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

성장-복지-사회통합의 모델과 합의정치:
서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한국의 진로
안재흥(安載興)
아주대 사회과학부
Ajou University
1. 연구목적
1) 세계화 이후 노사정 정치경제모델 비교
· LME + 사회투자 정책: 영국, 호주, 뉴질랜드
· CME + 소득정책 + 사회정책(노동시장정책):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2)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모델의 개발
·실업 및 고용레짐- 연계고리
·경제의 공급측면 중심 설명: 생산레짐(생산조정체제)와 복지정책의 연계
·유럽 강소국 사례 적용: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 1997년 이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진로 평가
3) 정치가 정치경제모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합의정치, 노사정 관계
·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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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Esping-Anderesen)
특징 · 수요부분 − 분배 − 정치 및 사회 변수 중심
· 성장 vs. 분배
<그림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자본주의체제 분류
탈상품화
사회적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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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낮음
심함
I: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약함
II: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 덴마크)
IV: 자유주의 복지국가
(1980년대 이전 아일랜드)
2
3. 대안적 모델: 이론적 고려 사항
1)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과 사회정책레짐 연계
· 경제의 공급부문 및 노사정 조정과 사회정책의 연계
2) 소득정책(국가개입 임금조정)-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 성장-복지 통합모델
*** 생산레짐이란?
· 노사관계, 직업훈련체계, 기업통치구조, 기업-금융관계, 기업 간
관계 등 상호 보강 관계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특수한 조합
·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조정’(coordination)에 초점을 맞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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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적 모델: 이론적 고려 사항(계속)
4) 생산레짐에 따른 정치경제체제의 분류
①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스칸디나비아, 유럽대륙, 한국·일본
②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5) 생산레짐과 성장-복지모형
① LME + 사회투자: 미국, 영국
② CME + 소득정책 + 사회정책: 스칸디나비아, 유럽대륙
* 사회투자: 인적자원개발(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가족정책(예:
공공보육 및 육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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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적 모델: 이론적 고려 사항(계속)
5) 도표로 본 수요측면 정치경제와 공급측면 정치경제
국가
분배정치
: 케인지언 복지국가
ㆍ노동시장정책
ㆍ소득정책
ㆍ사회정책
ㆍ금융정책
생산레짐
: 복지생산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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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급 수요
(생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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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복지 선순환 모델 I (CME).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모형
1) 이론적 연계 고리: 고용 및 실업레짐
<그림 2> 임금억제,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의 연계: 세계화 이전
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방임
금
억
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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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LM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연대임금
덴마크
스웨덴
하 상향 평준화
네덜란드
하방 차별화
오스트리아
6
4. 성장-복지 선순환 모델 I (CME).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모형(계속)
<그림 3> 임금억제,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의 연계 : 세계화 이후
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LMP)
방임
금
억
식제
Ajou Universit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연대임금
스웨덴
하 상향 평준화
덴마크, 네덜란드
하방 차별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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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복지 선순환 모델 I (CME).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모형(계속)
2) 스웨덴모델 연대임금제의 예
<그림 4> 스웨덴 임대임금제의 추이
자료 출처: Elvander 198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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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복지 선순환 모델 II (LME).
사회투자국가론
- 경제/사회/고용 정책 사이의 선순환 강조
- 신자유주의 수용: 통화주의 수용, 탈규제, 노동의 유연화
- 인적자원개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가족정책
- New Social Risk(NSR)
- 시행국가: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예: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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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틀
<그림 5> 노사정 관계의 변화 패턴 분석모델
−한국 사례 연구 분석틀 고려 사항:
· 서유럽의 과거와 현재를 압축·중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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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6-1: 세계화 이전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그림 6> OECD 가입국의 중.저임금 분산도 (1973-1998년)
자료출처: huber, Evelune et al.,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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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그림 7> 세계화 이전: OECD 가입국 중.저임금 분산과 실업률 분포 (1980)
자료출처: Huber et al. (2004);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81 (Partis: OECD, 1983).
* correlation =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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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그림 8> 세계화 이전: 중 · 저임금 분산과 ALMP/PLMP 분포 (1980년)
Ⅰ
Ⅱ
Ⅲ
Ⅳ
자료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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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그림 9> 실업률 추이, 1960-2000
자료출처: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5 (Partis: OECD, 1997);
OECD (1983); Huber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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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6-2: 세계화 이후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그림 10> OECD 가입국 중 · 저임금 분산과 실업률 분포 (1998년)
자료출처: P50P10는 Huber et al. 2004; OECD, http://www.oecd.org 실업률은 OECD 200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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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그림 11> 중 · 저임금 분산(1998)과 ALMP/PLMP 분포 (2002)
Ⅰ
Ⅱ
Ⅲ
Ⅳ
자료출처: OECD 2005, 262-75; P50P10은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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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그림 12> GDP 대비 공공지출 추이 (1980`2000년)
자료출처: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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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의 결과 (계속)
<표 1> 사회투자 성과 지표
실업률의
변화1)
노동시장참여율2)
빈곤율(50%)3)
Gini계수4)
1983-94
vs. 199505
1995
2005
차이
1980년
대 중반
1995
2000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
스웨덴
+3.66
(3.91)
72.2
73.5
1.3
6.0
(1983)
3.7
5.3
21.6
21.1
24.3
덴마크
-1.97
(7.12)
73.9
75.5
1.6
5.3
(1983)
3.8
(1994)
4.3
22.8
21.3
22.5
네덜란드
-2.97
(7.08)
65.1
72.0
6.9
3.1
(1985)
6.3
6.0
23.4
25.5
25.1
오스트리아
0.65
(3.60)
68.6
68.6
0.0
6.1
(1983)
7.4
(1993)
9.3
(1999)
23.6
23.8
25.2
(1999)
영국
-3.66
(9.57)
69.2
72.6
3.4
6.9
(1985)
10.9
11.4
28.6
31.2
32.6
아일랜드
-8.65
(15.33)
54.1
67.1
13.0
10.6
(n.a.)
11.0
(n.a.)
15.4
33.1
32.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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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 (계속): 불리안대수분석 I
<표 2> 불리안대수 진리표 (Truth Table)
A
P
I
U
스웨덴 1기
1
0
1
1
덴마크 1기
0
1
1
1
네덜란드 1기
0
1
1
1
오스트리아 1기
0
1
1
1
스웨덴 2기
1
0
1
1
덴마크 2기
0
1
0
0
네덜란드 2기
0
1
0
0
오스트리아 2기
0
1
1
1
스웨덴 3기
1
1
0
0
덴마크 3기
1
1
1
1
네덜란드 3기
1
0
1
1
오스트리아 3기
0
1
1
1
아일랜드 3기
1
0
1
1
주1) 1기 = 제2차 세계대전~제1차 오일쇼크; 제 2기 = 제1차 오일쇼크~세계화 이전;
제3기 = 세계화 이후.
주2) A = ALMP; P = PLMP; I = 소득정책; U = 저실업.
주3) 저실업 상태 U(1); 고실업 상태 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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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적 분석 (계속): 불리안대수분석 II
1) 저실업 상태 U(1)에 미치는 조합
U = ApI + aPI + API
= I(Ap + aP) + API
I(Ap + aP) 최소화 I로 전환
U = I + API
소득정책(I)이 저실업(U)의 필요조건.
2) 고실업(u)이 발생하는 정책조합
u = aPi + Api
= Pi(a + A) 이를 최소화하면,
= Pi
소득정책의 와해(i)와 PLMP(P) 사이의 상호작용이
고실업--u(0)--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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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 요인들
1) 정책레짐의 차이
A) 세계화 이전
- 연대임금과 ALMP: 스웨덴
- 연대임금과 PLMP: 덴마크
- 하 상향 임금 평등과 PLMP: 네덜란드
- 하방 차별화와 PLMP(이전지급 중심): 오스트리아
- 노동시장 유연화, 소득정책과 사회정책 실시하지 않음: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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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 요인들 (계속)
B) 세계화 이후
- 소득정책, ALMP/PLMP 균형, 사회정책: 스웨덴, 덴마크
- 소득정책, ALMP 중심, 사회정책: 네덜란드, 아일랜드
- 소득정책, PLMP 중심, 사회정책: 오스트리아
- 소득정책 없음, ALMP 중심: LME
2) 고실업의 발생의 시기
- 세계화 이전: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 세계화 이후: 스웨덴
- 고실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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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 요인들 (계속)
3) 정당체제와 합의정치
- 블록체제: 스웨덴과 덴마크 사민당 중심 복지개혁 정치
· 논리 – Nixon goes to China
· 덴마크: 1980년대 중반 합의정치로 이행. 합의정치-노사정 관계 → 사회협약
· 스웨덴: 정당정치 중심 복지개혁 정치, 노사관계 갈등 지속, 코포라티즘 와해
- 피봇체제: 네덜란드
· 기민당 중심 복지개혁 정치 – 노사정 협의정치 → 사회협약
- 오스트리아: 합의정치 지속
- 아일랜드: 국가 주도 형 CME 체제 이행, 정당정치 합의정치로 이행
- 합의정치의 특징이 소득정치-노동시장정책-소득정책 연계에 미친 영향
· 균형 잡힌 연계
(임금연대+PLMP+ALMP) vs. (임금 하방 차별화+ALMP+PL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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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화 이전과 이후의 변화 요인들
4) 노동운동 동원구조의 변화
- 스웨덴: 좌우 대립 지속, 노동운동 분화(블루칼라 vs.
화이트칼라 vs. 공공부문), 노정 분리
- 덴마크: 좌우 대립 약화(LO 분권화 체제)
- 네덜란드: 1976년 가톨릭 노조(NKV)와 사민주의
노조(NVV) FNV로 통합
- 오스트리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ÖGB 통합적 노동조합
조직 지속
- 아일랜드: 국가 개입, 노동조합 통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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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한국 정치경제체제 LME체제로 변환
· 생산적 복지 - 노동을 통한 자립,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 노동시장정책
· 고용과 해고의 유연화. 미국보다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안전성 심화
· ALMP - GDP 대비 ALMP 공공지출 규모 0.22%(2002년); 직업훈련 지출
0.05%.
- 사회정책:
· PLMP - GDP 대비 PLMP 공공지출 규모 0.12%(2002년); 비정규직 제외, 구직
급여 수혜율 15.9%,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충족 비자발적 이직자
20% 내외
- 결론:
·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불안전성 심화 +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정책
· 현 생산레짐과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정치경제체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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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 한국의 대안(?)
- CME 체제로의 전환(?): 서유럽 강소국 또는 일본
<그림 10>과 <그림 11 참조>
- 노사정 관계: 협의적 관계로의 전환 가능성 잠재, 그러나 현실적 난관
· 1996년 노동법개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 노사정위원회: 제1기 1998년 2월 6일 90개 사항 합의
· 문제점:
i) 노사정: 동상이몽- 정부와 사용자: LME 체제 전환;
노동: 수요 중심 복지국가, 이념적 이슈에 집착(예: 재벌개혁)
ii) 임금협상제 부재: 공급중심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으로 이행
불가.
iii) 정부: 노동운동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 실패. 예: LME로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 국가: 발전주의 국가 해체?
· 국가 주도 필요성.
· 노동 배제적 전통 지양, 합의정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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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 한국의 대안(?) (계속)
- 정당정치 및 국가-의회 관계
· 대통령제 하의 합의정치: 여소야대 분점정부
(1998.2-1998.8, 2001.9-2003.2, 2003.2-)
· 대통령제 하의 연합정부: 정당체제의 취약성,
통치체제 이완 가능성.
· 서유럽 강소국의 정당 및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름.
예: 종족블록화 + 횡적연합 - Consociational democracy.
- 노동운동: 합의정치로의 전환
· 다양한 이념 지향 포용 필요 - 한노총과 민노총 통합 필요성
·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지향 필요성
: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 전제조건이 아님.
· 사회적 협의는 외부 위기, 그리고 합의정치와 노사정 관계 결합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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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지양
· 경제의 공급측면 중심 노사정 관계
· 생산레짐과 사회정책의 결함
· 고부가 가치 상품생산 친화적 생산레짐 – 예: 기술훈련
- 노사정 관계
· 임금협상제에서 출발해야 함.
· 임금연대(고임금 억제와 저임금 인상)와 노동시장정책-사회정책 연계:
사회적 양극화 해소
- 한국형 합의정치 모델 개발
· 국가 주도 노사정 관계 필요
· 대통령제하의 여야관계 합의정치 제도화 필요
· 노노관계 합의정치 지향 필요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신뢰의 정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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