(春風行動) 2006’ 활동 시작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농민공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기업 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2002. 12. 15부터 2003. 1. 15일간 농민공임금지불상황 집중감독을 실 시할 계획이라고 12. 10자 중국노동보장보를 통하여 발표 뉴스기사 (4) *내년 1월 전인대 대 표 선거에서 사상 처 음으로 일정한 수의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 대표를 뽑는다고 밝힘. 2.우리들의 생각 첫째, 농민공 대표자를 선출해야함. 둘째, 농민공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해야 함. 셋째, 농민공들의 직업훈련을 마련 해야함. 넷째, 법적보호도 만들어져야 함. 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