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여성

경북의 현황과 제언

2006. 7. 11 이정옥(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상북도 기본현황

인구 : 265만 면적 : 19,026km 2 (국토의 19.1%, 서울의 31배) 행정구역 : 23개 시군 (10시, 13군)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

취업불안정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내 성불평등성 가치관의 변화 육아시스템 부족

경상북도 출산현황

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1990, 1995, 2000, 2004) 25 20 15 10 5 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연령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70+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연도 



경상북도 출산현황

 시군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0-9세 20 15 10 5 0 10-19세 60-69세 70+ 20-29세 50-59세 30-39세 40-49세 시 군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연도

경상북도 출산현황

 합계출산율 2 1.5

1 0.5

0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연도 20 03 20 04 20 05 경  북 전  국 대  구 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연도

경상북도 출산현황

 가임여성수 및 출생아수 변화  가임여성수 610,000 600,000 590,000 580,000 570,000 560,000 550,000 1990년 1995년 연도 2000년 2004년 출생아수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0년 1995년 연도 2000년 2004년 자료: 통계청 DB

경상북도 출산현황

 출생성비 변화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1990 1995 경북 2000 연도 대구 전국 2004

 조혼인율

경상북도 출산현황

5 4 3 2 1 0 9 8 7 6 8.4

7.6

8 7.2

1997 1998 6.8

7.7

7 6.1

6.7

5.7

5.3

6.4

1999 2000 전국 2001 경북 2002 6.3

5.2

6.4

5.2

2003 2004 자료 : 통계청 DB

경상북도 출산현황

 초혼연령의 변화 초혼연령의 변화 28 27 26 25 24 23 22 24.8

24.3

25.4

24.8

26.5

25.9

1990 1995 연도 경북여성 2000 전국여성 2004 27.5

27  자료 : 통계청 DB

경상북도 출산현황

 여성 경제활동 변화 60 55 50 45 40 51 47 51.6

48.3

1990 1995 경북 54.7

48.3

2000 전국 2004 55.7

49.8

 DB 자료: 통계청

경상북도 출산현황

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감율 30 20 10 0 -10 -20 -30 2000 2000 2001 2002 2002 2001 연도 취업자 실업자 2003 2003 2004 2004 자료 : 통계청 DB

경상북도 출산현황

 10세 이하 자녀양육 실태(복수응답) 구 분 자녀 의 부모 조부 모,가 족, 친인 척 가사 도우 미 유치 원 보육 시설 학원 혼자 또는 아동 끼리 보냄 방과 후 기타 전 국 60.5

17.0

1.0

13.8

14.0

33.1

9.2

4.3

0.1

경 북 50.1

12.5

0.3

12.2

14.8

38.3

11.5

6.5

0.2

경상북도 출산현황

 연령별 자녀양육 실태(전국) 구분 부모 조부모, 가족,친 인척 가사 도우 미 혼자 또는 아동끼 리보냄 유치원 보육시 설 1세 미만 83.1

26.1

1.6

0.3

0.1

1.7

학원 0.0

방과 후교 실 기타 0.0

0.0

1 ∼ 3 77.1

25.8

1.9

1.0

2.3

16.0

0.4

0.0

0.0

4 ∼ 6 60.2

17.4

0.8

2.8

38.4

35.8

7.3

0.5

0.1

7 ∼10 53.1

13.2

0.7

16.1

5.4

3.0

60.9

8.1

0.2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1.

2.

3.

4.

5.

6.

7.

8.

9.

출산농가도우미 자녀 보육료 지원 출산축하 지원 모자보건 지원 가족 및 자녀 가치관 교육 농촌총각 결혼사업 결혼이민자 여성 교육 및 홍보 출산대체인력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획단 조직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1.

출산농가도우미  농림부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하여 지속적인 영농 이 될 수 있도록 농사일을 대행케 하는 제도  • • 지원금액 1일 24,000원(일당 30,000원의 80%) 지원 시군에 따라 30일~90일 지원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2. 자녀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도내 아동들을 위해 보육 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제도 • •  • 지원 내역 보육시설 보육 중인 만 2세 이하의 셋째 자녀 이후(경상북도) 여성농업인의 자녀(영주시) 시군 직원자녀(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3. 출산 축하 지원  자녀 출산시 출산용품,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 • • • •  • 지원내역 출산용품 지원(김천시, 문경시, 고령군, 예천군, 청도군, 울릉군, 청송군) 축하카드 보내기(구미시, 고령군, 예천군) 축하금 지원(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예천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울진군, 청송군)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4. 모자 보건 지원 • •  • •  • 임신 및 출산모와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지원내역 신혼부부 건강검진(포항시) 영양제 지원(전 시군) 임산부 건강교실(문경시, 영천시, 성주군, 울진 군, 포항시, 예천군)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 지원(문경시, 영천시, 안동시,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5. 가족 및 자녀 가치관 교육  결혼과 출산이 주는 삶의 의미와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  지원내역 언론매체 홍보(경북도) “ 꿈과 미래가 있는 경북 창조 ” 홍보책자, 현수막. 캠페인(경주, 영천, 구미,영 주, 칠곡, 포항)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6. 농촌총각 결혼사업   열악한 농촌지역 남성들의 결혼문제 대두 농촌 생활안정을 위한 국제결혼 지원 • • •  지원내역 지원인원 : 도 전체 100명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35세 이상 미혼 남성 지원기준 : 1인당 약 5백만원 정도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   7. 결혼이민자 여성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생활적응 교육을 통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 : 2,963명(2005) • •  • 지원내역 지원인원 : 400여명 지원내용 : 사회적응교육, 자녀학습지원, 다문화 이해증진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8. 출산대체인력 지원  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동 료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출산율 2.1명 확보를 위한 인구 정착화 • •  • 지원내역 대상 : 여성공무원 추진기간 : 2006~2020(15년) 지원액 : 5조 8천억

경상북도 출산시책(2006)

9.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획단 조직(TFT) 경상북도 출산 정책 목표 합계출산율 2.0명(2020년) 경북인구 300만 명 유지 출산장려 및 보건 의료서비 스 제공 공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비 지원

 • • • •

경상북도 출산시책 요약 및 평가 (1)

전국의 저출산 현상과 동반적인 형태를 띔 출산억제 정책의 성과로 가임여성비율이 낮아짐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증가로 일과 양육의 양립 문제 발생 미혼 및 만혼 증가에 의한 출산아동수의 감소 가치관의 변화(자기실현적 가치관을 우선)  노령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 인 구의 감소로 이어짐



경상북도 출산정책 요약 및 평가 (2)

농촌지역의 경제적 열악성 : 인구유출이 심함 - 2004년 23개 시군 중 2개 시(구미, 경산) 만 인구유입 - 특히 지난 5년간 20-39세 인구유출 증가  농촌지역 국제결혼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 - 그러나 외국인여성과 자녀의 적응문제 출현 - 여성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사회문화 조성 필요

출산정책에 대한 제언

출산장려 홍보 및 인식 전환 교육 가족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과 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속적 일관적 출산육아지원 농촌 정주환경 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제 언

1. 출산장려 홍보 및 인식 전환 교육  국가경쟁력을 위한 논리보다 개인의 삶의 가치 로움을 우선 순위로 하는 홍보 전략 개발  청소년기 양성평등교육 의무 실시  교과서에 양성평등 포함 -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의 즐거움을 주고 - 출산이 국력임을 강조

제 언

2. 가족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1)  출산휴가(산전후 휴가제도) - 휴가에 의한 직장내 불이익 해소  육아휴직제도 - 출산휴가를 받은 여성의 ¼ 만 이용(2005) - 기업의 허용적 분위기 마련되지 못함 의미 -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휴직율 : 여성의 1.9%(2005) - 남성육아휴직시 임금 보전의 문제 발생

제 언

2. 가족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2)  대체인력 이용시 정부 지원  근로시간 탄력제 운영 기업 포상  직장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기업부담 줄여야 함(운영비, 인건비 정부 지원)

제 언 3. 농촌 정주환경 구성

 농촌 어메니티(AMENITY) 사업으로 인구유입 유도 * 성주군, 전원 주거타운 조성  농업기업의 창조  농촌보육 국공립화  농가도우미 제도 정착화

제 언

4. 국제이민자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여성의 적응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유도  남편가족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체계 마련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등 활용

제 언

 5. 지속적 일관적 출산육아지원(1) 모성보호 의료비 지원 - 산전의료비는 건강보험화 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비용은 높고, 성공율은 매우 낮음 -투자 대비 효율성 나타나면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반대-NGO의 비판)

제 언

5. 지속적 일관적 출산육아지원(2)  미혼모 지원 -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취업, 탁아소, 양육비 지원 강화 - 미혼모를 위한 직업훈련, 학업 환경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은 일관성 있는 양육비로 포함

제 언

6.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 가사 및 육아 공동참여 * Faminiat Paradox의 실현  결혼전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JeongOk Lee GWPD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