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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와 투자
1.Keynes의 재화시장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
2.소비와 저축
3.투자
제4장 소비와 투자
*케인스(J.M. Keynes. 1883-1946)의 이론에 따라 경제전체의 생
산량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봄
-케인스: 경제주체의 총지출의 크기가 생산량의 크기를 결정
-이러한 지출 중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에 대해 살펴봄
1.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
(1)케인스는 단기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불황이 심한 경우에는 총수요의 크기가 생산량을 결정
-총공급곡선은 수평 : 단기에서 기업들은 미리 결정된 가격에서 생
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제4장 소비와 투자
1.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
(1)케인스는 단기에서 총수요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의 특성
-단기에서의 경제상황을 중요시
고전학파: 장기적 현상을 중시
-총수요의 개념을 도입
고전학파: 생산량은 생산능력(생산요소의 크기, 기술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공급 중심적 이론=장기적 관점
케인스학파: 생산량은 총수요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수요 중
심적 이론=단기적 관점
-시장 의존적이 아니라 개입적
=>케인스의 이러한 생각을 가장 명확히 나타낸 것이 케인스의 불황
모형 또는 재화시장모형 또는 승수모형
제4장 소비와 투자
1.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
(2)케인스의 재화시장(불황)모형: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을 결정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지출의 합이 총지출
-지출의 크기만큼 생산이 발생
*총지출=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총산출량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지출의 결정을 살펴봄으로써 총지출의 크기
를 알 수 있음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1)소비
*총지출에서 가장 구성비중이 크고 안정적
가계최종소비지출=국내소비+거주자국외소비-비거주자국내소비
*소비재: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용역)
소비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용역)의 비중이 매우 큼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1)소비
<표1> 우리나라 민간소비지출의 GDP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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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1)소비
*2000년대 들어 소비부진이 고착화
-IMF외환위기 이전 7%대이던 민간소비지출증가율이 2000년대 들
어 3%대로 급락했으며 특히 2008년 상반기에는 2.9% 증가에 그침
*자료: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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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1)소비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도 57.6%(1990-1997)에
서 51.7%(2000-2007)로 5.9%포인트나 감소
-2007년 민간소비비중 49.3%, 2008년 48.4%(2005년 가격기준)
-OECD국가들의 평균 민간소비 비중은 61.9%(2006년)
미국(2012년)의 경우 소비비중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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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1)소비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1)소비
*저축
- 우리나라의 낮은 가계저축률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됨
-자본재에 투자되고 생활수준의 지속적 상승을 달성하는 경제능력
을 결정하는 것은 가계저축이 아니라 국내저축(Sn)이 중요
-다만, 낮은 가계저축률은 가계에서의 부의 불평등이 크고 확대되
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부유한 가계는 저축도 많이 하고 주식보유자로서 기업저축의 궁
극적 수혜자가 되는 반면 대다수의 가계는 저축이 없음
이러한 불평등은 미국의 경우 2001-2006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
가격상승에 의해 심화되었음: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반면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저축
을 증대시키는 영향미침
2010년의 가계저축률은 6.4%로 2007년의 1.7%에 비해 네배 정
도 상승하는 등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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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소비함수
*소비(저축)는 가처분소득(GDP-세금)의 함수
*전국의 2인 이상가구 대상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들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장기적 평균소득에 맞추어 소비.
일시적 소득은 대개 저축이 됨
-평생소득(life-cycle income) : 평생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장기
적 지출계획(주택, 자동차, 자녀교육, 은퇴 후 생활 등) 고려-사회
보장제도 등 중요
-부(재산)(실물자산+금융자산)
재산효과(wealth effect): 재산가치상승->저축의 필요성감소->소
비증가
-부채(마이너스의 재산): 부채증가->소비감소
-불확실성: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실직, 질병 등에
대비
-과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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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들
-이자율(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 이자율상승(미래소비
가격 상승)->저축증가->현재소비감소
목표 저축자에게는 이자율상승은 저축감소(소비증가)
실증적으로 실질이자율상승->저축증가(소비증가)
-물가:
물가상승->실질이자율하락->저축감소->소비증가
물가상승->재산의 실질가치하락->저축증가->소비감소: 피구효
과(Pigou effect) :전자보다는 후자의 영향이 더 일반적
-예상: 경기하락전망->미래의 소비가 유용->현재의 소비감소
-세금(세율): 세금증가->가처분소득감소->소비감소
-유산, 기부와 같은 요인: 유산저축(bequest saving)
-자기통제력요소: 대출과 지출을 쉽게 해주는 소비자신용제도는 저
축을 감소시킴(소비증가). 강제저축(강제적 연금 등) 필요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가계부채의 증가
-2009년 상반기 GDP의 마이너스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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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임
-(유동성경로) 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평준화
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킴
-(채무부담경로) 부채누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가처분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
-종합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제기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부채수준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
력(resilience)을 떨어뜨리며 소비부진(디레버리징), 투자부진, 성장
잠재력확보 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가계부채증가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많은 문제유발 가능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소비함수
-소비 = f(가처분소득(GDP-세금), 항상소득, 평생소득, 상속재산,
사회보장제도, 재산, 부채, 이자율, 물가, 미래예상, 세율,...)
-통상: 소비 = f(가처분소득) = f(GDP-세금)
*소비함수의 형태
제4장 소비와 투자
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과 한계저축성향
(MPS)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과 평균저축성향
(APS)
*소비함수의 이동
-GDP(소득)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하면 소비함수는 이동
-소비를 증가(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소비함수는 위로(아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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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와 저축
(2)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투자의 두 역할
-단기적: 총수요측면에서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요소
케인스가 강조
-장기적: 총공급측면에서의 생산능력증대(자본축적)->성장유발
고전학파가 강조
-여기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총수요의 한 요소로서의 역할에 초점
(1)투자의 형태
-투자(총자본형성)=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재고투자
-고정투자(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지출)= 기업고정투자+주거용건물
투자(가계의 지출) +정부건설투자
-투자는 미래에 대한 도박
-투자는 매우 변동이 심한 요소->경기변동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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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
<표2> 우리나라의 투자구성
*건설투자에는 주거용건물, 비주거용 건물, 도로, 항만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출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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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
물탐사, 오락·문학작품·예술품 원본, 기타 무형고정자산
-미국 BEA는 2013년 ‘연예, 문학, 예술창작품’을 고정투자로 분류
하고 이들 항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합하여 지적재산산출
물이라는 새로운 투자범주로 분류하기로 함. 우리도 이와 같이 분류.
즉, 가수의 공연수입은 가계지출활동으로 GDP에 포함되고 가수(및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만드는데 쓰인 돈(지적재산권투자)
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투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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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
(2)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자는 기대수익(편익)과 기대비용(비용)의 비교에 의해 의존
-현재의 산출량수준(GDP) : 국내외 경기
-이자율(할인율): 이자율상승->투자감소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현재가치 하락
이자율이 높을수록 투자비용은 증가
-조세: 조세가 증가하면 투자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며 투자유인은
작아짐
과표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 투자한 만큼 세금이 감소하면 투자
유인은 증가
-미래의 경제상태에 대한 예상(전망):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예상 인플레이션율: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감
소->투자증가
-기업부채, 수익성, 환율
-기타(정부정책의 우호성, 사회적 여건, ….)
제4장 소비와 투자
3. 투자
(2)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자율(금리)과 투자의 관계
*이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기업 설비투자는 확대
-기업은 투자안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수익)
을 현재가치로 바꾸어 합산한 금액에서 초기투자비용을 뺀 순현가
(net present value: NPV)가 플러스인 투자안을 선택
여기서 E(CF)= 각 시점에서의 기대 순현금흐름(cash flow, 수익)
k=투자안에 대한 적정할인율(무위험 금리+투자안의 위험 프레미엄
=이자율)
Io=초기비용: 이자율과 자본재의 가격에 의존
n=투자안의 지속연수
-이때 이자율이 하락하면 적정할인율이 낮아지므로 NPV가 상승하
여 기업투자가 확대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투자 증가세가 둔화
-설비투자는 2006년과 2007년 중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각각 8.2%와 9.3% 증가. 그러나 그 이후 감소 내지 둔화. 2010년
에 기저효과로 큰 증가가 있었으나 이후 침체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3)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설비투자 부진요인 및 시사점-구조적 요인
을 중심으로. SERI 경제포커스 2010.1.5.)
-불확실성증가(북핵문제, 세계경기, 환율불안 등), 제도의 변화(정
부의 경제민주화 조치 등), 기업가정신의 결여, 구조적 요인 등
-구조적 요인
①해외 의존성 심화
-설비투자의 수입대체도 상승으로 제조업 후방효과 약화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국내설비투자 중 수입부문의 비중이 증가
->후방효과 감소->설비투자유발효과 감소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국내설비투자 위축
생산비용 절감 및 상품시장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생산설비의 해
외이전 및 설립이 증가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한 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 트레일
러, 섬유, 고무, 프라스틱 업종)일수록 국내설비투자부진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②기업투자방식의 변화
-IT산업이 설비투자를 주도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이 국내설비투자를 주도
-R&D 지출확대와 설비투자의 과소계상 가능성
IT산업이 설비투자를 주도함에 따라 유형자본투자(시설, 장치
등)(가격경쟁력 위주)보다 R&D 투자(기술경쟁력 위주)가 확대
연구개발비 지출이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 설비투자의 실제규모가
과소 계상될 여지 있음
=>설비투자부진이 부분적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③시사점
-생산의 완결구조 강화
자본재의 수입대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중소 및 중견
기업)의 육성 필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R&D 투자교류 활성화 필요
-내수기반 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완화, 외국인투자유치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노사관계개선 및 투자 유인책 마련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4)투자함수
*투자=f(GDP, 이자율, 법인세율, 투자관련세금혜택, 예상인플레이
션율, 미래경제에 대한 예상, 환율, 정부성격, ...)
*투자함수의 형태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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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
(4)투자함수
-투자와 산출량의 관계
-케인스는 투자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크게 의
존한다고 봄 => 투자는 외생변수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4)투자함수
*투자함수의 이동
-투자를 증가(감소)시키는 요인->투자함수가 위로(아래로) 이동
*경기전망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함
Y=C+I+G+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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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
(5)투자의 성질
-투자는 소비와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이며 가변적인 수요항목
=>경기변동의 주요인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예측 불가능하므로 매우 들
쑥 날쑥한 경우가 많은 항목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 외에도
신제품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정치적 상황은 도움은 되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호적인지,
외국의 경쟁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등등 수없이 많은 예상 요소들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침
제4장 소비와 투자
3.투자
(5)투자의 성질
<그림4-5>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율(1992-2012)
제4장 소비와 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