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6장 PPT

제V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16장 인플레이션
1.인플레이션의 측정과 행태
2.인플레이션의 영향
3.인플레이션의 이론과 대책
4.디플레이션
1.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양태
-인플레이션은 실업과 함께 자본주의경제의 가장 큰 문제
-2차 대전 이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최근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현상 발생
(1)인플레이션의 정의
-일반물가수준: 어느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재화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평균적인 가격수준
-인플레이션: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지속적 물
가상승)=통화가치의 하락
–일시적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음
-디플레이션: 일반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현상
1.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양태
(1)인플레이션의 정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한 정치적 토픽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언급
①레닌(케인즈):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통
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②70년대 G. Ford대통령: 인플레이션을 ‘공공의 적 제1호(public
enemy #1)’이라고 함
③80년대 R. Reagan대통령: 인플레이션을 ‘가장 잔인한 세금(the
cruelest tax)’라고 언급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의 물가지수(CPI, PPI, GDP환가지수)의
증가율
1.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양태
(2) 인플레이션의 양태
*2차 대전 이후의 인플레이션의 특이성
-2차 대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공히 발생
-2차 대전 이후에는 호황기에는 인플레이션률이 높고 불황기에는
인플레이션률이 낮다
*그 이유?
-Keynes적 팽창적 총수요관리정책:
경기가 나쁘면 총수요확장정책->수요견인인플레이션 발생
-복지정책:
재정수요확대->수요견인인플레이션 발생
-인플레이션의 예상이 고착
-> 노조도 인플레이션예상에 대응한 임금상승요구
->비용인상인플레이션 발생
1.인플레이션의 정의 및 양태
(2) 인플레이션의 양태
*인플레이션의 양태
-완만한 인플레이션(moderate inflation)
-질주형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초인플레이션은 통상 하루 물가상승율이 1%를 넘어 매달 인플레
이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매달 50%의 인플레이션율은 1년이 넘을 경우 100배 이상 증가하
게 되고 3년이 지나면 200만배 이상 상승하게 됨
2.인플레이션의 영향(사회적 비용)
*경제적 복지는 생산성, 상대가격에 달려 있지 전반적인 물가수준
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왜 사회적 문제인가?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의 유발 등으로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침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매우 애매하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 일부 경
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그
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인가, 예상되지 않
는 것인가에 따라 다름
2.인플레이션의 영향
(1)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①화폐관리비용(shoe-leather cost): 화폐소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의 왜곡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명목이자율
=>실질화폐잔고수요의 감소
=>은행이용증가
-화폐소지의 감소가 가져오는 불편성을 화폐관리비용
②메뉴비용(menu cost):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표시가격을 더 자주 바꾸게 함
-메뉴비용은 가격경직성의 한 요인이 됨
-메뉴비용>가격변화에 따른 이득=>가격 불변
2.인플레이션의 영향
(1)예상된 인플레이션
③상대가격의 변동성증가(greater variability in relative prices):
-메뉴비용 때문에 가격을 빨리빨리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상대가격의 변동성(variability)이 더 큼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대가격
에 의존
=>인플레이션으로 상대가격변화를 왜곡시킴
=>미시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
-결국 가격의 정보제공기능이 파괴되어(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여)
화폐경제의 효율성감소
2.인플레이션의 영향
(1)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④조세부담의 변화(altered tax liabilities):
-또 하나의 비용은 세법의 규정방법에 기인
-세법의 많은 규정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인플레이션은 종종 법제정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개인의 세
금부담을 변화시킴
=>인플레이션은 세금부과상에 왜곡을 유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킴
⑤물가수준변화의 불편성(inconvenience of a changing price
level)
-장기계획 수립의 저해
-물가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불편성
-화폐는 경제적 거래를 측정하는 측도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측도가 변화하는 것
2.인플레이션의 영향
(2)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것보다도 더 나쁜 영향
①자의적인 부(재산)의 재분배유발(arbitrary redistributions of
wealth)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은 개인들 사이의 富나 소득을 자의적으로
재배분=부의 불평등 유발
-채권자(명목채권소지자)로부터 채무자(명목부채소지자)에게 재산
이나 소득이 이전=>재산과 소득격차발생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노동자에 불리=>소득이전유발
-부의 재분배는 민간부문에서 서로 상쇄되므로 경제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Keynes는 이러한 부의 재분배가 불공
정(unfairness)을 유발하므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봄(animal
spirit)
-예측불가능성으로 유인과 생산성을 약화시킴
2.인플레이션의 영향
(2)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②불확실성 증대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림->투자감소->성장둔화
-가계와 기업이 차입을 꺼림->소비와 투자감소->성장둔화
-투기발생->근로의욕감소->빈부격차발생
-확실성추구->소비, 투자위축->성장둔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불확실성도 커짐
-심한 경우 물가연동계약이나 외화에 의존
*인플레이션의 비용
-이러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disinflation) 긴축적 정책동원
-이에 따라 경기침체, 실업발생, 산출량감소
-인플레이션퇴치에 따른 실업증가, 산출량감소가 바로 인플레이션
의 비용
2.인플레이션의 영향
(3)물가안정의 의미: 적정 인플레이션율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선택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많은 비용을 부과하므로 통제필요
-그러나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많은 비용이 추가
=>적정수준?
*적정 인플레이션율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이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의 목표
-물가안정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유발되는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이익을 모두 감안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
있는 상태”(Alan Greenspan)
2.인플레이션의 영향
(3)물가안정의 의미: 적정 인플레이션율
*적정 인플레이션율
-0의 인플레이션(물가안정)이냐, 완만한 인플레이션(2%내외)?
*0%의 인플레이션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금방 가속화될 가능성 있음
=> 0%에 가깝게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의 예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
-인플레이션은 그 수준에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드는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0의 인플레이션
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은 영구적이다( Martin Feldstein).
2.인플레이션의 영향
(3)물가안정의 의미: 적정 인플레이션율
*완만한 인플레이션 : 2% 내외
-구조조정에 유용 : 구조적 문제(임금의 하방경직성 등)로 어느 정
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통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등 높은 비용유발
-측정되는 인플레이션(CPI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과대 측정
되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물가안정
-디플레이션의 비용이 인플레이션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
-인플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일 때는 통상적인 정책수단(
금리인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0% 이상인 경우
보다도 경제가 더 불안정하게 될 수 있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 과거
인플레이션경험, 사회 정치적 환경 등 요소에 달려있음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인플레이션 발생의 두 요인
-수요견인설(demand pull theory): 수요측면의 수요과다가 원인
-비용인상설(cost push theory): 공급측면의 비용증가가 원인
*인플레이션을 “물가수준이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Milton Friedman이 말하듯이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나 화폐
적 현상(monetary phenomenon)(즉,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서만 나
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1)수요견인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
*산출량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총수요)가 전반적인 공급(총공급)을
초과하여 발생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적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대책이라고
보는 견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총수요곡선의 우측이동
-고전학파와 통화론자(Monetarists):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의 감소가 인플레이션의 억제방법
-케인스학파: 통화량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총수요의 증가가 요인
총수요의 감소가 인플레이션의 대책
긴축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긴축적 재정정책도 유효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1)수요견인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그러나 정부지출, 세금감면, 소비증가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고 따라서 일시적 물가상승은 유발하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
-지속적인 총수요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통화량
의 증가이므로 지속적인 통화량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에만 인플
레이션발생
=>지속적인 통화증가를 유발하는 요인: 정부(통화당국)가 요인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목표를 유지하거나 재정적자의 지속으
로 인해 통화증가를 유발하는 경우에만 인플레이션유발
-예컨대, 만약 당국이 실업목표를 너무 낮게(자연실업률 이하로)
설정한다면 더 높은 통화증가율을 유발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아
래 그림)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1)수요견인인플레이션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2)비용인상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
*비용상승으로 인한 단기총공급곡선의 위쪽이동
균형이 E에서 E1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발생
-비용에서 중요한 것
임금인상
이윤인상
원유 등 원자재가격상승
-2차 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공급충격인플레이션(supply shock inflation)이라고 함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의 대책: 비용절감노력, 소득정책
*비용인상은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비용인상이 있는
경우 비용인상인플레이션 발생 가능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2)비용인상인플레이션
3.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대책
(2)비용인상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
*지속적인 비용인상이 있는 경우
-예컨대,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해 완전고용목표(Yn)달성을
위해 정부가 통화량 증가로 대응하는 경우 비용인상인플레이션발생
4.디플레이션
(1)디플레이션(deflation)의 의미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2차 대전 이후에는 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발생
-2차 대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모두 발생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가하락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공황(Great Depression)
-최근에 와서 일부 디플레이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때 디플레이션발생
1995년과 1999-2003년 중 물가하락세가 장기간 지속
2008년 이후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도 디플레이션 유발
인플레이션율 국제비교
4.디플레이션
(1)디플레이션(deflation)의 의미
*경험적으로 이른바 유동성함정 진입시기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증가
왜냐하면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금보유성향이 급증
해 시중에 투입된 유동성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
4.디플레이션
(2)디플레이션의 영향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인플레이션과 대비하여 보면 물가가 하락하
는 현상
-디플레이션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등에 의해 총공급이 증가하거
나 자산가격버블의 붕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
라 발생 가능
-긍정적 효과
고비용 생산구조의 시정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수요증가유발
가격혁명진행: 경쟁촉진, 민영화, 기술진보로 가격인하
-부정적 효과
그러나 통상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과잉투자 또는 공급조정과정에
서 급격한 수요위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큼
4.디플레이션
(2)디플레이션의 영향
*디플레이션의 나쁜 영향:
-불황 하에서 물가하락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야기
①물가하락예상->소비지연(위축)효과->기업수지악화->기업도산
심화->실업증가+임금감소->소비위축->경기악화심화
②물가하락->부채디플레이션(실질부채증가효과)->기업도산 ->은
행부실->대출감소->투자감소->불황심화
③물가하락->명목이자율고정에서 실질이자율 상승(실질금리상승
효과)->투자감소와 생산활동위축, 기업수지악화->불황장기화
④물가하락-> 실질임금 상승하므로 명목임금도 삭감하여야 하나
임금경직성으로 어려움(실질임금상승효과)->임금조정보다는 고용
축소를 선호->실업률이 상승->소비감소->경기악화
4.디플레이션
(2)디플레이션의 영향
*디플레이션의 경우 자산가치하락(버블붕괴)에 의해 유발되지만 디
플레이션은 또한 자산디플레이션도 유발
=>자산가치하락
=>기업담보가치 하락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억제
=>기업자금난 심화
=>경기침체의 심화 및 장기화
제16장 인플레이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