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제무역론 5장(한글)

5
국가간 노동과 자본 이동
1. 국가간 노동 이동
2. 국가간 자본 이동
3. 노동과 자본 이동의 이익
4. 결론
Mariel Boat Lift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리엘(Mariel) 보트 난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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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l Boat Lift
• 피엘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정치적인 이유로 쿠바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1980년 5월에서 9월까지 마리엘(Mariel) 항구를
자유롭게 떠나는 것을 허락
• 쿠바를 출발한 난민들을 태운 보트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도착
• 이 마리엘 보트 난민 탈출로 마이애미로 125,000명의 난민이
유입
 마이애미 거주 쿠바 인구가 20% 증가하고, 시 전체 인구가
약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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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l Boat Lift
• 많은 사람들은 마이애미 거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우려
 난민들은 마이애미 거주 다른 노동자들보다 저숙련 노동자
•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저숙련 난민의 유입이 마이애미의 다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지 않았다!!
• 소비에트 연방이 이주 제한을 완화한 1989년 이후 러시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
 1989~1996년 기간 동안 약 670,00 명의 러시아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해, 이스라엘 인구가 11% 증가했고,
노동력이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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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l Boat Lift
• 러시아 유입 이민자들이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고숙련
•
그러나 이 거대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990년대
고숙련 노동자의 상대임금이 상승
• 쿠바 이민자들은 저숙련 노동자이고 러시아 이민자들은 고숙
련 노동자 모두 그들이 속한 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지 않음.
• 이 발견은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이론과 모순
 노동 공급의 증가는 임금을
• 마이애미 임금이 마리엘 난민의 유입에 영향 받지 않았다는 것
을 설명하는 것이 본 장의 목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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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간 노동 이동: 이민
(1) 이민의 단기 영향: 특정요소 모형
1) 이민의 단기 영향: 임금
•
먼저 3장에서의 특정요소 모형
•
즉 노동만이 자국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토지와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국가간 노동 이동의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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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임금의 결정
 수평축은 국가 전체의 노동량을 나타내고 이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량과 농업에서 사용되는 노동량으로 배분
LM  LA  L
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측정되고, 농업에서 사용되는 노동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측정
 균형 임금은 한계생산 PMMPLM 곡선과 PAMPLA 이
만나는 점 A에서 결정
 임금은 양 산업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노동이 산업간에
이동할 이유가 없다. 자국의 노동 시장은 균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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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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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임금에 대한 가정
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그림을 이용하여 임금 결정을
설명
 그러나 그림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외국의 균형 임금
W* 는 자국의 균형 임금 보다 낮다고 가정
 이 가정은 너 높은 임금을 찾아 이동한 마이애미로
이주한 쿠바 난민과 러시아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민에
적용
 외국의 노동자는 임금의 차이로 자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자국의 노동력은 ΔL 만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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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이 자국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이민으로 자국 노동자 수가 ΔL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수평축의 크기가 확대
 수평축에서의 가장 오른쪽 점인 농업에 대한 원점( 0 A )은
오른쪽으로 ΔL 만큼 이동
 농업 한계생산 PAMPLA 곡선도 오른쪽으로 자국의 노동력
증가 즉 ΔL 만큼 이동.
 제조업에 대한 원점( 0 M ) 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한계생산 PMMPLM 곡선은 이동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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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ginal
Immigration
product oftotal
increases
laborby
curve
labor
L,
shifts
right
shifting the
also by
origin
to L
0A’
Labor has
increased and
wages have
decreased at new
equilibriu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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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새로운 균형 임금은 한계생산 곡선이 만나는 점
B에서 결정
 이 새로운 균형에서의 임금은 낮아진다.
 자국에 도착한 추가적 노동자 ΔL은 농업과 제조업에 배분
'
'
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0 M L 로 0M L보다 많고,
'
0
L
농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A 로 또한 0 A L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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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토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양 산업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따라서 양 산업에서 임금은 하락
 특정요소 모형에서는 어느 나라로 노동이 유입되면 그
나라의 임금이 하락한다고 예상
 이러한 예상은 아래에서와 같이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역사적인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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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New World
APPLICATION
• 1870년에서 1913년 기간 동안 약 3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구세계(Old World)”를 떠나 “신세계(New
World)”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렐리아로
이주
• 이주민들은 신세계에서 새로운 기회, 특히 높은 임금을 위
해 구세계를 떠났음.
• 그림 5-3은 유럽국가들과 신세계(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
아의 평균)의 평균 실질임금 지수를 보여 준다.
 1870년 실질 임금은 신세계(120)가 유럽(40)보다 거의
3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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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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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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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지역에서의 실질 임금은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상승
• 그러나 신세계로 대규모 이민으로 신세계 임금은 서서히
상승
• 1870년에는 신세계의 실질 임금이 유럽보다 3배 높았으나,
1913년에는 이 차이가 상당히 축소되어, 신세계의 실질
임금이 유럽보다 약 2배 높았음.
• 대규모의 이민은 대륙간 실질 임금의 수렴화를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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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US and Europ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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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개도국의 노동자들이 EU와 북아메리카로 이주
 대부분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가
혼합되어 유입
• 2006년 미국에서는 이민 정책이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
의회에서 뜨거운 논쟁
 대부분의 미국에는 천이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고
멕시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
• 미국 국경에 대한 관리가 이민 정책의 중요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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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migrant workers in the Uni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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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US and Europ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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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중에는 합법적인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
 예를 들면, 농업 노동자들은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 농산물 수확에 저렴하게 고용
 최근에는 고숙련 산업에 필요한 기술자, 과학자, 기타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H-1B비자를 부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
 이 프로그램은 클리턴(Clinton)행정부에 의해 마련되어
현재에도 시행
• 미국에서의 합법적, 불법적 이민자의 조합은 그림 5-4에서
보면 이민자 수와 교육 수준 간에 “U-자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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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US and Europ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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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 the US and Europe Today
APPLICATION
• 그림 5-4는 미국 이민자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미국
태생 노동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중간 수준의 교육을 받는
미국 태생 노동자들과 경쟁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만약 자본과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확장된 특정
요소 모형을 이용하면,
 이민으로 저학력 그리고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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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의 단기 영향: 임대료와 산업 생산
• 이민이 자본과 토지 임대료 에 미치는 영향
 이민으로 더 많은 노동력이 각 산업에 고용되므로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본과 토지의 한계생산은
증가
 기계 한대 혹은 토지 1 에이터에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기계 한대 혹은 토지 1 에이터는 더
생산적
 자본과 토지의 한계생산은 증가.
 자본과 토지의 한계생산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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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론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본과 토지 소유자는 그들 산업에 더 많은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국경 개방에 찬성
 따라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이민에 대한 규제는 외국
노동자를 환영하는 기업가 혹은 토지 소유자와
이민을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경쟁 상대로 보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간의 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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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 이민으로 인한 노동 증가는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와 농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를 모두 증가
 더 많은 노동과 고정된 자본과 토지의 양으로, 양
산업에서의 생산량은 증가
 그림 5-5에서 보면, 이민은 생산가능곡면(PPF)을
밖으로 이동
 상품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상품가격은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생산은 점 A에서
점 B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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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auses an increase in
home labor which shifts out the
PPF, increasing production from A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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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경제에 노동이 증가하면, 양 산업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
• 그러나 이는 자본과 토지가 고정되어 있는 특정요소
모형에서의 단기적 특징 때문에 나타난다.
• 장기에 이러한 자원이 산업간에 이동 가능하다면, 어느 한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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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Long Run
(2) 이민의 장기 영향: 헥셔-오린 모형
1) 가정 및 상자 다이어그램(Box Diagram)
• 모든 요소가 산업간에 이동 가능한 장기의 경우
 이민으로 생산요소가 3가지(자본, 토지, 노동)이고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 토지를 무시하고 노동과 자본이 2개 상품, 컴퓨터와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가정
 이 장기모형은 4장에서 학습했던 헥셔-올린 모형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국가간에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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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자본의 양은 KC 이고, 신발 생산에
사용된 자본의 양은 KS
 경제 전체의 이용 가능한 자본의 양은 KC + KS
 자본은 장기에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므로 양
산업에서 임대료 R은 동일

•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노동의 양은 LC 이고, 신발 생산에
사용된 노동의 양은 LS
 경제 전체의 이용 가능한 노동의 양은 LC + LS
 노동은 장기에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므로 양
산업에서 임금 W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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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생산은 노동집약적이고, 컴퓨터 생산은 자본집약적
 LS/KS > LC/KC and KC/LC > KS/LS
•
신발과 컴퓨터를 생산하는 어느 한 경제의 PPF는 그림 56과 같이 표현
 2개 상품의 가격이 주어지면, 균형 생산점은 PPF와
세계 상대가격선이 접하는 점 A
•
지금부터 이 균형점이 이민으로 자국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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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개발
•
그림 5-7은 상자 다이어그램(Box Diagram)
 수평축은 자국의 노동 총량 L이고, 수직축은 자본 총량 K
 직선 OSA 신발 생산에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나타냄.
 직선 OCA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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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allocated to computers
LC
L
0C
KC
Total Amount
of Capital in
the Economy
Capital
allocated to
computers
K
A
K
Capital
allocated to
shoes
KS
0S
LS
L
Labor allocated to shoes
Total Amount of Labor in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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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생산의 OSA 직선 가 컴퓨터 생산의 직선 OCA 보다 더
평평
 신발 생산 곡선 OSA 의 기울기는 0 S K / 0 S L 로
신발생산에 사용된 자본-노동 비율
 마찬가지로 컴퓨터 생산의 직선 OCA 의 기울기는
0S K / 0S L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자본-노동 비율
• 신발생산 곡선의 기울기가 더 평평하다는 것은 신발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컴퓨터 산업보다 작음.
 즉 신발 산업에서 노동자 당 자본이 더 적게 사용되어,
노동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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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 결정
• 임금과 임대료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각 산업에서 자본과-노동 비율에 의해 결정
 만약 자본-노동의 비율이 높으면(즉, 노동자 당 기계가
많다는 의미),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과 실질 임대료는 낮게 된다.
 노동자 당 기계가 많다는 의미는 노동자가 생산적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과 실질 임금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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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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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위의 노동과 자본의 각각의 양은 신발 생산을 위한
어떤 특정한 자본-노동 투입 비율에 해당하므로 또한
어떤 특정한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에 해당
 OSA 직선과 OCA 곡선의 기울기는 어떤 특정한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를 의미
 OSA 직선과 OCA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는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의 변화를 의미
 OSA 직선과 OCA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면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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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특정요소 모형에서 이민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을 양
산업에 배분
 이는 양 산업에서의 한계생산의 감소를 가져와 임금을
하락
•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장기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장기에는 자본이 산업간에 이동하여, 산업 생산량은 각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일정하도록 조정
 추가 노동이 양 산업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노동
모두 노동집약적인 신발 생산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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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약간의 자본이 컴퓨터 생산에서 이탈하여 신발
산업으로 이동
 컴퓨터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약간의 노동이 또한 컴퓨터 산업에서 이탈하여
자본과 함께 신발 산업으로 이동해야 함.
 신발 산업에서의 모든 노동자(이민자와 전 컴퓨터 산업
노동자)는 이민 이전의 신발 노동자가 사용한 자본의 양과
같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은 이전과 동일
 각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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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으로 자국 노동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자본-노동
비율의 변화를 살펴 보자
 초기 균형점은 점 A
 이민으로 자국 노동량이 ΔL 만큼 증가
 노동을 표시하는 수평축은
L  L 로 확대
'
O
 신발산업의 원점은 OS 에서 S 로 이동
 새로운 균형점을 점 B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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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B에서는 OS' L' 단위의 노동과 OS' K ' 단위의 자본이
' '
'
'
신발 생산에 사용되고, OC L 단위의 노동과 OC K
단위의 자본이 컴퓨터 생산에 사용
'
O
A
O

직선과 직선 S B 는 평행하여 동일한 기울기
S
 동일하게 OC A 직선과 직선 OC B 는 동일한 기울기
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다는 의미는 각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노동 유입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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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Home Labor
4. Decrease in Labor in the Computer industry
L’
L
3. Increase in
Capital in the
Shoe industry
K’
B
K
1. Increase in
Home labor due to
immigration:
additional labor
(ΔL) allocated to
shoes
L
0S
K’
2. Decrease in
Capital in the
Computer
industry
K
A
0’S
0C
L’
5. Additional
increase in Labor
in the Shoe
industry
Δ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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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과
임대료는 노동 이민으로 변하지 않음.
• 장기 모형에서는 자본이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노동의 유입이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추가적으로 유입된 노동은 컴퓨터 산업에서 이탈한 자본과
노동과 함께 신발 산업에 고용된다.
 따라서 양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고, 또한
임금과 임대료도 변하지 않는다.
• 이 결과는 단기 특정요소 모형에서의 결과 다르다
 즉 단기 특정요소 모형에서는 이민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자본과 토지 임대료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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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이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 이민이 각 산업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그림 5-8을 보면,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노동집약적인 신발
산업에서 사용되고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이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산업에 사용
 신발 산업에서는 두 개의 생산요소가 모두 증가하므로
신발 생산량은 증가하고,
 컴퓨터 산업에서는 두 개의 생산요소가 모두 감소하므로
컴퓨터 생산량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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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PPF는 컴퓨터 방향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신발 방향으로 더 많이 확대
 최초의 균형점은 점 A
 가격 변화 없이 노동이 증가하면, 균형점은 점 B로 이동하여
신발 생산량은 증가하고 컴퓨터 생산량은 감소
 노동의 증가로 어느 한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발견은 장기에만 유효
 단기에는 그림 5-5에서와 같이 양 산업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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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Run Effect on Industry Outputs of an Increase in
Home Labor
Output of
Shoes, QS
Shift in Home
PPF due to
immigration
Relative Price of
Computers, PC/PS
An increase of both
capital and labor in
shoe production
causes an increase in
shoe output and a
decrease in computer
output
Output of Computers,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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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기 효과는 이를 최초로 제시한 경제학자 T.N.
립친스키(Rybczynski)의 이름을 따라 립친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라고 명명
•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
2재화 2요소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어느 한 경제에서 어느
한 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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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Long Run
4) 이민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 : 요소가격 비민감성
• 2재화 2요소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립친스키 정리와 함께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발견
•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가 증가한 추가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량을 증가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량을 감소하여 그 추가적인 요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다는 것은 요소가격의 비민감성
(factor price insensitivity)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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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화 2요소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어느 한 경제에서 어느
한 요소의 증가는 요소가격의 변화 없이 산업 생산량을 조
정하여 흡수될 수 있다.
• 다음의 현실경제 적용에서는 요소가격의 비민감성 즉 요소
가격의 변화 없이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가
예측한 대로 새롭게 추가된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조
정한다는 증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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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ariel Boat Lift on Industry Output in
Miami
APPLICATION
• 쿠바 난민들은 마이애미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저숙련
노동자
•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따르면, 신발 및
의류와 같은 저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게다가 고숙련 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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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ariel Boat Lift on Industry Output in
Miami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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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ariel Boat Lift on Industry Output in
Miami
APPLICATION
• 그림에서 보면, 마이애미와 비교 도시들의 의류 산업은
1980년 이전에는 계속 축소
• 그러나 1980년 이후 마이애미의 산업 생산량은 비교도시들
보다 더 작게 감소
 마이애미 의류산업의 생산량은 이민이 없었을 경우 보다
더 작게 감소
• 이 그래프는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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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ariel Boat Lift on Industry Output in
Miami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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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Mariel Boat Lift on Industry Output in
Miami
APPLICATION
• 마이애미의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이민으로 감소했는가?
• 그림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자동차, 전자 장비, 항공)의
생산량이 1980년 이후 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 데이터는 또한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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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US Wages, 1990 - 2004
APPLICATION
• 1980년에 미국에서 외국 태생자는 미국 인구의
6.2%이었다.
• 2005년에는 12.9%로 증가해, 2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 이런 이민의 증가가 미국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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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US Wages, 1990 - 2004
APPLICATION
•
Part A 첫째 행은 자본과 토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
특정요소 모형에서 얻은 추정치
 전체적으로는 이민이 미국 임금에 미친 평균적인
영향은 -3.2%로 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특정요소 모형의
예측과 일치
 이민으로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룹은 12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고,
 대학 졸업자(16년 이상 교육)와 고등학교 졸업자와
약간의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그 뒤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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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US Wages, 1990 - 2004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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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US Wages, 1990 - 2004
APPLICATION
• 파트 A 둘째 행, 자본실질 임대료가 일정(자본이
증가)하다고 가정하는 장기모형에서는 추정치는
 전미국의 평균 임금은 이민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0.3% 증가
 이민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자본 증가로)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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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US Wages, 1990 - 2004
APPLICATION
• 파트 B는 장기에서 전체이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만을 대상
으로 한 결과
• 이 경우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이 부정
적인 영향을 받았다.
• 자본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노동자들은 불법
이민으로 임금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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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of Capital between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2. 국가간 자본 이동: FDI
• 본 장에서는 그린필드(green field) FDI 그리고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수직적 FDI를 분석
 어느 한 회사가 외국에 공장을 세우면, 이를 그린필드
(green field) FDI
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공장을 사면, 이는
합병(acquisition) FDI
 선진국 기업들은 그들의 전문기술과 자본을 사용하여
개도국에 투자하고 그 곳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는 수직적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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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of Capital between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1) 단기에서 FDI: 특정요소 모형
1) FDI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FDI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은 자본과 노동, 농업은 토지와 노동을 사용
 따라서 자본이 어느 한 국가로 유입되면, 자본은
제조업에서 사용
 새로이 추가된 자본으로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
MPLM 증가
 따라서 자본이 어느 한 국가로 유입되면, 제조업에서의
PM  MPLM 곡선은 밖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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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Increase in the Capital Stock in the Short Run
Wage, W
Equilibrium
shifts to
An
inflow of capital
point
B, increasing
into
the
wages and labor used
manufa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shifts out the
Labor
is pulled
marginal
productout
of of
agriculture
labor in
labor
curve so
in that
that sector falls.
sector
PA· MPLA
W’
B
W
A
PM· MPL’M
PM· MPLM
0M
L
L’
LM
0A
LA
Total Labor in the Econom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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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 곡선의 이동으로 균형임금은 W에서 W*로 증가
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 이동하여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은 증가
 이 노동자들은 농업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농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은 감소
• FDI가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 다음 그림에서 와 같이 생산량의 변화로 PPF가 밖으로 이동
 고정된 상품가격에서(즉 자본 증가 이전과 이후의 상대
가격선은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다), 균형 생산점은 점 A에서
점 B로 이동
 제조업 생산량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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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Effect on Industry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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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2) FDI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 FDI가 토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먼저 살펴보자.
 FDI 유입으로 노동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
 더 적은 노동자가 농업에 사용되므로 토지 1 에이커는
이전과 같이 집중적으로 경작될 수 없다.
 토지의 한계생산은 감소
 따라서 토지 임대료는 감소(RT = PAM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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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 자본 임대료 변화는 조금 어려움.
• 자본을 사용하는 제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을
사용
 RK = PMMPKM을 이용하면,
 자본이 제조업으로 유입됨에 따라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자본
임대료는 감소
 그러나 노동이 제조업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자본 임대료는 증가
 따라서 자본 임대료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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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방법 1: 임대료 계산 방법 이용:
 자본임대료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판단
 제조업 총수입에서 노동에 대한 지급액을 차감하여
자본에 대한 지급액을 계산
 임금이 높아지고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다면, 자본에
대한 지급액으로 남겨진 것이 감소한다. 따라서 자본
임대료는 감소
방법 2: 그래프 이용:
 점 A가 최초의 균형점이고 FDI로 자본이 증가
 만약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양은 점 C까지 증가
 점 A와 C에서는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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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 노동의 한계생산은 동일하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자본 유입 이전과 이후에도 동일한 자본의 양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 점 A와 C에서의 제조업 자본-노동 비율이 동일하다면,
자본의 한계생산 또한 두 점에서 동일
 따라서 자본 임대료는 점 A와 C에서 동일
 지금부터는 임금 상승으로 곡선을 따라 점 C에서 점 B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의 양이 고정되어 있고
제조업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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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 임금이 상승하여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제조업에서 사용
 제조업에서 각 기계는 더 적은 양의 노동을 사용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 임대료는 감소
• 자본 임대료는 점 A와 C에서 동일하고, 점 C보다 점 B에서 더
낮기 때문에 FDI 유입으로 자본임대료는 감소
• 앞에서 FDI 유입으로 토지 임대료가 감소한다고 학습했다.
따라서 토지와 자본 임대료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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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Short Run: Specific Factors Model
Stock on the Rental on Capital
Increase in Home MPLM
due to FDI
Wage, W
Moving
from A
In
the movement
to C,Cwages
from
to B,
and hence
the
wages
increase
capital/labor
and
so does the
ratio do not
capital/labor
From this we
change
ratio
can conclude
that rental on
capital is lower
at B than A.
PA· MPLA
W’
B
W
C
A
PM· MPL’M
PM· MPLM
0M
L’
L
LM
Therefore rental on
capital falls when the
capital stock
increases through
FDI
0A
L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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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Long Run
(2) 장기에서 FDI:
• 장기에서 FDI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2개의 산업, 컴퓨터와
신발 산업이 존재하고 2개의 요소, 노동과 자본이
존재한다고 가정
 컴퓨터는 신발에 비해 자본집약적이다.
 FDI의 유입은 어느 한 경제의 자본량을 증가
 이 증가로 다음 그림에서의 상자의 오른쪽과 왼쪽이 확대되고
원점이 이동
 새로운 요소 배분점은 점 B라고 가정
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자본이 컴퓨터 생산에 사용되어 컴퓨터
생산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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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Long Run
 직선 0 A 와 0 B 는 동일한 기울기
S
S
 직선 0 A 와 0 ' B 는 동일한 기울기
C
C
 2개의 산업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임금과 자본 임대료 또한 변하지 않음.
 이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이 유입된 자본과
신발산업에서 이탈한 추가적인 자본과 노동이 컴퓨터
산업에 배분되어 비율은 변하지 않음.
 이 결과는 장기에서 이민의 영향과 동일하다. 장기에는
어떤 생산요소가 유입되어도 요소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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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Long Run
Effect on the Allocation of Labor an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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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Long Run
• FDI유입으로 자국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국 PPF가 밖으로
이동
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여 컴퓨터 생산량은
증가하고 신발 생산량은 감소.
 상품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점 A와 B에서 PPF의
기울기는 동일
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와 일치하여,
FDI를 통한 자본 유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컴퓨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신발)의
생산량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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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 the Long Run
Effect on Industry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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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3. 국경간 노동과 자본 이동의 이익
• 외국인투자와 이민은 모두 논쟁적인 이슈
 많은 국가들은 그들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FDI를
규제하고 이후에 개방
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인구 유입을 규제
• 앞에서 이민은 서로 다른 그룹에 이익과 손해를 준다는 것을
학습
 이민으로 비슷한 직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지만
 이민자들을 고용한 기업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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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보면, 어떤 그룹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학교, 의료, 혹은 후생 등에 대한 공공지출 기금에
반대한다
• 또 다른 그룹들은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직업
경쟁을 우려한다
• 이민자는 그들이 이주한 나라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아
후생이 향상된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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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 그러나 이민 대상 국가의 다른 노동자나 자본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가?
 단기에는 앞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은 이민으로
경쟁에 직면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다.
 반면에 자본과 토지 소유자는 이민으로 이익을 얻는다.
• 이민은 이민 대상 국가에 전체적인 이익을 주는가?
 다양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이민 대상국에서의
무역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익(overall gains)”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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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1)이민으로 인한 이익
1) 자국과 외국의 임금
•
이민으로 인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단기 특정요소
모형을 사용.
•
세계 노동시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
 자국에서 노동자 수는 L 이고, 왼쪽(원점 )에서
른쪽으로 측정
 외국에서 노동자 L 수는 이고, 오른쪽(원점 )에서
왼쪽으로 측정.

 세계에서 노동의 양은 L  L 이고, 수평축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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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진 “자국 임금” 곡선은 자국 노동자 수와
그들 임금이 역의 관계
 이민 이전에는 자국 노동자는 OL이고, 점 A에서 임금은 W
 만약 외국 노동자가 자국으로 이동하면, 자국 노동력은
OL’로 증가하고 자국 임금은 점 B에서 W’로 감소
• 외국에서도 노동자 수와 그들의 임금은 역의 관계
 자국으로 이민 이전에 외국의 노동력은 O*L이고 임금은 점
A*에서 W*
 이 임금은 자국 임금 보다 낮아,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한다.
 외국의 노동력이 감소하면 외국의 임금은 점 B에서의 W’로
상승
• 점 B를 완전 이민 균형점(equilibrium with full immigration)
 자국과 외국의 임금은 동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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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World Labor Market
Workers move from
The
wage,
W
The Home
gains
to
Home
Foreign
to Home
untiland
determined
bymigration
A, is
Foreign from
equilibrium
is reached
at
higher
than
the Foreign
can
be
shown.
C, full migration, with
Wage W* at A*
wages equalized at W’
Foreign
Wage
Wage, W
A
W
Gains to
Home
B
W’
C
W*
A*
Gains to
Foreign
0
L
Home
Wage
0’
L’
L
L*
World amount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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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2) 자국 이익
• 자국의 이익은 실제로 이민자가 기여한 것과 지급 받는 것의
차이
완전 이민 균형점 B에서 모든 이민자는 자국 임금 W’ 받음.
이주한 마지막 사람을 제외한 모든 외국 노동자는 W’이상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임금을 W’만 받음
이민자 1명 자국에게 주는 이익은 W(이민자의 한계생산가치)W’(자국에서 받는 임금)
따라서 한계생산가치과 임금의 차이가 자국경제에 대한 이익
 외국 노동자가 자국경제 주는 이익은 삼각형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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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3) 외국 이익
• 이민후 외국의 이익은 지급 받는 것과 기여한 것의 차이
 자국으로의 이민이 없으면, 외국의 임금은 W* ,
 외국 노동자가 자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남게 된 노동자의
한계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외국의 임금은 W’ 로 상승
 이민 후 외국 노동자 1명은 W’(외국에서 임금)W*(한계생산가치)차이가 외국의 이익이고
 모든 외국 노동자로 인한 이익을 더하면, 삼각형 A*BC
• 이민 후 외국이 얻는 이익에는 이민자가 보내는 송금액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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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 이민자들은 종종 그들의 소득 중 상당액을 자국으로
송금(remittances)
•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송금액은 2001년
7.23 천만 달러에서 2004년 1260억
• 표 5-3을 보면, 자국으로 보낸 소득은 원조액 아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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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SID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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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 이민자들이 송금한 소득은 노동력을 손실한 그들 국가를 충
분히 보상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득을 송금하지
않는다.
• 따라서 그들이 떠난 나라는 노동의 유출로 손해를 보게 된다.
• 가나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거의 47%가 OECD
국가들에 살고 있다.
• 가이아나의 경우 그 비율은 89%이다.
• 만약 이 이민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다면, 이 국가들은 노동자의 유출로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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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and Their Remittances
SIDE BAR
• 자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고학력 노동자의
유출에 대한 “두뇌유출(brain drain)”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
안
 UN와 같은 국제기구가 자신이 태어난 곳 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생각
 이 세금 수익을 노동력 손실을 입은 나라에 돌려 주자는
것
 이 방법에서 고학력 노동자가 유출한 국가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출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다.
 “두뇌유출(brain drain)” 세금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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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Immigration
3) 이민으로 인한 세계 이익
• 자국 이익과 외국 이익을 합하면, 이민으로 인한 세계
이익은 삼각형 ABA*


1
W  W   L'  L
 세계이익은
2

 세계이익은 이민 이전의 임금 차이와 이민자 수를 알면
산출할 수 있음.
 이민으로 인한 세계의 이익이 이민으로 인한 세계 GDP
증가
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비용이
존재하여, 이민으로 인한 이익은 세계GDP 증가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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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arge are Moving Costs?
SIDE BAR
• 실제로는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비용이 존재
• 불법 이민자들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 이민 소개업자에게 높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
 표 5-4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법 이민 경로에서
소개업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크기
•
또한 합법적인 이민의 경우에도 교통비용, 법률비용과
같은 이민 비용이 소요되고 언어와 편견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에 직면
 가족과 떨어져서 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심리적 비용 또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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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arge are Moving Costs?
SID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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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Migration
APPLICATION
• 이민으로 인한 이익은 얼마나 큰가?
• 표 5-5를 보면, 미국의 경우 경제학자 조지 보라하스(George
Borjas)의 연구
 이민자가 미국 노동력의 10%를 차지한다면
 이민으로 순이익은 GDP의 약 0.1%-0.4%
•
크레머와 와트(Kremer and Watt)가 가사 노동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 주로 여성인 외국 가사 노동자는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약 7%를 차지
 가사 노동이민자의 국가 GDP가 1,2%에서 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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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Migr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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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Labor and Capital Flows
(2) FDI로 인한 이익
• FDI로 인한 이익은 앞에서 이민으로 인한 이익과 비슷하게
측정
 자국에서 OK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측정) 단위의
자본이 사용되면, 자국 임대료는 점 A에서 R
 외국에서 O*K 단위 자본이 사용되고 외국의 임대료는
점 A*에서 R*
 외국 임대료가 자국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은 자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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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 자본이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이 추가적인
자본으로 자본의 한계생산과 임대료는 하락
 마찬가지로 자본이 자국을 떠나게 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과 임대료는 상승
 자본의 완전 이동 균형점은 점 B이고 이점에서 임대료는
R’로 균등화
 이민의 경우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본 이동으로
인한 자국 이익은 삼각형 ABC
 반면에 외국 이익은 삼각형 A*BC이고 세계 이익은 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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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Capital Market
Foreign
Rental
Rental, R
Home
rentalwith
ratefull
(R) is
Equilibrium
Gains to Foreign
and
lower
than
Foreign
(R*).
capital
flow be
is at
B with
Home can
shown
rents equalized
R’
Capital
will moveatfrom
Home to Foreign to
receive a higher rental
Gains to
Foreig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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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mount of Labor
© 2008 Worth Publishers ▪ International Economics ▪ Feenstra/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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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4. 결론
• 단기 특정요소 모형에서는 이민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임금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자본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 이민으로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특정요소(자본과
토지)의 한계생산이 증가하고, 따라서 특정요소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 19세기 구세계(Old World) 신세계(New World)로의
대규모 이민으로 신세계의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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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장기에 자본이 산업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임금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은
확대되고 다른 산업은 축소된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임금하락
없이 고용된다.
 이러한 산업 생산량에서의 변화를 립친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 라고 부른다.
 자본-노동 비율이 각 산업에서 장기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과 임대료 또한 변하지 않는다(요소가격
비민감성)
 1980년 마리엘 보트 탈출에서 보면, 마이애미 의류산업의
생산은 다른 도시들에서 예상된 것보다 더 적게 감소했고
기술 집약적 산업의 생산은 예상된 것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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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국가간 자본 이동은 외국인 투자(FDI)라고 불려 지고
이민과 유사한 영향을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면, 자본 임대료와 토지 임대료는
하락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 그러나 장기에 자본과 토지가 산업간에 이동하게 되면,
임금과 임대료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따라 추가
자본이 임금과 임대료 변화 없이 완전 고용되기 위해 산업
생산량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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