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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제주포럼 발표자료/ 2008. 5. 30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유동헌
-목차I.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II.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III.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IV. 기후변화, 위기이자 기회
I.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CO2 농도
33% 증가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의 평균농도
(’05년): 379.1ppm
화석연료에 의한 CO2 배출량:
6.4(90년대) ⇒ 7.2Gtc/yr(’00-’05년
12% 증가)
1850년 이래, 가장 더웠던
12번이 최근 12년 내의 기록
지난 100년(1906~2005)간
전 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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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집중강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 다발
*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북극 해빙속도가 최근
2년간 10-15배 증가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매년 1.8mm씩 상승
열대성 종의 북상
3.5도 상승시 생물종의
40~70% 멸종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GDP의 1% 이내
무 대책시 피해비용은 연간 세계 GDP의 5~2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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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기후변화협약 채택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 우리나라 비준(’02.10)
교토 의정서 채택(’07.12)
▪ 우리나라 비준(’02.10)
▪ 교토의정서 발효(’05.2)
선진국,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
발리로드맵 채택(’07.12)
u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u
선진국과 개도국간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을 2009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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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책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은 세계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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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월 다보스 포럼 핵심의제로 등장
- 기후변화는 기업경영의 최대변수 (CEO 500명 대상 설문조사]
* 21세기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 1위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관련 국제보고서 잇따라 발표
- IPPC 제 4차 종합보고서 (’07.2)
* 2100년, 지구온도 및 해수면은 각각 최대 6.4도, 59cm 상승
- Stern Review (’06.12)
* 조기대응시 GDP 1% 수준 비용 부담, 대응 지연시 비용은 5~20% 증가
UN 등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Global Agenda로 선
정
- UN 고위급 회의(’07.9) 개최, 엘고어•IPCC 노벨평화상 수상(’07.10)
- APEC 정상회의(’07.9)“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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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감축,
’50년까지 60~80% 감축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07.10년 유럽의회)
※’15년 125g/km → ’20년 95g/km →, ’25년 70g/km
영국
독일
미국
영국,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독일, ’12년 까지 ‘90년 대비 21%, ’20년 까지 40% 감축
향후 10년간 석유소비 20%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3% →15%
Lieberman-Warner’s climate Security Act, 상원 환경위 통과(’07.12)
일본
중국
중국, ’10년 까지 ‘05년 대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호주
교토의정서 비준(’07.12) 및 ‘50년까지 ’00년 대비 60% 감축
일본, Cool Earth 2050 이니시어티브 발표(’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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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2012 협상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선진국 : 공동비전, 부문별 접근 등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참여 유도
개도국 :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우선논의 주장
• 중장기 목표와 Sectoral Approach
EU는 구속적 감축목표, 일본·미국 등은 비구속적인 목표를,
개도국은 재정·기술이전에 대한 공동비전 설정을 희망
최근 부문별 접근*이 협상이슈로 부각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및 수송, 발전 등 다배출 부문별 감축목표 수립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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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 에너지 : 연료연소/탈루성
산업공정 : 비에너지원
Solvent & Other Products
농업
폐기물 관리
토지이용 및 임업 (흡수원)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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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2.60
0.82
탄소집약도(tCO2/TOE, 오른축)
0.81
0.79
0.79
0.77
0.73
2.50
0.79
0.79
0.75
2.55
0.81
2.45
0.77
2.40
0.76 0.76
0.75
0.75
0.75
2.35
2.30
탄소원단위(tCO2/백만원 2000)
0.72
2.25
0.71
2.20
0.69
0.67
0.69
2.15
0.68
2.1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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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tCO2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ᆞ폐기물
591.1
528.6
’05년 배출량은 591.1백만CO2톤으
로
’90년대비 98.7% 증가
452.8
310.6
※ EU는 ‘90년대비 2% 감소
- 에너지(84.3%, 499백만톤), 산업공정
84.3%
OECD 국가중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90년 대비)은 1위
79.8%
6.4%
12.8%
1990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95.3% 차지
11.0%
5.7%
1995
2000
- 1인당 배출량은 세계 14위,
- GDP당 배출량은 세계 8위
2005
에너지부문 배출량은 세계 10위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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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
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 : 에너지 GDP 탄성치 (‘05 : 0.96)
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 주요인은 “소득증가”
* CO2 = CO2/E(탄소집약도)ⅹ E/GDP(원단위)ⅹGDP(소득)
* ‘04-’05 CO2 변화량(100) = 탄소집약도(-96)+원단위(-8)+소득증가(204)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이 쉽지 않은 산업구조
 제조업 비중 : 28.9%(VA, ‘05) 38.7%(에너지, ‘05), 29.7%(CO2, ‘05)
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 : 31.0%(에너지, ‘05), 23.5%(CO2, ’05)
* 에너지다소비업종 :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철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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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Absolute Emission Targets 국가”로 분류,
“절대적이고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국가”로 20~40%(Bau대비) 배출감축 전망
독일 Wuppertal 보고서는 Annex I 국가에 속하지 않은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6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한국 등) 분석·분류
1. Absolute and Binding Emission Limitation Target : 한국
2. Absolute No-lose Emission Targets : 멕시코, 브라질
3. Sectoral No-lose Target + Sustainable Policies & Measures : 남아공, 중국
4.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Measures : 인도
 한국의 감축잠재력 평가 결과:
(1인당 배출량 ) 부속서 I 국가와 비 부속서 I 국가의 중간
(전력 1kWh당 배출량 ) 비 부속서 I 국가의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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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제1차
종합대책
제2차
종합대책
제3차
종합대책
(’99-’01년)
(’02-’04년)
(’05-’07년)
온실가스 저감대책
(24개 과제)
감축기술 개발
감축대책강화(40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45개 과제)
신축성체제 활용대책
협상역량 강화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 등 추진
통계기반 및
국민참여 확대
협약이행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 감소 : 5.1%(’99-’01) →1.7%(’02-’04)
* 제3차 기간(’05-’07)에는 2.8%(목표치)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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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핵심부문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부문별
단기목표 및
중장기 국가
목표 설정
<감축분야>
에너지 수급체계 개편,
신산업구조 유도,
탄소시장 활성화 등
적응대책
시행으로
사회, 경제,
환경 피해
최소화
<적응분야>
부문별 적응대책으로
지자체, 산업체, 국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연구개발>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 현 대책 부문별 감축방안을 10~20% 강화, ’08년중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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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저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 ’06년 2.3% → ’11년 5% → ’30년 9%
 경유혼합 바이오디젤 비율 확대 : ’07년 0.5% → ’12년 3%로 확대
원자력비중 확대 검토
 원자력의 안정성 확보와 중장기 원자력 비중 국가목표 설정(’08)
※ 국가적 원전비중 : 한국 39%, 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미국 9%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구조 유도
 서비스업중심 산업구조와 친환경산업 육성
 CO2 저배출형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 전환
전기·기업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 검토(’08), 시범사업 실시(’09)
 CDM 등 탄소펀드 추가조성 및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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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계> ’12년 까지 18백만 CO2 톤 감축(’05년 대비 3.2% 감축)
2.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단계적 확대 실시
3. <주거·산업단지> ’12년까지 총 30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 추가 공급
4. <교통, 물류> 자동차 효율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5. <가정·산업용기기> 가정, 전자기기, 산업설비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6. <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1. <농업> 이산화질소(N2O) 배출 감축: ’12년까지 0.9백만CO2톤 감축
2. <축산>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메탄가스(CH4) 감축
3. <산림>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17백만 CO2톤 흡수
4. <폐기물> 매립장 메탄가스 자원화: ’12년까지 2.3백만CO2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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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분야
기후변화 예측 능력 제고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시나리오 산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조화로운 적응대책 추진
기후변화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부문별 기후변화 종합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
※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등 10개 부문
범사회적 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발족/운영 및 정책 지원
기업/사업장 단위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시행
대국민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강화, 사이버 정보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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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분야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 및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협의회”구성
기초/원천기술 및 원자력 기술 개발 확대
기초연구 비중을 ‘06년 8.8% → ’12년 20%수준으로 확대
<단기> 원전기기 성능개선 등 추진, <장기> 신원전 등 기술자립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기반 형성 및 에너지 다소비기기 고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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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프라 구축 분
야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온실가스 감축·적응 대책, 기술개발,
재원확보방안,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분석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부처별 할당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원대책 강구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
※ 영국 ‘Climate Change Bill(’07) :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 강화 및 탄소세 전환 등 검토
정부,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운영
※ 탄소세 도입방식
① 탄소함유량에 과세(탄소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② 탄소함유량 고려없이 연료소비에 과세
(에너지세) : 영국, 독일
국제협상, 배출권거래 등 관련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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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분야
의무부담 대비 협상
Post-2012 협상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08)
- 시나리오별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분석,
국제적 위상과 국내여건을 고려한 Win-Win 전략 강구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선진국과 차별화된 참여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 국제협력 강화
※ 아/태 파트너쉽, 한/중/일 3국 기후변화 대화체 등
여수 EXPO 유치를 계기로 “여수프로젝트” 추진
※ 개도국 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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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후변화, 위기이자 기회
발리로드맵(’07.12)에 따라 ‘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개연성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모든 선진국-개도국이 포괄적 참여
※ 선진국은 ‘20년 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개도국에 대한 POST-2012 목표 설정을 위한 협상을 ‘09년까지 진행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부담
제품, 공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EU는 신규차량 CO2배출한도를 ’15부터 125 g/km로 규제
세계 ET시장 점유율 3.3%,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60%수준에 불과
→ 미국은 소극적 대응으로 ET시장 점유율 하락(23.3%(’00) -> 18.4%(’04))
* 반면,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90%이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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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20~30% 성장
‘10년 풍력 34조원, 태양광 30조원 예상 (Goldman Sachs, ’05)
연료전지시장은 메모리반도체의 2배인 95조원 예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30조원 규모
⇒ ‘10년 15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World bank)
스턴보고서(’06)는 저탄소 상품시장이 ’50년경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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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사례
아모레 퍼시픽
POSCO
외국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계시장 선점
('06년 82% 점유)
• '10년까지 100만대
• 온실가스 배출량 입력
• 기후변화대응 세계
시스템 운영 (’08.1~)
50대 기업에 선정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
• 세잎 클로버 에코라벨
마련 및 적용
• 9건 CDM사업 추진
- 소수력 및 폐열발전
- 연료전지 및 제철 관련
온실가스저감 기술개발
- 해외조림 참여 등
생산체제 구축
<GE> 신성장전략으로
Ecomagination 제시
- 환경 비지니스 확대
- 자원 및 에너지 절약으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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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도출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 기후산업 육성 등 국가전략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추진
저탄소 도시시스템 구축 및 주민참여와 실천 유도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인식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과 친환경 경영 실천
자원과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확대로 저탄소 배출
친환경상품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 등 기후변화대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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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02-2100-2344/019-36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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