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사정위원회 소개 PPT자료 보기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

01 주요연혁
02 기능
03 조직 및 운영현황
04 주요성과
05 국제활동
0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07 향후 과제
주요연혁
1998.01.15 노사정위원회 설립
1998.02.06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90개항)
1998.03.28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근거 마련
1999.05.24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3.06.23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가입
2004.02.10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55개항)
2006.09.15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개최(서울)
2007.04.2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주요연혁
2008.10.16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2009.02.0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2009.02.2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64개항)
2009.07.10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09~2011 이사회 선출
2011.07.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11~2013 이사회 재선
2012.02.20 한-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선정
2012.11.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서울)
2013.09.13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기능
주요 노동정책 및 산업 · 경제 · 사회정책 협의
대통령 자문
조직 및 운영현황
1
회의체 조직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제개발
조정회의
이행평가
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2
본위원회 (11명)
기능
- 의제 최종심의·의결
- 의제별·업종별위원
회
설치
구성
노동계
노동계
정부
대표 2인
대표
2인
4
3개 부처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경제계
공익위원
대표 2인
관계전문가 2명
조직 및 운영현황
3
상무위원회 (20인 이내)
기능
- 본위원회 상정의안
검토·조정
구성
노동계
정부
5인
3개 부처 차관
- 본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제계
공익위원
5인
관계전문가 4인
조직 및 운영현황
4
의제별위원회(20인 이내)
기능
구성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학계전문가)으로 구성
현안 의제 협의
노·사대표 위원수는 동수
논의기간
1년 (필요시 1년 연장)
● 일 · 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 산업안전혁신위원회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5
업종별위원회(20인 이내)
기능
업종별 현안 협의
구성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학계전문가)으로 구성
노·사대표 위원수는 동수
논의기간
1년 (필요시 1년 연장)
●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6
사무처 조직
사무처장
(상임위원 겸직)
기획
위원
운영국장
관리과
대외협력실장
기획과
협력홍보팀
국제협력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직 및 운영현황
7
운영절차
상무 · 본위원회
(1)
의제별 · 업종별
위원회
이행평가위원회
(2)
(1) 본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단, 노·사·정대표자 1/2이상 출석 필요)
(2) 98년 이후 ‘13년 12월까지 총 166건의 합의사항 중 133건(80%) 이행 완료
주요성과
1
경제위기 극복 견인
1998
02
2009
02
2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90개항)
※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확충 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 (64개항)
※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방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개선에 기여
1998
10
2006
09
교원 노동조합결성권 보장합의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 합의
주요성과
3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및 실업대책마련
2002
07
2004
02
4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00
10
2006
12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 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합의
국제활동
5
국제협력증진
상호협력 및 교류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2
11
2004
03
2006
11
2008
12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CES)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CDES)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발전처(NESDO)
국제활동
국제회의 개최
2003
10
2006
09
2008
10
2012
11
2013
09
ILO와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AICESIS General Assembly) 개최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AICESIS Board Meeting) 개최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목적
지역의 노사정 협력방안 및 실업, 고용대책 협의
설치 현황
전국 121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04개소) 설치·운영
● 년도별 설치현황
전국
121
19
19
협의회
10
1
3
14
12
10
5
5
4
5
2
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5
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향후과제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패러다임 구축
업종, 지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확산·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