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제 4 장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4.1. 외환위기의 의의
4.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4.3.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4.4. 글로벌 금융위기
1. 외환위기의 의의
1.1.아시아 외환위기의 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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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
한국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져 심각한 외화자금 부족에 처함

정부의 외환보유고 급감

1997년 12월 3일에 IMF와 협약을 맺어 금융지원을 받게됨
IMF의 금융지원 하의 한국의 개혁프로그램

4대부문(기업, 금융, 공공, 노사)의 구조조정으로 진행됨

1998년 경상수지 흑자폭이 400억 달러에 육박하고, 금리, 환율, 주가 등 금
융시장의 안정세에 이름

한국의 신용등급은 1999년 1월과 2월에 걸쳐 투자부적격 단계에서 투자적
격단계로 상향조정됨
IMF로부터 제공 받은 구제금융 상환

단기고리성 차입금 : 1999년 9월에 상환

대기성 차관 : 잔액까지도 2001년 8월 23일에 조기 상환
1.2. 금융위기의 정의

광의의 금융위기


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민스키(Minsky) : 소득감소 및 물가하락은 물론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정
킨들버거(Kindleberger) : 예기치 않은 충격 발생으로 자산가치가 폭
락하기 시작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주체들의 부도와 파산이 잇
달아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중개기능의 상실로 경제전체가 붕괴로 이
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
협의의 금융위기

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골드스미스(Goldsmith) : 각종 금융지표의 단기간의 갑작스런 악화
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파산 및 붕괴로 규정
울프슨(Wolfson):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사태에 직면하여 잠재적
금융위기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제도
의 기능이 와해되는 것이라고 정의
금융위기의 정의

광의의 금융위기


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민스키(Minsky) : 소득과 물가의 하락은 물론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
규모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정
킨들버거(Kindleberger) : 예기치 않은 충격 발생으로 자산가치가 폭
락하기 시작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주체들의 부도와 파산이 잇
달아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중개기능의 상실로 경제전체가 붕괴로 이
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
협의의 금융위기


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골드스미스(Goldsmith) : 각종 금융지표의 단기간의 갑작스런 악화
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파산 및 붕괴로 규정
울프슨(Wolfson):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사태에 직면하여 잠재적
금융위기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제도
의 기능이 와해되는 것이라고 정의
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

< 피셔(Fisher) >
< 민스키(Minsky) >
부채-디플레이션 이론
금융불안정화 가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설명
하기 위해 등장

가설의 내용

경기호황(과열)  자산가치(주식,
부동산) 거품 형성
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과잉부채
누적(물가, 금리, 임금 등 상승) 
국제경쟁력 약화 경기하강

이 과정에서 과잉부채청산노력 
거품붕괴와 물가하락(디플레이션)
발생  경기침체 가속화  대공
황

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내생적으로
금융의 취약성(투기적 금융 및 부
채의존도 높은 금융구조)이 존재함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
제과정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는 가설
기본 전제

금융중층화 증대와 투기적 금융 증
대
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증대함에 따른
부채디플레이션의 증대와 심각한 침
체의 야기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비대칭적 정보이론 :
국제수지 위기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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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1983)
Mishki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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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금융적 요인인 비대칭적 정보에
입각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함
도덕적 해이에 의한 그릇된 대출의
사의 결정  역선택  금융시장의
불안  은행의 부실화  금융위기
초래
은행부실화로 은행공황에 이어 대
공황이 나타남
결국 Mishkin(1997)은 피셔와 민스
키 등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도덕
적 해이와 역선택 등 대리인비용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위기를 설명

개도국의 경우 국제수지의 위기를
통해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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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적자부담 완화를 위한
자본유입의 확대  실질환율 고평
가  경상수지 더욱 악화  외채의
누적을 초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 외환
보유고를 고갈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 가속화  외
환시장이 마비되는 상태
칼보와 멘도자(Calvo & Mendoza,
1996)

국제수지 위기의 근원은 자본이동의
가변성과 금융의 국제화
3.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외환위기의 구체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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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과다와 경제주체들의 위기관리능력 미숙
•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자금의 차입으로 보전
• 1997년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악화
자본수지 흑자 구성내용의 불건전성과 단기외채규모의 과다
• 자본수지 흑자 분이 주로 해외단기차입과 외국인 주식투자자
금에 의존
• 1997년 9월경 외국인 자금유출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 1997년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도 하향조정
외환보유고 부족과 가용외환보유고 고갈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마저 IMF의 권고수준에 크게 미달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IMF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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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
IMF는 1997년 12월 4일 한국에 대한 총 57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로함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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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4일 자정 : 조기 자금지원 계획 발표
자본시장의 조기 전면개방,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단계적 폐지, 부실화된 은행 및
종금사의 정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이자제한법을 폐지, 근로자 정리해고제 도
입
1998년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2백 18억 달러의 장기전환 및 외평채 40억 달러
성공적 발행
1998년 4월말 : 한은 외환보유고는 355억 달러 수준으로 당초 IMF가 요구했던
1998년 6월말 목표수준 300억 달러를 2개월 이상 앞서 달성
1998년 12월말 :한은 외환보유고 520억달러 수준에 도달
1998년 4/4분기를 바닥으로 하여 경기가 회복국면
1999년 초 :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됨
2001년 8월 23일 : 예정보다 2년 9개월을 앞당겨 IMF대기성차관을 완전 조기
상환
2002년 12월 말 : 외환보유고가 1,214억 달러 수준에 도달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프로그램

IMF 구제금융체제와 금융구조조정 내역

64조원(공공자금 25.6조원 별도)이라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1998년 10월까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2000년 :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

2000년 말 : 시중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0%를 상회

•
2001년 4월 :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
개 부실 종금사를 묶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
•
2001년 9월 : 신한은행이 주도하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제주은행 통합
•
2006년 4월 :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통합되어 신한은행 출범
2007년 말
•
1997년 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7년 말 현재 18개로 감소
•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2007년 말 현재 2개사만이 생존
•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
4.4 글로벌 금융위기 :
4.4.1 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생
저금리 시대
• 2000년 ~ 2004년
• 경기부양책으로 기준금리가 1%대
• 초저금리는 부동산투자에의 유혹을
증폭
• 모기지 회사들의 대출기준 대폭 완화
• 서브프라임 등급자들에 대한 대출이
무분별하게 증대로 도덕적해이가 팽
배
고금리 시대
• 2004년 6월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우
려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 2006년 :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섬
• 고금리로 대출받은 서브프라임 모기
지 대출자들의 개인파산 급증
• 부동산 경기악화 및 부동산 수요감소
• 부동산거품 붕괴로 이어짐
• 개인파산 증가  금융기관 담보부실
•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제도로 부실위험이 높아서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음
- 부동산 경기호조 때는 리파이낸싱(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부담을 줄
이기 위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금융기법)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 대
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음
4.4.1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계속)

금융감독시스템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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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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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갖춘 후에 규제감독 혹은 규제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관리가 미흡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잇단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달러를
대량으로 방출
이로 인해 세계적인 달러 약세현상이 나타남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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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에 투기적 요인까지 겹쳐, 국제원유가격이 급등
 2008년 7~8월경에는 배럴당 140달러대 후반까지 치솟음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앙등은 세계경제에 치명타를 가함
 세계경제의 거시적(macro)측면에서 총공급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4.4.2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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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의 대대적 인하 등 금융안정화정책
- 범 세계적 저금리 정책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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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하 및 공공지출 증대 등 확대재정정책
- 각종 세율 인하
- 수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 및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정책
- 한/미간 통화 스왑
- 한/일, 한/중간 통화 스왑

적정성장율의 유지를 위한 경제안정화정책
- 잠재성장율(4.5~5%)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요망
4.4.3 각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향(2010~11 )

위기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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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서 계속 탈출구를 찾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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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 미국·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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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기미는 있으나 아직 출구를 열지 못하고 있음
위기를 극복하고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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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 남유럽(아일랜드·포르투갈 ·그리스·스페인) 등
호주·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더블딥(duble-dips)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확대
- 2011년 8월 S&P의 미국신용등급 강등계기
-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태리.그리이스, 스페인) 재정위기 심화
4.4.4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향(2010~12)


미국의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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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1(2009.3~2010.3) : 1조 75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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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2010.11~2011.6) : 6000억 달러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2011.9~2012.6) : 4000억 달러(2012년말 까지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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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3(2012.9~) : 매달 450달러상당의 국채와 400억달러(45조원) 주택담
보부증권(MBS) 매입, 2015년 중반까지 0~0.25% 기준금리 유지=> 2013
년 10월 혹은 12월 FRB의 FOMC에서 출구전략 결정 예정
EU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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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LTRO(2011년 12월) : 4,94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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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LTRO(2012년 2월) : 5,29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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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기 선언(2012년 9월) : ECB의 위험국의 무한정 국채매입(긴축과 구
조조정 조건하)