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귀농지원 정책과 현실 (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

귀농지원 정책과 현실
( 경북 봉화군 )
발표자 : 구두미 마을
엄태진
[가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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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진(34)
김선옥(33)
엄지오(3)
엄율오(1)
[귀농준비과정]
• 2006년 호두나무(250주)기타
(100주)
• 2007년 농지구입(농지원부)
• 2008년 주소이전 / 호두나무
(250주)
컨테이너 / 주말농사시
작
• 2009년 농지구입
집짓기(농가주택개량사
주제 선정 이유
• 귀농할 곳의 지원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
펴보아야 귀농계획에 차질이 없다.
• 귀농지원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
해보아야 한다.
• 귀농지원정책이 목표에 근접하도록 현
재의 시행상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본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1).귀농지원정책
(경상북도 봉화군)
주거 지원 /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농업 지원
(2)귀농지원정책의 문제점
주거 지원 /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농업 지원
(3)귀농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주거 지원 /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농업 지원
(1). 귀농지원정책
(경상북도 봉화군)
• 주거 지원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농업 지원
주거 지원
• 이사비용 지원 – 100만원
• 농지임대알선 및 빈집수리지원
- 최대 300만원
• 귀농정착장려금 – 480만원
• 교육훈련비 지원 – 최대 50만원
• 귀농지원상담실 운영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출산육아지원 – 420만원, 600만원,
1200만원
• 출산장려금 – 50만원
• 고등학생자녀학자금 – 입학금, 수업료
• 농가도우미 지원 – 72만원
• 영유아양육비 - 113~253천원
•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양육비
- 81~126천원
농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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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
귀농정착지원 – 400만원
농업종합자금지원 – 연리 3%
신규후계농업인 – 2000~5000만원
창업후계농업인 – 2000~120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최대 20000만원
금융비용 부담경감 지원 - 이자의 50% 군비보조
(2). 귀농지원정책의 문제점
• 주거지원의 문제점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문제점
• 농업 지원의 문제점
주거지원의 문제점
•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 주거 관련 지원은 빈집 수리 명목 밖에는 없다.
• 서류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농가주택개량사업)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문제점
• 지원정책이 수시로 달라진다.
•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 관련 담당자가 지원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
•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춘 보육 및 교육 인
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교육시설부족)
농업 지원의 문제점
• 귀농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혜택 받기가
어렵다.
• 융자지원의 경우 어떤 지원이건 담보가
필요하다.
•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지원이 달라
질 수 있다.
(3). 귀농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 생활 중심 정책
• 지역 농업 중심 정책
•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감 제고
생활 중심 정책
• 주거 관련 지원 정책 – 지원금액 늘려야
- 지원명목 다양화
- 서류적 절차 간소화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 소득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지원
지역 농업 중심 정책
• 귀농자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예산 조정 필요
• 지역의 여건에 맞는 무상 지원 늘려야 한
다.
• 담보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융자 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감
• 귀농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귀농
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관련 공무원의 청렴, 정직함은 꼭 필요한
성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