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학교회계시스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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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디지털학교회계시스템의이해

- 복식부기 /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한 -
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 운영
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4
학교회계 시스템 시연
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1 시스템 개발 배경
정부 3대
재정 혁신과제
발생주의 회계 도입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학교회계
시스템 배경
국가재정법 제정(06.10)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지방재정법 개정(05.8)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07)
-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
공공회계
보고책임
이행
주민국민학부모 등에게 학교살림살이를 제공하는
예산회계의 보고 책임
투명한 회계보고를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 체계 마련
회계처리 방식의 복식부기 전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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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2 학교회계 예산구조
사업별 예산구조 개요
세출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구조로 세출과목 개편
+
세입
• 현행 (장) – 관 – 항 - 목 구조를 유지
원가통계비목
(복식부기처리)
 현행 세출구조와의 비교
현 행
개 편
1
관
•성질별 분류 (4관)
1
정책사업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분류
2
항
•성질별 분류 (5항)
2
단위사업
•교육활동에 따른 정부수준의
사업분류
3
목
•경비/사업의 분류 (18목)
3
세부사업
•예산서 체계 및 예산,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 학교별 자율 설정
4
세목
5
(사업코드)
4
원가비목
•경비의 성질별 분류
•복식부기 자동분개
•목을 세분화 (시도별
사용여부 결정)
•학교(시도)별 운영 사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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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2 학교회계 예산구조
세출 예산구조의 정의 – 세출 사업예산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분류로 단위사업의 묶음
정책사업
1레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정
예시 : 교수-학습활동, 학교 운영 등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사업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단위사업
2레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정
예시 :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써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의 사업
세부사업
3레벨
단위학교별 자율 설정
예시 : 과학교과 활동, 입학식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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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2 학교회계 예산구조
세출 예산구조의 정의 – 세출 성질비목 (목-세목-원가비목<회계과목>)
100 인건비
사립학교 교직원의 봉급, 비정규직 보수 등
200 물건비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300 이전지출
저소득층자녀 지원비, 학부모 여비 등 이전 경비
400 자산취득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 경비
500 상환지출
국내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학교는 미사용)
600 전출금 등
단위학교 전출금 (학교는 미사용)
7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목적사업비(국고) 반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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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2 학교회계 예산구조
세입 예산구조의 정의
세입 예산의 구조는 국제사회 기준인 OECD UOE 통계에서 요구하는 세입의 부담주체를 대분류 기준으로
한 구조이다.
 세입 예산 구조
정부
재원
1레벨
민간
재원
2레벨
 OECD UOE 재원 분류 기
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등
중앙 정부 재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식품비 등의 보조금
광역 정부 재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정보화사업비 등
기초 정부 재원
학부모부담재원 수입
수업료, 수익자부담사업비 등
사학법인 전입금
사학법인 부담금
학부모 재원
기타 민간 재원
기타민간재원 수입
발전기금, 자체수입, 민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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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3 학교회계 예산서
예산서 형식
누구나 쉽게 예산 및 사업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사업 설명서 중심의 예산서 형식
 예산서 개편(안)
세입세출 예산
1. 학교현황 및 예산총칙
3. 부서 사업별 예산서
2. 세입세출결산 총괄
4.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1.1 학교현황
3.1 부서별 세출예산 집계표 4.1 세입예산 명세서
2.1 세입예산 총괄
1.1.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2.2 세출예산 총괄
3.2 사업설명서(사업예산서) 4.2 세출예산 명세서
1.1.2 교직원 현황
2.1.1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3.2.1 부서사업 설명서
4.2.1 기능별 세출예산 명세서
1.2 예산총칙
2.1.2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3.2.2 세부사업 설명서
4.2.2 성질별 세출예산 명세서
4.2.3 부서사업별 세출예산 명세서
5. 계속비 사업조서
6. 명시이월 사업조서 7. 채무부담행위 조서
예산관련 통계 및 참고자료
8. 각종 통계
8.1 추진중점별 예산현황
8.2 교육활동별 예산현황
8.3 교과별 예산현황
9. 참고자료
8.4 수익자부담 교육비 8.7 물건비 예산현황
9.1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현황
8.8 집행시기별 예산현황 9.2 교육청 예산교부 계획서
8.5 비정규직 예산현황
9.3 학교 교과과정 운영계획서
8.6 사업별 재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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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3 학교회계 예산서
담당 교직원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
사업별 예산요구편성운용 및 집행결산 처리
(부서별,개인별 세부사업 중심 관리운용)
예산의 운용
예산 및 집행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교육 수혜자 및 관계자가 쉽게 볼수 있는
사업설명서 형태로 공개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계획서 역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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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3 학교회계 예산서
세부사업에 의한 예산 운용 흐름
 세부사업, 담당자(부서) 중심의 운용 흐름
세부사업
예산관리
품의관리
사업관리
예산요구
부서장 승인
행정실 제출
예산조정
조정안 확인
예산안 확정
산출기초 선택
품의 신청
부서장 승인
행정실 제출
원인행위(지출)
품의결과 확인
설명서 작성
사업목표 관리
사업실적 관리
자체평가 관리
학교회계 공시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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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4 시스템 개발 방향
병설유치원,분교,통합 학교예산을 별도 계정 관리
새로운 예산회계제도에 맞는 시스템
여러 단위학교의 회계가 하나의 학교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것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으로도
예산서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복식부기 처리를 ONE-STOP으로 자동 처리
부서별, 담당자별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품의,지출 등을 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학교회계 환류 기능 강화
3년간의 예결산 정보로 예산요구 및 편성을
하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시스템
학교회계
시스템 방향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산출기초까지 품의,
집행액을 자동 산출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각각의 산출기초에 복식부기 과목을 연계하여
복식부기 처리를 자동화
대국민이 학교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정기 지출 건에 대한 지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일목요연한 통계처리 및 지출처리
특정 세입재원의 세출 집행내역을 자동화 관리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사업목표 등 학교예산 정보를
대국민이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회계
공개(공시) 시스템 개발
회계관직에 따른 학교회계 집행상황,사업현황
모니터링
교육 관련 통계(교육과정별, 교과별 예산현황 등)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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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시스템 개요
1.5 기대 효과
학교회계 업무개선 – 수작업 최소화
교직원의 책무성 강화
부서, 담당자 중심의 명확한 사업관리로
산출기초에서 집행내역까지 산출되고, 복식
교직원의 책무성이 강화됨
부기 자동 처리로 각 사업별산출기초별
사업설명서 자체가 예산서이고 사업개요,
집행내역 산출을 위한 수작업 최소화
사업목표 등이 포함됨 – 예산집행은 목표
정기적 지출 건에 대한 일괄처리를 위한
지향이 되며 사업담당자 및 집행부서의
지원관리 기능 개발로 일괄 지출 및 지출에
책무성이 강화됨
따른 통계를 자동화함
기대효과
교육재정계획으로써의 역할 정립
대국민 이해도 및 참여 확대
학교 급별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예산서에 교육 관련 정보가 포함됨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학교예산의 교육
대국민의 학교예산 이해도가 높아짐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계획서 역할을 정립
학교교육과 예산의 관계가 명확함에 따라
교육목적 및 사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학교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예산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기존 예산
확대됨
운영 형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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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운영
2.1 연구모임 운영의 필요성
학교회계
연구모임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
학교회계 시스템 인식 제고
학교회계 제도전환(복식부기,성과지향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전문 강사 요원을 양성하여 학교
단위학교가 제도변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
시도단위 학교사업 표준화
시스템 적용 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성과지향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에
시도 단위의 세부사업 설정 기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교직원이
기여
마련 필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 수행의 필요성
단위학교 설립별, 급별 세부사업
설정 기준 마련 및 표준화로
단위학교에서 세부사업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선도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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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운영
2.2 시도 교육청 연구모임의 역할
학교회계 시스템 검증
학교 설립별 시뮬레이션 수행
전면시행(’08)에 앞서 연구모임 주축으로
학교회계시스템 검증 실시
학교 설립별 시뮬레이션 모델로 학교회계
시스템에 대한 예산요구-예산편성-집행자산등재까지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수행
검증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요구 및 반영
으로 단위학교 실제 적용 시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교회계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 작업
연구모임
역 할
전문 강사요원 양성 및 교육
시도별 학교사업 표준화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 사용자인
교직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행
각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규칙에 맞는 학교
회계 시스템 운영이 필요
시스템 전문 강사요원 양성 및 양성된 시도별
전문 강사요원을 활용한 교직원 교육 수행
전면 시행 전 설립별, 학교 급별 세부사업 설정
기준 마련으로 일선학교 혼란 배제
선도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산하 연구모임에
사례를 전파하고 산하 연구모임의 의견 수렴
단위학교별 세부사업명 정의의 적정성, 교직원
1인 당 평균 세부사업수 등을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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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운영
2.3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안)
연구모임 구성도
학교회계 포럼(워크숍)
방향설정
시도 학교회계 담당자
의견수렴
구분
구성원
학교회계
포럼
(워크숍)
각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 담당자
담당 역할
비고
•연구모임 운영방향 설정
•시스템 검증 결과 반영
교육부
시도
•정책, 단위사업 구조 협의
시도교육청 단위 선도 연구모임
사례전파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연구모임
연구모임
사립학교
연구모임
•시도별 학교사업 표준안 작성
선도
연구모임
일선학교 담당자
(시도교육청선발)
검증
시도
교육청
•일선학교 교직원 교육
검증, 의견수렴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 교육청 ○○ 교육청 ○○ 교육청 ○○ 교육청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단위학교별 사업예산 전환
산하
연구모임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담당자
•단위학교별 사업예산 전환
검증
•소관 일선학교 교직원 교육
연구모임 조직
 각 시도별 선도 연구모임 : 유치원초등학교 분야 1모임, 중고등학교 분야 1모임, 사립학교 분야 1모임으로
최소 3개 모임 이상으로 조직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 하위 모임 : 시군 교육청별 또는 지역별(고등학교) 연구모임 조직을 활성화
– 학교회계 시스템의 인식제고 및 원활한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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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운영
2.3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안) - 계속
시도 연구모임 운영 추진계획(예시)
시기
세부추진계획
• 학교회계 연구모임 운영 기본계획 수립
07.4월
• 학교회계 선도 연구모임 선정 및 산하 연구모임 조직
(선정방법: 공모 또는 지역별 배분 지정)
• 연구모임(시군포함) 대표자 협의회(과제 선정)
• 학교회계 시스템 연구모임 대상 1차 사용자 교육
• 학교회계 시스템 1차 검증결과 검토 협의회
• 학교회계 시스템 강사요원 양성 방안 협의
07.5월
• 연구모임 구성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 학교급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학교선정 및 학교회계 시스템
시뮬레이션 수행
07.6월
07.7월
• 학교회계 시스템 분야별/지역별 강사요원 선정
• 학교회계 시스템 1차 검증결과 반영여부 점검 및 2차 검증 수행
(검증 결과 보고)
• 2007년 품목 예산의 사업예산 전환을 위한 협의
• 학교 설립별/규모별 세부사업 설정 표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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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가칭 『학교회계 연구모임』운영
2.3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안) - 계속
시도 연구모임 운영 추진계획(예시) - 계속
시기
07.8월
세부추진계획
• 학교회계 연구모임 중간 운영결과 전체 워크숍
• 학교회계 시스템 교직원 1차 연수
07.9월
• 학교회계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학교 설립별/
규모별 세부사업 표준안 확정
• 학교회계 시스템 3차 검증결과 점검 및 보고
07.10월
• 지역별/단위학교별 세부사업명 검토
(단위사업 과목해소 적정여부/ 교직원수 대비 사업수 적정여부)
• 단위학교별 세부사업 설정 분석 보고 워크숍
07.11월
•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교재 발간
• 학교회계 시스템 교직원 2차 연수(예산/품의 요구)
07.12월
08.1월 ~ 2월
• 학교회계 시스템에 의한 단위학교별 2008학년도 예산요구 방법에
의한 예산요구
• 학교회계 연구모임 최종 운영결과 전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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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3.1 정책사업
정책사업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대분류로 단위사업의 묶음
정책사업
편성 기준(과목해소)
인적자원 개발
교직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 사업비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평생/직업/국제교육
평생 및 직업, 국제교육에 소용되는 제 사업비
교육활동 지원
교구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학생복지/소득격차 해소
학생복지를 위한 서비스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학교 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학교채 상환 및 리스료
BTL 상환 리스료 및 사립학교 학교채 상환
예비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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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3.2 단위사업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중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단위사업
유초중등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산출을 위한 단위학교 사업 분류
정책사업
단위사업
인적자원 개발
정규직인건비,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교수-학습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평생/직업/국제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지원, 연구학교운영, 교육시설 운영 및 확충
학생복지/소득격차 해소
학교급식 운영, 학교보건 관리, 저소득층 자녀지원, 학생복리
사업 운영, 복지시설 운영
학교 운영
부서 기본운영, 일반행정관리, 지역협력, 시설유지 및 관리
학교채 상환 및 리스료
학교채 상환
예비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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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3.3 세부사업(적용예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의 사업으로 개별 단위학교의 설립목적 및
세부사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시도교육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 자율 설정
단위학교의 교육목표 실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의미 있는 수준의 사업
정책사업
인적자원 개발
교수-학습활동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급여관리, 학교운영지원 수당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교내 연수, 교직원 역사문화 탐방,
교직원 자율연수비 지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직원 복지지원, 스승의날 행사 운영
교과활동
특별보충과정 운영, 학력신장을 위한 교
과 협의회 운영, 과학 교과활동 등
특별활동
학급별 특색있는 환경정리, 학교청소 활
동, 입학식 행사, 졸업식 행사 등
재량활동
재학생 보건교육
체험활동
현장체험 학습 운영, 수학여행 운영, 1학
년 학생 수련활동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비고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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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3.4 각목 명세서(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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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회계 사업구조(안)
3.5 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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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회계 시스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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