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가 감축목표

2008.03
(주의) 본 자료를 인용 및 활용하실 경우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III. 정부의 대응전략
IV. 산업계 대응전략
I.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1. 기후변화 문제 대두
화석연료 사용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초래
가스3.3배
전세계 1.6배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
석유1.5배
석탄1.1배
지난 40년간 1.6배 상승
2006
1965
지구 온난화 현상 발생
0.74℃상승
1.5℃상승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 상승
1906
2005
<전세계 기온 변화>
1906
2005
<우리나라 기온 변화>
향후 추가적 노력이 없을 경우
2100년 최대 6.4℃상승 전망
경제비용 GDP 5~20% 수준 증가
(3℃상승시 1,500만명 홍수위협)
(사전 노력시 GDP 1% 수준으로 예방)
2. 기후변화 논의경과
선진국에게 감축목표 부과
1990년 대비 평균 5.2%감축
(’97.12)
(’92.6)
우리나라 비준(’02.10)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
우리나라 가입(’93.12)
(’05.2)
(’05.11)
(’01.3)
(’07.9)
3. 기후변화협약의 논의체계
4.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 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지향
5. 최근 국제동향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Top-down)
(Bottom-up)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 감축
국가별 여건 고려 자발적 감축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강조
청정 기술개발 및 이전을 강조
’09년까지 협상 완료
비구속적 국가목표 설정
’08년 국가 목표 도출 추진
6. 제 13차 당사국 총회(‘07.12, 인도네시아)의 주요 내용
Bali Roadmp 채택
Two-track approach
-장기 온실가스대응 논의체제 합의
: Convention Track(Bali Action Plan)
-선진국의 포스트교토 감축목표 수립
: Kyoto Protocol Track
Post-2012 체제 논의 사항
- 양 Track 모두 2009까지 완료
Bali Roadmap이란?
발리에서 합의된 Post-2012체제와 관련된 핵심세부의제 결정사항 총칭
7. 향후 전망
논의를 위한 협상체제 완비
2009년까지 의제별 세부협상에서 선/개도국간 입장차 해소가 관건
논의 구도가 EU, 개도국, Umbrella 그룹으로 재개편
국내외 여건상 한국의 참여 압력 최고조
EU중심 의무부담, 미국 중심 주요국 회의 양쪽으로 압력 가중 예상
미국 주요국 회의 일정
- 1월(하와이), 2월(파리), 7월(정상회담)
최적의 감축 목표 설정 수립 필요
설득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방식 및 기준의 개발 필요
각계 각층의 이해를 수렴하기 위한 대화체제 가동 필요
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2004년 배출량은 591백만tCO2로 Annex1 국가 총량(17,927백만tCO2)의 3.3%
1990년 대비 90.2%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점차 감소 : (’90~’99) 5.7% → (’00~’04) 2.8%
에너지와 산업공정부문이 총 배출량의 94.7% 차
지
단위 : 백만t CO2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ᆞ폐기물
528.6
공공·기타
590.6
452.8
수송
19.7%
310.6
83.0%
산업
32.3%
79.8%
6.4%
12.8%
1990
11.7%
5.3%
1995
2000
2004
가정
상업
12.3%
2.1%
발전
33.7%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90년 수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004년 배출량 : 90년 대비 90.2% 증가(310백만tCO2
591백만tCO2)
2030년 에너지부문 배출전망 : 818백만톤으로 90년 대비 231% 증가
선진국 감축목표
▲ 200%
▲ 90%
▲
▲
-5.2%
-50%
교토목표
('08-'12)
EU제안
(2050)
현재 기준
▲
90년 기준
우리나라 90년 대비 증가
-50%
일본제안
(2050)
2004
2030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
경제 규모
GDP중 제조업 비중
26.4
20.9
제조업 중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
22.0
20.2
18.1
한국
미국
일본
14.9
에너지 소비
한국
미국
일본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지표(철강)
온실가스
배출량
120
120
중국
미국
100
99
일본
한국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여건
에너지소비량 대비 CO2 배출량의 낮은 수준
2.94
1.41
프랑스
2.05
캐나다
2.17
2.28
한국
일본
높여가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
2.44
2.49
독일
미국
덴마크
정산단가
(원/Kwh)
5.9
프랑스
4.2
미국
3.8
독일
IEA 2006자료(’04년기준, 한국은 ’06년 잠정치)
3.2
일본
중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13.6
덴마크
2.54
2.26
한국
발
전
원
40.0
38
원자력
711
발전량(%)
(2005)
103
3936.4
유연탄
16.1
LNG
107
0
풍력
0
태양광
III. 정부의 대응 전략
1.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 新 국가전략
기후 친화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감축목표, 계획수립
• 자발적 감축 동참
• 새로운 기회 활용
기본감축 수단
• 저탄소 에너지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新 감축 동력
부분적 의무 도입
탄소시장 활성화
新시장 창출
• 발전부문 시범추진
• CDM 활성화
• 저탄소 기술개발
• 정부-기업간 협약
•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신기술 시장 진출
• 탄소 펀드 조성
2. 중점 추진과제
국가 감축목표 수립
분야별 잠재량 분석을 통한 목표 수립
(’08 상반기)
분야별 감축 잠재량 확정
국가 감축목표
산림▪농림
환경▪폐기물
주관 : 환경부
에너지산업부문
주관 : 농림부
주관 : 산업자원부
감축목표 수립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 중인 업종별 목표(Bottom-up)와 국가 감축목표
(Top-down)간 Cross-check
분야별 잠재량, 비용과 정책 옵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 수립
신규기술 채택 등 기술,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
2. 중점 추진과제
[기본 감축수단]에너지공급
전환 및 수요감축
신재생 에너지 비중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산업 중점
’11년까지 3조 2,000억원 예산 소요
공공기관 의무화, 바이오·폐기물 지원 확대
2006
면세지원 연장(’08 ~’10)
2011
2030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100% 면세시 5,400억원 감면 혜택
국산원료 보급(유채생산 확대 등)
2006
2030년까지의 적정비중 마련
20기
2012
중장기
28기
수립중
기후변화 관련 원자력 중요성 재인식
미국 · 일본 등 원전 추가건설 추진
2006
2016
2030
2. 중점 추진과제
[기본 감축수단]에너지공급
에너지원단위 개선
0.345(’06) → 0.20(’30)
전환 및 수요감축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
지구온난화 인식지수 개발 발표
승용차 요일제 등 실천캠페인 추진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보급
시민단체 중심의 기업 모니터링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자동차 평균 연비 제도 강화
기업별 탄소 저감지수 발표
저탄소 제품구매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고취
친환경 제품 생산 유도
2. 중점 추진과제
[기본 감축수단]에너지공급
전환 및 수요감축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
(TOE/백만원)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조립금속
석유화학
철강
저탄소산업 육성전략 수립
서비스 산업 비중확대
2006
제조업
27.8%
서비스업
57.2%
2030
제조업
서비스업
디자인, R&D, 마케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2.5차 산업) 육성
제조업 생산성 혁신기술 개발
세계 최고 효율 지향
23%
66.3%
2. 중점 추진과제
[신 감축동력]탄소시장
활성화
RPA 사업자
자발적인
감축실적 구매
감축사업
추진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
해외시장
원활한 자금 조달
감축대상사업 발굴
컨설팅 제공
전문 거래기업 육성
탄소펀드 조성
VA,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한 발굴
추진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등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설립
< 세계 탄소시장 동향 >
의무부담 국가
비 의무국가
EU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감축실적거래제
EU 27개국내 기업
미국, 호주내 기업
개도국
CERs 시장 (CDM)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등
단위 : 거래량(MtCO2), 거래규모(백만달러)
2005년
거래시장
2006년
거래량
거래규모
거래량
거래규모
EU 거래시장
321
7,908
1,101
24,357
자발적 감축시장
7
62
30
263
CDM 시장
351
2,638
475
5,257
JI 시장 등
31
255
33
220
합계
710
10,865
1,639
30,098
IV. 산업계 대응전략
1. 기후변화 문제와 기업경영
추가 감축비용 소요
기업경영의
최대 도전과제
조직/생산/판매 등
새로운 경영 시스템
구축
국민, 시민단체의
지속적 감축요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다보스 포럼(’07. 2)
: 경영의 최대 걸림돌
1. 기후변화 문제와 기업경영 – 전반적 리스크
다배출 기업은 고객,
투자자 외면
신기술 개발로 기존 경쟁
판도 변화
다배출 기업의 집단소송
가능성
감축 관련 규제 및
추가 비용발생
원자재, 부품 공급에
영향
자산손실, 프로젝트 지연,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1. 기후변화 문제와 기업경영 – 업종별 리스크
발전, 에너지집약 산업 : 감축의무
발전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조립 제조업 : 새로운 환경규제 등장
신재생 에너지 확대,
청정연료사용, 효율향상 등
필요성 증대
자동차
EU 수출자동차의 배출량을
2009년까지 약 25% 감축
원가상승 ▶ 생산량 감소
반도체
PFC 배출량을 2010년까지
97년 대비 10%이상 감축
기달성한 높은 에너지 효율
▶ 높은 감축 한계비용
효과적 감축기술 부재로
많은 감축비용 소요
수출제품에 대한 기타 환경규제
지속강화 전망
1. 기후변화 문제와 기업경영 – 새로운 기회
날씨 관련 상품
탄소펀드 운영,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냉난방 관련 신기술
고수익 CDM 사업 등에 대한 투자
Cool Biz 산업
냉장고, 에어컨 등 신모델 개발
기술/자금조달/배출권 판매 등
컨설팅 제공
하이브리드 차 개발
태양광, 풍력 등 신기술 개발
IGCC, CCS 등 기술 개발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세계 500대 기업)
82%가 위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이윤의 변화(현재) : -25% ~+10.6%
2. 선진국 기업의 대응노력
글로벌 기업들의 선도적 감축노력 가속화
2. 선진국 기업의 대응노력 : 자체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
76%
43%
45%
42%
감축 노력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만 한정되지 않음
2004
2005
2006
2007
2004년까지 90년 대비 50% 감축, 2015년까지 15% 추가 감축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5%의 배출감소 차량 생산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 감축
2006년까지 재활용 알루미늄의 구매 비중을 20% 까지 확대
2008년까지 2001년 대비 8% 감축
2. 선진국 기업의 대응노력 : 신재생 에너지 확대
2006년 시장규모는
550억 달러
- 2016년까지 2,265억
달러로 성장 전망
500대 기업의 34%가 전력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구매
- BMW : Spartanburg 공장의 사용전력 ¼을 Landfill gas로 사용
- 스타벅스, 나이키 등 : 매장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Carbon credit 구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 SImens : 영국에 180MW 풍력 단지 조성
- Honda : 차량에서의 적용을 위해 가정용 태양 전지 시장에 진입
- RWE : 2008년부터 5년동안 7억 유로 투자
2. 선진국 기업의 대응노력 : 감축 기술개발
기술개발 투자규모
Source : SEFI, New Energy Finance
2006년 규모로는 700억 달러
- 2005년에 비해 43% 증가
- 2007년은 2006년 동기간에 비해
58 %증가
2004
2005
2006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40%의 감축 효과가 있는 실린더 엔진 개발
단기(Clean Combustion Engines), 중기(Hybrid 차 개발), 장기(배출 zero 차 개발)
기존의 Steel 보다 30% ~ 50% 가벼운 범퍼 개발
IGCC 기술을 630MW 발전소에 적용
2. 선진국 기업의 대응노력 : 탄소시장 참여
할당량보다 배출량을 줄일 경우
배출권 판매
판매수익으로 감축사업 재투자
- AstraZeereca : 감축을 통해 250만 ￡ 수익 확보
- 르노 : 2005년 이래 3500,000톤 판매
CDM, JI 사업에 직접 투자 또는 Fund를 통한 간접투자
- Centrica : CDM 사업 및 사모펀드에 투자
- Endesa : Endesa Climate Initiative를 통해 별도의 회사 설립
3.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노력
주요 노력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축선언
전경련 : 업계와 자율실천 협약을 맺고 자발적 감축 목표 발표 계획
시멘트 업계 : 2015년까지 2005년 기준 5%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LG화학, SK에너지, 기아자동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검증까지 완료함
시장 메커니즘 활용
SK, LG 등은 정부와 MOU를 통해 사내배출권 거래 추진
한전 및 발전회사, SK에너지 등은 탄소펀드에 투자
CDM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통한 감축노력 전개
4. 산업계 향후 과제 – 정부와 공동작업
국가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 목표 수립
업종별 잠재량, 목표 산정
’08년 상반기
국가 감축목표 반영
업종별 배출량
파악
업종별 배출량
전망
감축수단 조사
업종별 감축목표
수립
90년이후
배출량 파악
단기, 중장기
배출량 전망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개선 등
절대기준 또는
효율지표
배출량 검증
기술개발 과제,
국가 감축목표에
세제 지원 등에 반영
반영
향후 과제
국가 감축목표와 업종별 감축 목표간 Cross-check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감축기술 과제 건의
4. 산업계 향후 과제 – 정부와 공동작업
감축 이행 계획 수립
국가 감축 목표 산정시 반영된 잠재량 외에도 역사적 배출량, 산업별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수립
국가
감축목표
확정
이행방안 마련
국가 할당
계획 수립
향후 과제
업종별, 기업별 배출량 등록 및 관리
조기감축 노력에 대한 인정 방안 마련
감축이행
실적검증 후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
4. 산업계 향후 과제 – 경영체제 전환
기후변화
전담조직
구성
친환경설비
및 공정 도입
탄소시장 참여,
탄소리스크 관리
친환경 제품
이미지 제고
업종간, 산업간
전략적 제휴
4. 산업계 향후 과제 – 국내외 제도 활용
1.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감축사업으로부터
수익 확보
국제 CDM
판매수익
창출
국내
등록제도
감축사업
융자 지원
감축 사업
세액 공제
• 감축사업 투자
• 감축사업 평가
• 시설자금 지원
에너지 절약/신재생 에너지사업 투자비 세액 공제(10%)
기타 감축사업 투자비 세액 공제 (3%)
4. 산업계 향후 과제 – 국내외 제도 활용
2. 친환경 이미지 제고
수익
창출
3. 친환경 제품 생산, 판매
기업
이미지
제고
온실가스
감축
살기 좋은
환경 조성
4. 산업계 향후 과제 – 국내외 제도 활용
4. Carbon Neutral Program
에너지관리공단
기업
에너지관리공단
기업
배출량 절감방안
컨설팅 제공
감축노력 전개,
배출권(VER) 구매
배출량 검증,
인증서 발행
이미지제고,
마케팅 활용
사무실, 건물, 도시, 지자체, 행사(스포츠, 연예, 전시회 등) 등 적용 가능
5. 국민, NGO의 요구에 대응하고 협력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 친환경 우수제품 선호, 환경저해제품 불매운동
- 저탄소 제품 등 기후변화대응 우수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