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과지표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 공인회계사 송광호 목차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1> 1. 사업예산제도 도입 배경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선진국의 재정혁신 선진국의 재정혁신 개요 고객중심･성과중심･경쟁원리 표방원리 배 경 과중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해결방향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 결과와 비용가치 중시 급변하는 환경, 다양한 문제 발생 권한위임과 탄력성 제고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증대 책임성과 통제 강화 고객 및 서비스 지향 정보기술의 발달 경쟁 및 기타 시장요소 도입 <2> 1. 사업예산제도 도입 배경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구 분 품목별 예산 제도 미국의 예산제도 변화 시 기 1930년대 이전 성과주의 예산 제도 (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1930년대 계획 예산 제도 (PPBS: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960년대 주요내용 • 투입, 즉 품목(Line Item)별 통제 위주의 예산 제도 •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프로그램)을 지속하므로 자원 배분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기능, 사업, 활동 단위의 예산 편성 • 예산 지출 및 성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 • 1934년 미국 농무부 최초 도입 • 1949년 미국 행정부 후버(Hoover) 위원회의 권고로 프로그램 개념 도입 • 장단기 계획/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 연계 • 1961년 국방부 최초 도입 후, 중앙 타 부처 및 주정부로 확대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보다 명확히 산출하는 등 성과와의 연계를 한층 강조 성과지향 예산 제도 [PBBS: Performance Based Budgeting System] 1990년대 • 1993년 프로그램 평가 체제(PART) 도입 등 성과주의 및 계획 예산 체계를 선진화 (GPRA, 1993) • 연방정부보다 오히려 주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근 (31개주에서 관련 법규를 입법화) 성과와 예산의 통합 2000년대 • 2001년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핵심 Initiative로 추진 중 <3> 2.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투입에서 산출 중심으로 현 행 ( 품 목 별 ) 향 후 ( 사 업 별 ) 산출 투입 조세수입 등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성과 통제 자원 투입 품목 정부 재정 성과 정책 <4>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현 행 (품목예산제도) 2.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예산구조 개편 개 편 (사업예산제도) 장 ( 5 개 ) 대기능 관 (16개) 중기능 부문 (51개) 소기능 정 책 사 업 항 세부기능 단 위 사 업 항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보조사업 등 세 부 사 업 목그룹 (8개) 인건비, 물건비 등 목그룹 (8개) 목 (38개) 예산편성 편성목 (38개) 예산편성 세 목 (109개) 예산집행 통계목 (129개) 예산집행 / 통계관리 항 세 세 세 분야 (13개) 장, 관, 항, 세항을 분야·부문으로 개편 항, 세항, 산출기초를 사업 중심으로 재구성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5> 2.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Ⅰ. 사업예산제도 개관 예산서 체계의 개편 지 금 까 지 는 (품 목 중 심) 세항ㆍ세세항ㆍ목 예산액 3331 도로관리 22,779,000 220 자체사업 5,76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앞 으 로 는 (사 업 중 심) 조직·정책·단위 회계 산출기초 세부 편성목 예산액 도로과 22,779,000 일반도로건설 5,766,000 ABC도로 사업 5,471,000 01 시설비 A도로사업 1,586,000 공사비 B도로사업 80,000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2,810,000 C도로사업 995,000 토지매입비 1,866,000 일반 A도로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1,866,000 B도로 사업 271,000 02 감리비 A도로사업 271,000 24,000 03 시설부대비 A도로사업 B도로사업 C도로사업 9,000 10,000 5,000 <6>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경제사회적 문제 수요 1. 정부 성과관리 개관 성과관리 순환 과정 결과 (outcome) 사업단계 성과계획수립 성과모니터링 성과측정 및 보고 성과평가 및 환류 평가단계 <7>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1. 정부 성과관리 개관 성과계획 수립 미국의 직렬식 성과예산 체계 (Cascading Performance Budgeting) 임무기술서 (Mission Statement) 전략목표 (Strategic Goal) 전략목적 (Strategic Objective) 전략적 성과목표 (Strategic Performance Goal) 연간 성과목표 (Annual Performance Goal)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프로그램 측정지표 (Program Measure) 활동 (Activity) 하위활동 (Task, Sub Activity) 예산 (Money) <8> 2. 예산 및 성과의 연계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예 산 관 구조적 측면의 연계 점 성 분 야 임 부 문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이 상호일치 과 관 점 무 <9> 2. 예산 및 성과의 연계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연계 방식 운영 측면의 연계 주요 내용 • 예산과 성과를 형식적으로만 연계 형식적 연계 (presentational) 간접 연계 (informed or indirect) 직접 연계 (direct) • 성과관리제도 도입 초기 국가 또는 평가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 • 적용 국가 : 아이슬란드 (극히 소수) • 성과정보 자체가 예산편성을 결정하지는 않으나,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 • 적용 국가 : 대부분의 OECD 국가 • 성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예산 증감 결정) • 적용 국가 : 완전한 형태의 직접 연계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 <10> 3. 선진국의 성과구조 사례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미국 재무부 재무부 임 무 국세청 정부재정 관리 등 임 무 • 투명한 재정시스템의 보존 전략목표 전략목적 •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관리 등 • 공정하고 단일화된 법 적용을 통해 납부 기일에 맞는 조세 수입의 징수 • 연방채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정직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들이 그들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재무부의 전략목적 중 일부가 국세청의 전략목표와 상호 연계 • 전자메커니즘 활용 극대화 등 재무부의 전략목적은 하위 조직(국세청)의 전략목표와 연계되고 있으며, 하위 조직의 프로그램 및 동 성과지표를 통해 재무부의 전략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전략목표 •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목적 • 납세의무 이행의 향상 • 납세의무 이행의 공정성 향상 성과목표 •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관련 지원을 충 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대한 접근을 확대 등 프로그램 • 납세자에 대한 사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 <11> 3. 선진국의 성과구조 사례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예산관점 성과관점 미국 써니베일 시 Sunnyvale 사례 Element Land use & Transportation Community Development (지역사회 개발) Environment Management 등 7개 분야 Sub-E Open space and Conservation Housing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등 (주택 및 지역사회 활성화) Program Program Housing and Human services (주택 및 인적 서비스) Land use planning 등 Objective Service Delivery Plan (SDP) SDP Develop Affordable Housing (공급 가능 주택 개발)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등 Task Activity Activity Invest CDBG funds for Affordable Housing (주택 공급을 위한 CDBG 펀드 투자) Invest HOME funds for Affordable Housing 등 An Affordable Unit Developed or Preserved (개발 또는 확보된 공급 가능 주택 호수) 분야 Element 부문 SubElement 정책사업 Program 단위사업 세부사업 용어는 다르나 서로 대응되는 동일 개념임 Product Product <12> 3. 선진국의 성과구조 사례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영국 PSA 구조 공공서비스협약제도 (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의 구조 목 표 ‘각 부처업무의 생산성, 성과 및 책임의 증대’ 목적Ⅱ 목적Ⅰ PSA 성과목표1 PSA 성과목표2 PSA 성과목표3 목적Ⅲ PSA 성과목표4 비용효과극대화 PSA 성과목표5 제시된 협약사항의 최종 책임자 명시 VFM Target PSA 성과목표 VFM: Value for money 정부개혁의 초점은 서비스 제공의 산출물 및 성과관리 ▶ 공공서비스협약제도 (PSA) PSA란 모든 부처의 향후 3년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단일문서로 통합해 놓은 것 조직 목표 설정 ▶각 부서별 사업목적 및 사업성과수준 제시 ▶ 제시된 협약사항의 책임자 명시 <13> 3. 선진국의 성과구조 사례 Ⅱ.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연계 호주의 성과구조 부처의 임무 결과 산출집단 결과 산출집단 하위 산출 관리사업 관리사업 산출 산출 하위 산출 결과 하위 산출 재화 및 용역 <14> 1. 사업별 성과측정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성과측정 모델 - 논리모델 논리모델(Logic Model)에 의한 성과측정 조직내부관점 (Internal to the Organization) Input (투입) Activities (활동/과정) Outputs (산출) 조직외부관점 (External to the Organization) Outcomes(결과) Immediate Intermediate Outcomes Outcomes (Indirect) (Direct) Final Outcomes Efficiency(효율성) Effectiveness(효과성) <15> 1. 사업별 성과측정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성과측정 모델 - 논리모델 논리모델(Logic Model) 성과지표 예시 구 분 설 명 예 시 투입지표 자원을 얼마나 투입했는가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한 자원 투입이 곧 유효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함 홍보 요원 수 등 과정지표 투입된 자원을 이용하여 얼마나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였는가 하는 과정의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과정이 곧 결과와 직결됨을 전제로 함 홍보 활동건수 등 산출지표 자원투입 및 업무처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지표화한 것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산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 대기오염도 저감 등 목적(결과)지표 <16> 1. 사업별 성과측정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성과측정 모델 - BSC모델 재무관점 Financial Perspective (주주가치 극대화) BSC의 주요 사상 “ 재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주주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 ” Top-down에 의한 전략 실행의 구체화 과정 4가지 균형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설정 고객관점 프로세스관점 Customer Perspective (고객만족)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경쟁우위)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 비전과 전략 “ 주주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탁월해야 하는가?” 학습관점 성과지표별 목표에 의한 관리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미래적응) “ 우리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 ” <17> 1. 사업별 성과측정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임무(미션) 목 적 성과구조상 목적과 수단 조직의 존립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선언문의 형태로 표현 BSC 모델 전략목표 성과목표 임무 수행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간결하게 표현 연 계 정책사업 수 단 단위사업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인 사업을 간결하게 표현 논리 모델 세부사업 예상 이슈 • BSC 모델 vs. 논리모델 간 연계 문제 • 조직 성과지표와 사업 성과지표의 연계 방법 • 성과지표 설정 대상 사업 수준 <18> 1. 사업별 성과측정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사업 성과지표 사례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Fairfax) 카운티 사례 프로그램 영역 Service Area 프로그램 목적 Objective 투입 Input 산출 Output 효율성 Efficiency 서비스 질 Service Quality 결과 Outcome 체납 세금 징수(Delinquent Tax Collection) 체납된 세금의 30% 징수, 세금 1달러당 비용은 18센트 이하로 유지(To maintain 30 percent collection of delinquent accounts receivables, while maintaining a cost per dollar collected of no more than $0.18.) 예산/실제 비용/인력 (Budget/ Actual costs/ Staff) 체납 세금 징수액 (Delinquent Taxes Collected) 체납 세금 1달러당 든 징수 비용 Cost per delinquent dollar Collected) 발송 가능한 청구서 비율 (Percent of Bills Deliverable) 체납 세금 징수 비율 (Percent of delinquent Taxes Collected) 청소년 거주 서비스 (Juvenile CommunityBased Residential Services (CBRS))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CBRS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 청소년 중 최소 65%가 범죄사건 종결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To have at least 65 percent of CBRS residents with no subsequent criminal petitions within 12 months of case closing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safety.) 예산/실제비용 /인력(Budget / actual costs/Staff) CBRS 제공된 아동 보호 일수 (CBRS child care days Provided) CBRS 일일 소요 비용(CBRS cost per bed day) CBRS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비율(Percent of Parents satisfied with CBRS Services) CBRS 후 1년 이내에 신규 범죄기록 없는 청소년 비율(Percent of CBRS discharged youth with no new delinquent Petitions for one year) 화재 진압(Fire Suppression)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1명, 부상자수는 10만명당 10명으로 유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손실을 총 재산 가치의 0.02%이하로 유지(To maintain fire loss at 0.02% or less of Total Property Valuation, while striving to minimize fire deaths and injuries by keeping civilian fire deaths to less than 1 per 100,000 and civilian fire injuries to less than 10 per 100,000.) 예산/실제 비용/ 인력(Budget/ Actual costs/ Staff) 화재 진압 건수(Incident s responded to) 화재 1건당 진압 비용(Cost per Incident) 평균 화재 진압 시간(Average suppression Response time (in minutes) 인구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Fire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인구 10만명 당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Fire injuries per 100,000 population) 화재로 인한 손실(Fire Loss) <19> 2. 사업 성과보고 체계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예산의 순환과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단계 전략계획서 중기재정 계획수립 5단계 2단계 예산환류 (단년도) 예산편성 예산운영 프로세스 예산서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4단계 3단계 예산결산 예산집행 예산결산서 통합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20> 2. 사업 성과보고 체계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전략계획서 해외 사례 미국 상무부의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목적 전략목표 1 전략목적 1.1 전략목적 1.2 전략목적 1.3 전략목표 2 전략목적 2.1 전략목적 2.2 전략목적 2.3 전략목표 3 전략목적 3.1 전략목적 3.2 관리 및 통합목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 교차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별첨 자료 <21> 2. 사업 성과보고 체계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성과계획서 해외 사례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의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 산업·안전국 FY2007 성과계획 계획 및 실적 요약 <22> 2. 사업 성과보고 체계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성과보고서 해외 사례 미국 상무부의 성과보고서 (Annual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경영층을 위한 요약 재무 부문 성과 부문 별첨 <23>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3. 성과계획 수립 임무의 설정 의의 선언문의 형태로 명문화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일체감 형성 장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수립의 기본 토대가 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설정방법 존립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임무를 선언문의 형태로 작성 목적과 수단이 한 문장에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 기본형태: ~을(목표) 위해 ~을(수단) 00(동사형 명사) 장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수립의 기본 토대가 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조직의 임무 수행 대상을 명시 (예: 지역주민)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 선언문에 표현된 목적과 수단이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 <24>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3. 성과계획 수립 전략목표의 설정 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정책 방향 제시 정책 방향의 제시이므로 정책사업은 전략목표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설정방법 임무수행을 위한 하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동사형 명사로 간결하게 표현 목표와 수단이 한 문장에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 기본형태: ~을(목표) 위해 ~을(수단) 00(동사형 명사) 전략목표는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임무 선언문과 달리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희망사항의 단순 나열 방식은 지양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 수단보다는 목적, 즉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함 <25>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3. 성과계획 수립 성과목표의 설정 의의 전략목표를 구성하는 하위목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 성과측정의 기본사업 단위인 정책사업은 성과목표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설정방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동사형 명사로 간결하게 표현 목표와 수단이 한 문장에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 기본형태: ~을(목표) 위해 ~을(수단) 00(동사형 명사) 성과목표는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 <26> Ⅲ. 성과관리 발전 방향 3. 성과계획 수립 해외사례-미국해양대기관리처 임무 지구 전체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연안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성에 부응 (To understand and predict changes in the Earth’s environment and conserve and manage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to meet our Na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needs) 전략목표 날씨 및 강우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 (Serve society’s needs for weather and water information) 성과목표 날씨와 강우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 (Increased customer satisfaction with weather and water information and service)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