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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I편 경제의 변동, 성장 및 발전
제19장 경제성장
1.경제성장의 의미와 실제 2.경제성장의 요소 3.경제성장의 이론 4.경제성장의 원천
제19장 경제성장
-지금까지 장기 및 단기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움직임에 대해 봄 -이제 초장기(기술, 자본량, 노동량이 변화 가능한 기간)에서의 경 제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봄 1.경제성장의 의미와 실제 (1)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무엇인가? -초장기(very long-run)에서의 경제의 움직임(산출량의 증가) -잠재산출량(장기산출량, 완전고용산출량, 자연산출량)이 증가하 는 현상. -그러나 잠재(실질)산출량과 실제(실질)산출량은 통상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실제산출량의 추계가 더욱 정확하므로 통상 실제 GDP의 증가현상을 경제성장이라고 부름 생산요소(자본, 노동)의 양의 증가 기술수준의 향상 -경제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1인당 산출량(GDP)의 증가
제19장 경제성장
1.경제성장의 의미와 실제 (1)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장기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한 나라의 생산가능성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 밖으 로 확대되는 현상
제19장 경제성장
1.경제성장의 의미와 실제 (2)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경제성장
제19장 경제성장
1.경제성장의 의미와 실제 (2)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장률이 낮은 편은 아니나 성장률의 하락 폭이 매우 크다.
제19장 경제성장 2.경제성장의 요소 (1)경제성장의 요소 *경제성장은 (잠재)산출량(GDP)의 증가를 의미 *높은 성장은 높은 생활수준을 의미 -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로에는 차이가 발생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요 소들(경제성장의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성장
제19장 경제성장 2.경제성장의 요소 (1)경제성장의 요소 *잠재성장률(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잠재GDP는 안정적 인플레이션 하에서 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으로 정의되며 잠재GDP 성장률은 장기적 안목에서 일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임 -잠재GDP 즉, 성장잠재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19장 경제성장 2.경제성장의 요소 ①적정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대로 투입 가능한 노동, 자 본스톡, 토지 등 생산투입요소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등에 의해 최대 투 입가능 노동력이 결정됨 -자연실업률의 감축도 성장의 주요요인: 직업정보제공확대, 기술훈 련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증대. 고용보험제도는 자연실업을 증대 *현재 자본스톡, 신규투자 및 자연가동률 등에 의해 최대 투입가능 자본스톡이 결정됨 -사회간접자본(경제하부구조투자)도 중요: 정부가 담당-대규모, 불 가분성, 외부경제 때문 *자연자원도 중요 -자연에 의해 제공되어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토지, 농토, 석유, 각 종 광물, 강우량 등 -자연자원은 빠른 성장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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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의 요소 ②투입생산요소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노동의 질적 측면)은 생산 성을 상승 -인적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지식과 기술숙련도를 의미(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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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의 요소 ②투입생산요소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기술적 발전)는 생산성을 상승 -기술(기술적 지식)진보와 인적 자본의 차이 -기술: 경제의 움직임, 특히 생산물을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능력과 신제품고안능력: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교과서의 질 -인적 자본: 이러한 이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과 이러한 이해 능력을 노동력에 이전시키기 위해 사용된 자원: 그 나라에서 교과서 를 읽은 사람의 수와 교과서를 읽는데 들인 시간
제19장 경제성장 2.경제성장의 요소 ②투입생산요소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대외 개방도와 소비자요구: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내소비자들의 제 품의 질에 대한 개선요구 증가는 국내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 *산업연관효과: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상승하여 최종재-중간재,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관계가 높아지면 생산유발효과가 높아 져 동일한 규모의 수요증가에 대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금융발전: 금융의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면 연구 개발 및 시설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여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 업의 확충이 가능 *정치-사회적 안정: 정치, 사회적 안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제 거를 통해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장기 적인 소비기반 확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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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의 요소 (2)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최근의 추정치 -잠재GDP를 추정한 결과 2001-2004년 중 잠재성장률은 4.8% 수 준으로 1990년대(1991-2000년 6.1%)에 비해 1.3%p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본기여도 하락이 1%p로 가장 높고 총요소 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2%p와 0.1%p로 분석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름 (1)고전적 성장이론: 노동에 의한 성장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황금시대에서의 경제성장 -토지의 사유와 자본축적이 없는 자연상태: 가상적 황금시대 -노동만이 중요한 요소: 노동에 의한 성장 노동의 증가에 의해 생산량은 증가 노동가치설 가격과 생산량이 노동에 의해 결정 실질임금은 일정
3.경제성장의 이론 제19장 경제성장 <그림>황금시대의 성장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1)고전적 성장이론: 노동에 의한 성장 *맬더스 (T.R. Multhus)의 고전적 세계(생존시대) -토지의 사적 소유발생->토지사용에 대한 대가지불 -여기서도 성장은 한다. 인구도 증가하며 생산량은 증가한다. -노동에서의 한계생산물 체감현상 발생(주어진 토지) 임금하락 계급간의 이해상충 -맬더스: 인구압력으로 최저생활수준으로 경제는 수렴 맬더스는 발명과 기술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함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2)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신고전파모형 *19세기 이후의 경제성장의 역사는 성장추진력이 노동이 아닌 자본 축적과 기술진보임을 보여줌 -발동기의 출현, 철도보급, 철강산업의 발전, 전기와 자동차의 발명 -R. Solow교수의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1)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산출량이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토지는 중요하지 않음) -노동에 비해 자본이 더 빨리 증가(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 = K/L이 증가하는 것) -산출량증가: 자본의 한계생산물체감이 발생->자본보다 산출량이 덜 증가 1인당산출량 증가 자본수익률 하락 노동의 한계생산물 증가->실질임금 증가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2)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신고전파모형 1)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나? : 정상상태(steady state)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서는 경제성장이 자본축적만으로 이 루어진다면 생활수준은 궁극적으로 상승 멈춤 일정한 K/L수준에서 멈춤-자본심화는 멈춤 1인당산출량, 실질임금, 자본수익률이 일정한 상태 장기정상상태(steady state)는 인구증가율과 저축률에 의해 결정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2)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신고전파모형 2)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인 맬더스의 견해나 임금과 자본수익률이 일 정하게 유지된다는 자본축적모형이 맞지 않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기술진보에 있음 -수확체감과 기술진보의 각축전에서 기술이 상당히 앞섰다 -기술진보: 발명이나 기술적 지식의 확대에 의해 생산요소의 단위 당 산출량을 증대시키는 것. 즉,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술진보 =통상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기술진보로 1인당 총생산함수를 위로 이동시킴 자본심화가 있을 때 정상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1인당 산출량, 임 금, 이윤율, 생활수준상승 유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기술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2)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신고전파모형 2)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3)신성장모형(이론)(new growth theory) -Paul Romer 등 -장기적으로 각국의 성장률은 가속화되어 왔으며 나라간의 성장률 에 상당한 차이발생 : 전통적 성장이론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함 ①기존의 자본개념 확대 =>물적 자본 이외에 인적 자본 포함 =>수확체감현상 나타나지 않음(수확체증 현상) =>나라간의 성장률격차 설명 ②기술진보를 모형 내에 내생화: 내생적 성장이론 -기술진보가 있으면 혁신비용이 감소되어 기술진보가 더욱 촉진 =>전세계적 성장가속화 현상 설명 -장기적 성장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유인에 의 해 내생적으로 결정됨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3)신성장모형(이론)(new growth theory) ②기술진보를 모형 내에 내생화: 내생적 성장이론 - Solow모형도 기술과 인적 자본을 강조하나 이를 외생적으로 취 급하고 모형화하지 못함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 -생산성의 증가가 자연의 외생적 요인이나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3)신성장모형 *신성장모형에서의 성장요인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축적->기술진보 가속. 왜냐하면 지식수 준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비용이 감소하기 때문 교육받은 인구의 비중 평균수명증가(노동의 건강상태, 경험증가->인적자본의 질 향상) 낮은 출생률은 문제 -기술진보가 있으면 혁신비용감소->기술진보를 가속화 -경제환경: 내적 경쟁구조, 대외개방도,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 율성, 정부의 크기 등이 중요 경제안정이 성장에 유리 정부부문의 크기: 정부지출의 비중이 클수록 성장에 불리 정부투자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개방적일수록 성장은 높다
제19장 경제성장 3.경제성장의 이론 (3)신성장모형 *신성장모형에서의 성장요인 -요컨대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를 증대 -실물자본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술진보 가능 -하나의 기술진보는 또 다른 기술진보를 가져오므로 R&D의 집중 적 투자가 중요 -경제성장에 있어 경제안정, 경쟁적 여건 등 경제환경이 중요
4.경제성장의 원천 (1)성장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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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성장의 원천 (2)경제성장의 실증적 원천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실질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30.7%로 일본(55.2%)보다는 낮지만 미국, 캐나다 보다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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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성장의 원천 (2)경제성장의 실증적 원천 *시기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임 -추격-모방형에서 창조형 기술개발모형으로의 전환을 의미
끝 제19장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