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998년)

사회적 대화, 선진화의 관문
2007. 12. 2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최 병훈
사회적 합의관련 이론
▣ 구조적 결정론 : 중앙 집권적이며 강력한 노사조직, 노동
정당의 강력한 후원 등의 구조적 조건 강조
▣ 전략적 선택론 : ‘이해 대변 구조’와 ‘정책결정과정’ 양자의
상대적 자율성 주장
사회적 합의관련 문제인식
▣ 사회적 합의의 안정적 선택 조건은?
▣ 노사정위원회가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성공 또는 안정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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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처한 현실과 과제
구 분
상 황
과 제
농경사회/저개발국가
농경사회/저개발국가
● 생활방식 단순
● 생활방식 복잡
● 조직단위 문제
● 국가사회단위 과제 증가
● 의식주 및 생산성(효율성)
● 각 경제주체의 역량 제고
● 복지 및 통합
● 역량통합(synergy)으로
선진 사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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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한가?
▣ 국가적 현안 폭발적 증대
Ex)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 지속가능한 생산체제와 고용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및
역량 집중이 긴요
▣ 사회적 대화는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통합과 시장효율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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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회적 대화 기구성격 및 위상
▣ 노동문제 + 경제·사회정책 협의 또는 자문
▣ 법률에 근거
cf) 프랑스는 헌법에 근거
▣ 명칭: 경제사회라는 용어 일반적 사용
Ex) 경제사회위원회(네덜란드,프랑스 등),사회경제발전위원회(브라질),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남아공) 등
구 성
▣ 노·사·공익(시민단체, 전문가, 직능대표 등)
Ex) 벨기에는 노.사 만으로 구성
▣ 규모는 다양, 노사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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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
▣ 효시 :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년)
노 · 사 · 정 · 공익 참여하여 최초로 시작
되었으나, 이후 노동관계법 파동으로 사회
적 대화 잠시 중단
▣ 현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998년)
-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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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기구-노사정위원회
▣ 성격, 위상 및 구성
-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률 근거
- 노· 사 · 정 · 공익으로 구성
- 노사정위원회 변천과정 : 교재 참조
▣ 그간 성과
- ‘98년 노사정대타협, 노동관련 핵심 현안 합의 등
Ex) 사회통합, 신인도,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
- 우리 사회적 대화 성과의 국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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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점 및 한계
● 참여주체의 대표성, 책임성
- 다양한 사회 계층 대표하는데 한계 표출
● 운영의 비효율성
- 상설회의체 운영으로 논의 장기화
● 논의 의제의 협소
노동현안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비판
● 중층적 대화 채널 결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의 개편
● 명칭 변경, 의제 확장 – 노동현안 외에도 경제 사회
의제들에 적극 대응
● 중층적 대화체제 다양화 – 업종별 현안을 적극
다루기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운영의 효율성 담보 – 한시적 의제별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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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사 · 정의 과제들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 부족
- 노사정 모두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보다는
조직 이익 대변하려는 경향이 앞섬
▣ 논의의제 협소
- 주택, 교육, 사회복지 등으로 폭 넓은 현안 논의 필요
▣ 참여주체의 대표성 미흡
- 노 ·사 총연합단체 및 공익대표 중심으로 되어있어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데 한계
▣ 의결 및 논의결과 처리의 경직성
- 법상 의결요건이 규정되어있음에도 사실상 전원합의제로
운영되어 논의 장기화 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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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장기 발전 방안
▣ 참여 주체의 인식개선
▣ 국가적 의제 적극 발굴·논의
▣ 참여주체의 대표성 강화
▣ 다수결 원칙 도입도 고려
- 의사결정의 경직성 문제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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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의 역할
▣ 노동계 역할
●
전투적·투쟁적 문제해결 방식 지양
●
성숙한 노동운동 추구
-중소기업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노동 운동 필요
●
민원성 의제 제기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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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역할
● 노사신뢰 형성
- 투명경영, 윤리경영, 기업 내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책임 완수 등을
통한 신뢰회복
▣ 정부의 역할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지
● 사회적 대화의 도구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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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