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제1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기초이해
제4장 정신보간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양호
교수
서구의 발달과정
영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영국에서는 1880년대 사회복지단체가 주체
•1920년대는 정신보건운동이 아동상담소를 중심
•1926년에는 동런던클리닉
•1929년에는 런던아동가이던스클리닉 등이 설립되었다.
•1944년에는 정신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법(The Education
Act)｣을 제정
•1950년에는 부적응학생의 의학적·교육적·사회적 문제를 교육제도 내에
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및 보고한 조사위원회(Committee of Enquiry)
의 활동
•1956년 언더우드위원회(The Underwood Committee)의 활동보고서
•1950~1960년에 지방교육당국이 직접 운영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영국의 발달과정
(2) 발전기
•1930년대에는 정신의학의 발달이 주로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
어지던 시기
•사회복지사도 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활동
•정신병원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력을 알아내고,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 및 고용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의 퇴
원에 도움을 주며, 다른 사회서비스와 협력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치료 및 조사연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역할이 다양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정신병원에 있어서 정신
의학 분야에 관련된 집단사회사업의 적용이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영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이 시기에는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1929년에 정신보건사회사업훈련센터가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설치
•1930년에 17명의 회원으로 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BAPSW)가
창립
•1947년에는 맨체스터대학교(Manchester University)에도 정신보건사
회복지훈련센터가 설치
•1948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병원과 지방정부
에서 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는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과 정신병원에 있었던 환자에 대한 사후보호에 국한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영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1954년에는 리버풀대학교(Liverpool University)에 훈련센터가 설립
•1959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
•1960년대부터는 정신건강정책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보호가 상당히 강
조되어 왔다.
•1963년에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community care service)의 개발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발표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영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주요 기능은 첫째, 입
원환자 치료, 둘째, 외래환자 치료, 셋째, 응급환자 진료, 넷째, 개방병동
에서의 부분입원, 다섯째, 지역사회 자문과 의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특성은 첫째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임상
분야의 보조자 위치를 벗어나 정신과 의사로부터의 많은 협조 없이 독립
적으로 수행되었고, 둘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들이 모든 종류의 질병과 부적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고, 셋째는 지역
사회정신보건서비스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단지 그들만의 환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동료를 위
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1773년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에서 최초로 정신병원이 설립
•1900년대 초기에 클리포드 비어스(Cliford Beers)는 자신이 정신병원
에 입원하였던 중에 겪은 부적당한 치료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퇴원 후에
정신건강협회를 조직하여 정신위생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1904년 마이어(Adolf Meyer)는 맨해튼 주립병원에서 환자의 생활에 영
향을 끼치는 사회적 힘과 정신질환의 환경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의 부인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였다. 특히 회복기의 환자에 있어
서 작업요법과 오락요법을 시도하였고 사후지도계획을 통하여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원리를 최초로 적용하였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1905년 보스턴 매사추세츠종합병원에서 리치드 캐벗(Richard C.
Cabot)과 아이다 캐논(Ida M. Cannon)은 많은 환자의 질병이 사회환경
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
하였다.
•1905 제임스 푸트남(James J. Putnam) 지도하에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의 신경진료소에서 사회복지사를 최초로 채용하였다.
•1906년에는 뉴욕 주의 자선조직협회의 후원을 받아 맨해튼 주립병원에
서 새로 입원한 환자의 사회력을 조사하기 위해 정신의료사회복지사가
채용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신의학자에 대한 보조자로서
•첫째, 새로운 입원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생활력을 알아보고(historytaking)
•둘째,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와 환자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며 특별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유지
•셋째, 한 환자의 병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피하도록
환자를 돕는 일 등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2) 발전기
•1913년 보스턴정신병원에서 의사 어네스트 소다드(Ernest E. Southard)
와 사회복지책임자인 메리 자렛(Mary C. Jarrett)은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의 성장의 힘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신의료사회사업(psychiatric
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자렛의 지도 아래 스미스대학(Smith College), 전국정신위생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 그리고 보스턴정신병원의
협력으로 단기훈련과정을 만들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2) 발전기
•1914년 소다드와 자렛 등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이
런 과정을 시몬대학(Simmon College)의 사회복지학과에 두었다.
•마이어(Adolf Meyer)는 존스홉킨스병원(Johns Hopkins Hospital)의
핍스진료소(Phipps clinic)에서 전적으로 클리닉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
복지사를 채용
•1918년에는 동부의 대도시와 서부의 시카고까지 정신과 진료소와 정신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채용
•1918년 스미스대학에서 최초로 정신의료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두게 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2) 발전기
•이 시기에 사회복지사는 임상심리학자, 간호사와 함께 정신과 의사가 주
도하는 팀의 일원으로 환자 질병의 요인인 가정문제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진단과정에 도움을 주고, 환자의 퇴원에 따르는 준비
과정에 개입
•미국에서 원래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정신의학자의 보조자 역할이었으
므로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경정보
를 정신의학자에게 제공하는 데 제한되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조사,
가족접촉 및 상담 그리고 환경조정이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였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1920년 보스턴병원에서 정신의료사회복지
사는 정신의료사회복지클럽을 조직하여 자신
들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체계의 형성과 수
준을 유지하기 시작
•1922년 이 클럽은 1918년에 결성된 미국의
료사회복지사협회의 분과
•1926년 미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결
성으로 독립
•1955년에 이 협회는 전미사회복지사협회로
통합.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의
목적
첫째, 정신의학에 관련된
사회복지의 특수성을 발
전시키기 위한 것
둘째, 사람을 원조함에 있
어 필연적인 정신위생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필요
로 하는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것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1922년부터 아동상담소 계몽운동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정부보조와 민간보조로 활발해지므로 정신보
건사회복지사는 가족구성원의 연구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체계를 가족집단을 통하여 정립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세계적십자사의 후원으로 육군과 해군 및 보훈병
원에 정신의료사회복지사를 두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적십자사는 신경정신과가 있는 육군과 해군병원에
많은 사회복지사를 채용
•1942년에는 정신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솔리몬(Maida Solimon)의 노력
으로 군대 내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1945년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장교의 직위가 인정
1951년에는 공군에도 장교 직위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두게 됨
1974년에는 새로 구성된 의료부대의 16개 전문직의 하나로 정신보건사
회복지사가 포함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4)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 확립
•1946년 ｢정신보건법｣의 입법으로 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설립
•1950년대는 정신약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의학모델의 절정을 이룸
•1963년 케네디(Kennedy) 대통령에 의해 ｢지역사회정신보건법
(Community Mental Health Act)｣이 제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법
｣도 마련
•1950년대까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케이스워크나 정신요법을
주로 실시
•1981년 레이건 행정부에서 ｢포괄재정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PL－97－35)｣이 통과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서구의 발달과정
미국의 발달과정
(4)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 확립
•1986년에 제정되고 주정부가 정신보건에 대한 종합계획을 의무화한 법
률인 ｢포괄적 정신보건서비스계획법(State Comprehensive Mental
Health Service Plan Act：PL 99－660)｣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위
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중심서비스시스템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mericana with Disabilities Act：ADA, PL
101－336)｣이 통과되어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고
용, 교육, 공공숙박시설, 공공서비스, 그리고 교통서비스 이용에서 차별
을 금지
•1990년의 ｢장애인법｣은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기업에 대한 차
별금지까지 확장시켰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1945년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전무
•직접적 동기는 한국전쟁으로 미군병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
신과 의사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58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개설
•1962년 국립정신병원의 개설과 더불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김원진 외
1명)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와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실습을 담당
하였고, 같은 해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회의 부회장(정의
방)이 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 무료진료소와 자살예방센터에 파견근
무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1) 태동기
정신보건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채용내용
•1963년 4월 6일에는 성모병원 신경정신과
•1967년 3월 1일에는 자살예방센터
•1968년 7월에 중앙대학교 부속 필동성심병원에 신경정신
•1969년 1월 1일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의료원인 대구동산기독병원 신경
정신과
•1965년 의료사회복지사 박현경을 채용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
브란스병원에서는 1970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도 겸하게 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2) 발전기
이 시기부터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전문병원에 근무시작
•1971년 한강성심병원, 용인정신병원, 혜동의원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병원에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두도록 명시
•1974년 안양신경정신병원, 고려대 부속병원, 서울기독병원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채용
•1976년에는 서울백제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채용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치료
활동에 대한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
•1978년 정신과 전문병원인 부산한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근무시작
1979년에는 이화여대 부속병원, 전주예수병원, 1982년에 부산백병원,
1983년에 서울적십자병원, 1984년에 군산개정병원 등에서 정신보건사
회복지사가 활동하였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3) 정착기
•1980년대 이르러 종합병원에서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채용
•1995년 1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정신보건법｣이 제정
•1996년 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전문자격을 갖추기 시작
•1996년 2월에 정신보건사회사업가 자격을 위한 훈련을 실시
•1977년 9월에 제1차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을 실시
•1998년부터는 매년 3월에 수련교육을 시작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의 발달과정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2009. 8. 13)
구분
연도별
발급누계
(말소자제
외)
연도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
급
정신보건
간호사1급
정신보건
간호사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
급
총계
2002
258
386
143
2,219
102
503
3,611
2003
286
443
200
2,590
104
647
4,270
2004
328
519
288
2,951
144
799
5,029
2005
369
592
457
3,346
174
987
5,925
2006
413
690
599
3,767
216
1,172
6,857
2007
466
771
834
4,153
288
1,358
7,870
2008
522
869
1,008
4,549
370
1,570
8,888
2009
572
961
1,110
4,960
415
1,780
9,798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 자료 재구성.
4.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